여야는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자작극’ 주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우리 측 대응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 윤석열정부 당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화’ 작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북 조치가 늦었다며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 ◆北 규탄한 與… 尹정부 대응 책임론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과 지뢰 설치는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됐다”며 “당시 경고사격만 하고 끝냈다.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번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전날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 책임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처럼 여야가 안보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을 직접 겨냥했다. 김 대표는 “자작극 운운하며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초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현 정부 늑장·저자세” 집중 공세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좁혀질 때까지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이재명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라며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의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사고 8일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규탄은커녕 ‘근거 없는 음모론’만 경계했다”며 북한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불참 속에 현 정부의 대북 대응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열린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외교·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외교부는 유엔사와 어떤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는지, 미국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를 향해서도 이번 사고 이후 대북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정부의 안보·대북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협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포로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대외보안을 철저히 해줄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 현지 대사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간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생포 이후 국정원과 외교부가 송환 업무를 진행했고, 양측은 처음부터 비공개 원칙에 공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와의 포로교환이나 제3국 포로교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먼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 국정원은 “비공개 합의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7일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초 정보위 간사 브리핑에서는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협의가 없었다”고 전해졌지만 국정원은 이후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정정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도 어떤 지원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달 중순 국내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생활·예산 문제에서는 협력하되 시정 문제는 견제하는 ‘비판적 협력’ 기조를 내세웠다. 특히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열어뒀던 용산공원에 대해 김민석 대표가 현장을 둘러본 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기존보다 한층 신중해진 기류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 문제를 선거 승패보다 시민의 삶과 관련한 책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옳다”며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시민 편에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의 요구도 일부 반영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앞서 오 시장과 별도로 만나고 이후 서면으로 전달받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땅꺼짐 방지, 노후 도시철도 시설 개선, 통합돌봄 지원 등 5개 요구사항을 당의 12개 건의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 개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협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기존보다 신중해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오 시장의 “1㎝도 양보 못 한다”는 입장에 맞서 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활용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닫아선 안 된다는 태도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오 시장과 회동해 관련 이견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연휴 동안 용산 어린이정원을 직접 둘러본 뒤 신중론을 꺼냈다. 김 위원장은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무엇을 우려하는지 직접 살펴본 것으로 본다”며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한 부분이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신정·구로 차량기지와 탄천 일대, 일부 훼손 그린벨트 등 다른 공급 후보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표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부지가 있다고 계속 건의했다”며 “전체 공급 규모와 시기를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지하철 인력 감축 문제에는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신정차량기지를 찾아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정부 실정 검증대’로 만들겠다며 낙마한 장관 후보자와 전직 청와대 참모 등 여권 관련 인사들을 대거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정 인사를 공격하는 정치무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차단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은 막고 자신들이 책임을 묻겠다는 인사의 출석은 밀어붙이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후보자 사퇴와 별개로 제넨셀 임상 승인 과정과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의 안전성,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특정 정치인의 의혹을 추궁하는 장으로 흐를 수 있다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예산과 정책 집행을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기준에 맞지 않는 증인은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위는 제넨셀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등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만 채택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여야 증인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세제 개편 등 이재명정부 초기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하려면 당시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 전 실장의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미 민간인이 된 전직 참모를 상임위 소관을 넘어 불러내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총 43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묵살당했고 제가 신청한 김 전 실장 등 21명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만 우선 의결했고 김 전 실장 문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검증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허진호 감독을 참고인으로 불러 제작 경위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창작물의 내용을 이유로 감독을 국회에 부르는 것은 영화 제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문체위는 최대석 박정희기념재단 이사 겸 박정희학술원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허 감독 출석 문제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 프로젝트와 해외 상표권 출원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위원장이 문체위에 직접 출석해 위원회 업무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위원회도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와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 논란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부환 대표, 문항 거래 의혹을 받는 영어강사 조정식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 논란에 김 실장 책임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이 인사 책임자가 아닌 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인사 개입 의혹도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관련 논란은 국감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를 질의하기 위해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 파기환송 등을 거론하며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손봉기 후보자 제청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석 연휴에도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안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켜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를 사라지게 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며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런데도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접견해 이번 사고 경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군사령부가 즉시 조사하자는 것 거부해서 일부러 시간 끌고, 예고된 폭우에 증거물 쓸려 가게 해놓고 ‘북한 지뢰인지 불명’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 망한다. 망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신속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날 시위에는 국민의힘 박정하·유용원·한지아 의원도 동참했다. 민주당은 안보를 둘러싼 정쟁을 멈춰 달라고 맞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명백한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단정하고,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의식해 조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음모론도 내놓았다”며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28일 오후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점검차 DMZ를 방문해 경계 작전 태세를 확인하고 현장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대를 방문한다고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 이적 등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 6월 북한군의 MDL 월선 정황이 제기됐고, 지뢰 매설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즉각 확인·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강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강 장관은 초동조치·현장보전·원인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유엔사의 즉각 조사 제안을 거부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그간 청취한 민심을 전하며 본격적인 정기국회 민생·예산 대결을 예고했다. 여당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야당의 대여 공세를 ‘정쟁’으로 바라보는 민심이 많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연휴를 보내며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다음달 6일부터 3주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와 대법관 재제청 사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생 외치며 내부단속 나선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민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정·청이 원팀이 돼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며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진보 진영 내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해선 자제 요구도 뒤따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당원, 여당 지지층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힘 있는 여당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소개했다.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당의 신뢰가 약해진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다.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지 말고 집권세력으로서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질책”이라고 민심을 분석했다. ◆민심이반 지적하며 국감 벼르는 野 반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일촉즉발”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컸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미국 간 뉴스를 보면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한둘이 아니었다”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북한 포로 송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다만 장 대표는 ‘장외 집회’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석 연휴 지역 안팎에서 마주한 현장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분노’였다”며 “고물가, 부동산 참사, 대출규제, 농지 전수조사 등 손대는 것마다 펑펑 터지는 ‘지뢰밭 정권’의 맹폭에 국민은 하루하루가 도탄지고(塗炭之苦)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를 고리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라인을 정조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부동산 정책 등 경제·민생 현안까지 전선을 넓혀 전방위 공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계기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대법원을 직접 항의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내란적 태업”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개혁론과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유튜브에서는 “대통령과의 권력다툼 놀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가세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부르며 “우리 국민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고 신속한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제청 거부 입장을 대법원 내부에서 누구와 논의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공세는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제도 개편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법원조직법에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도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데에는 거리를 뒀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무단 휴경이나 관행적 불법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반은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으로 구제한다.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놓고 고령 농민과 농촌 현장에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농지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반발이 커지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업 목적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영농법인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투기 행위로 보고 원칙대로 조치한다. 다만 구체적인 투기 판단 기준은 전수조사가 끝난 뒤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렵거나 계약 없이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 가운데 사후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과 장기임대 기능을 확대하고 농지연금 관련 예산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처분 유예와 양성화가 왜 필요하냐”며 “선폭주·후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2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위협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주한 국민의 일상에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불필요한 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대화의 문을 닫는 선택은 북한 스스로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관리, 두 축을 함께 가동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무기 섞어 쏘기 훈련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현실과 떨어진 낙관론에 사로잡혀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는 이재명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인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 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