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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상… 제도적 상상력으로 꿰뚫어
정부의 원리/ 양재진/ 마름모/ 2만2000원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모두 동일한 형태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정치 문화와 기질이 다르고, 정치 제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활용하는 국가도 있다. 정당 형태도 우리는 양당제 중심인 반면, 큰 규모의 여러 정당이 주도권을 나눠 갖기도 한다. 의회가 한국처럼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상·하원으로 나뉜 국가도 많다. 행정학과 교수인 저자는 20여년간 비교정부론을 강의하며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 사례와 다른 나라 정부의 작동 방식을 함께 분석한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출발해 로마 공화정과 미국 헌정주의의 뿌리를 거쳐 한국 민주공화국 체제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한다. 다양한 시대와 국가의 제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치, 정부,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아울러 자연스럽게 우리 정치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부터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다수당 지배 구조의 개혁 방향,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 해법 등 다양한 쟁점을 짚어가며 한국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정치권은 다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주판알을 굴리며 권력 구조 개편에 골몰하는 정치권을 향해 저자는 정부 형태가 아닌 위정자와 국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차만 바꾸면 난폭 운전이 사라질 것인가? 차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를 잘 만나야 한다. 세상에 난폭한 차는 없다. 난폭한 운전자가 있을 뿐이다. 차를 바꾸기에 앞서 난폭 운전자는 걸러내고, 운전 기술과 경력을 갖춘 운전자들이 차를 조심해서 몰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 형태 개편보다는 정치인과 정당들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331∼332쪽)
2025.07.19 06:00:00
비트코인 12만달러 가나… 이틀 만에 역대 최고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12만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22분(서부 시간 오전 8시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04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인 11만9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1만8800달러선을 이틀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는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미 하원은 이번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5.07.14 02:35:06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사망 20일 넘어 발견된 母子
대전에서 60대와 40대 모자가 집에서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간 집 방안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와 집 근처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들이 지난달 중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인이 침입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집에서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관련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들이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07.14 00:42:00
그레이스 김,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최혜진·이소미 공동 14위
호주 교포 선수 그레이스 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막판 극적인 역전을 일궈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레이스 김은 13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4개,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로 4언더파 67타를 치며 최종 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했다. 그레이스 김은 태국의 지노 티띠꾼과 2차 연장전까지 간 끝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17번 홀(파4)까지 선두 티띠꾼에게 2타 뒤진 공동 3위에 머물렀던 그레이스 김은 18번 홀(파5)에서 이글을 성공시키며 기회를 잡았다. 티디꾼이 2m 버디 퍼팅을 놓치면서 연장전에 들어간 것이다. 다시 18번 홀에서 진행된 1차 연장에서 그레이스 김은 두 번째 샷이 물에 빠지면 1벌타를 받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그린 옆 러프 지역에서 친 30m 거리의 네 번째 샷이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버디를 잡았다. 티띠꾼도 2m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2차 연장전이 성사됐다. 2차 연장에서는 티띠꾼의 두 번째 샷이 그린사이드 벙커 주위 러프로 향해 불리한 상황이 됐고, 그레이스 김이 약 3m 거리의 이글 퍼트를 성공하면서 우승자로 확정됐다. 그레이스 김은 2023년 4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적 있지만, 메이저 대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아마추어 세계 1위 로티 워드(잉글랜드)와 교포 선수 이민지(호주) 13언더파 271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에는 8언더파 276타로 공동 14위를 기록한 최혜진·이소미 선수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2025.07.14 00:26:20
구글·블랙핑크, ‘K팝 글로벌 확장’ 맞손
구글이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사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구글은 12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구글이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앞으로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에 맞춰 공연장 안내와 팬 맞춤형 기능 등을 제공한다. 블로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발표 직후인 지난 2월 관련 검색 빈도가 200% 이상 급증했고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콘서트 예정된 미국 내 주요 주들이 검색 관심도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블랙핑크는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소파이 스타디움, 솔저 필드, 시티 필드 등 미국 공연장 방문을 계획하는 팬들을 위한 구글맵 활용 팁을 직접 소개한다. 구글은 경로 안내는 물론이고 공연 전후로 즐길 수 있는 주변 맛집 정보 등 콘서트 당일의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글은 “이번 파트너십은 구글 기술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만나 어떻게 글로벌 시너지를 내고, K팝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기술·문화적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7.13 20:37:42
하이브 소속 16명에 美 그래미상 투표권
가수 지코, 세븐틴 우지와 버논, 프로듀서 범주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들이 그래미 어워즈 투표권을 얻었다. 10일 하이브에 따르면 미국 리코딩 아카데미는 전날(현지시간) 하이브 소속 총 16명을 새로운 투표 회원으로 초청했다. 지코는 가수 겸 프로듀서로 여러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세븐틴 우지와 버논은 그룹 앨범 작업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세븐틴의 히트곡을 만든 범주를 비롯해 방탄소년단(BTS)·TXT 등과 작업한 프로듀서 슬로 래빗, 슈프림 보이, 원더키드도 투표 회원으로 합류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연준, 엔하이픈 정원, 르세라핌 허윤진 등도 포함됐다.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는 멤버 6인 전원(다니엘라·라라·마농·메간·소피아·윤채)이 회원 자격을 얻었다. 1957년 설립된 리코딩 아카데미는 아티스트, 작사가, 제작자 등 음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가 단체로 1959년부터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고 있다. 매년 기존 회원들의 동료 평가를 통해 신규 회원 후보군을 추린다. 하이브에서는 현재 방시혁 의장과 BTS 멤버 7인, 프로듀서 피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신규 투표 회원들은 내년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부터 수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2025.07.11 06:00:00
[기자가만난세상] 믿었던 디지털의 배신
지난달 국내 1위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해킹으로 서비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많은 이용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예스24의 전자책 구독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한순간에 ‘마음의 양식’이 사라져버렸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언제든 당연히 마음대로 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책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당혹스러웠다. 전자책 단말기 구입 정보를 얻으려고 가입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내 돈 내고 샀는데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라고 한탄하거나 “평생 모은 전자책 1500권에 접근을 못 하니 전 재산을 날린 느낌”이라고 절규한 독자도 있었다. 자신을 아날로그 신봉자라고 소개하며 “이럴 줄 알고 전자책에 돈 안 쓰고 종이책만 수집해온 내가 진정한 승자”라고 자랑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전자책 서비스는 완벽하게 복구됐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디지털의 배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 디지털 음원 파일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도래했다. CD에서 디지털 음원을 추출한 뒤 불법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이 유행하다가 2000년대 들어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시스템이 도입돼 합법적으로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초창기 DRM 음원은 다운로드 횟수에 제한이 걸려 있거나 지정된 특정 MP3 플레이어서만 재생이 가능한 ‘기기 귀속’ 방식인 경우가 많았다. 기기가 고장나거나 기기를 분실하면, 과거에 결제했던 음악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직접 찍어 올린 사진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한다. 싸이월드는 대한민국 1세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2000년대 전 국민의 추억을 저장하던 창고였다. 2019년 10월 예고 없이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고, 지금까지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불행하게도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아내와의 첫 데이트 순간을 기록한 사진까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반면 그 시절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직접 손으로 써서 주고받았던 편지는 상당수 살아남았다. 많은 것을 폐기하는 이사를 몇 차례 하는 동안에도 이들 사진과 편지만은 무사히 서랍 한쪽을 지키고 있다. 물론 디지털 환경이 미덥지 못하다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갈 순 없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의 편리함과 혁신 이면에 도사린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 별도의 이중 저장장치를 마련하거나 기업 차원에서는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스24 이전에는 2023년에 알라딘이 해킹당하면서 전자책 약 72만권이 유출되기도 했다.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업이 보안을 소홀히 하거나 해킹 사고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7.10 22:56:41
에이티즈, 멤버 전원 소속사와 재계약
8인조 그룹 에이티즈(사진)가 전원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KQ엔터테인먼트 10일 “멤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홍중, 성화, 윤호, 여상, 산, 민기, 우영, 종호 8인 전원과 7년 재계약을 완료했다”며 “7년간 쌓아온 신의를 바탕으로 인연을 이어 나가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에이티즈는 2018년 10월 미니앨범 ‘트레저 에피소드 1 : 올 투 제로(TREASURE EP.1 : All To Zero)’로 데뷔했다. 강렬한 퍼포먼스를 앞세워 해외에서 먼저 인기몰이를 했다. 에이티즈는 11일 12번째 미니앨범 ‘골든 아워 : 파트 3(GOLDEN HOUR : Part.3)’의 또 다른 버전 ‘인 유어 판타지 에디션(In Your Fantasy Edition)’을 발표한다. 월드투어도 진행 중이다. 지난 5∼6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애틀랜타, 뉴욕등 북미 12개 도시를 들른 뒤 일본으로 이동해 사이타바, 나고야, 고베에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5.07.10 22:00:00
‘SBS 8뉴스’ 평일 진행자 전면 교체
SBS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평일 ‘SBS 8뉴스’의 진행자가 새 얼굴로 바뀐다. SBS는 10일 ‘SBS 8뉴스’의 평일 앵커로 사공성근 기자와 주시은 아나운서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사공 기자는 대구방송 아나운서, 채널A 베이징 특파원을 거쳐 2022년 SBS에 입사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모닝와이드’ 앵커로 진행을 맡아왔다. 주 아나운서는 2016년 입사해 주말 ‘SBS 8뉴스’, ‘모닝와이드’를 진행했다.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모닝와이드’의 새 앵커는 박찬근 기자, 김가현 아나운서가 맡기로 했다. SBS 관계자는 “이번 앵커 개편은 세대교체를 넘어, 젊은 감각과 에너지를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2025.07.10 22:00:00
‘한여름 크리스마스’ 들고 온 그룹 클로즈유어아이즈
그룹 클로즈유어아이즈(CLOSE YOUR EYES)가 9일 두 번째 미니 앨범 ‘스노이 서머(Snowy Summer)’를 발매하며 컴백했다. 클로즈유어아이즈는 전날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팬들에게 색다른 여름 노래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컴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스노이 서머’는 앨범과 동명의 곡과 ‘페인트 캔디(Paint Candy)를 더블 타이틀곡으로 해서 총 4곡이 수록됐다. ‘스노이 서머’는 크리스마스를 맞지 못하고 유령이 된 멤버들이 7월에 눈을 내리게 하며 그들만의 유쾌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인트 캔디’는 먹으면 혓바닥 색이 변하는 페인트 사탕을 소재로 한 뉴잭스윙 스타일의 곡이다. 리더 전민욱은 “1집은 저희 그룹명처럼 눈을 감았을 때도 설득력 있는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듣기 편한 음악 위주로 구성이 됐고, 이번 앨범은 서정적인 이지 리스닝 장르 외에 퍼포먼스도 강력한 다양한 음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막내 서경배는 “1집 때 문학소년이라는 콘셉트에 어색한 감이 조금 있었지만, 이번 앨범은 저희의 모습을 더 잘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클로즈유어아이즈는 지난해 방영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7’으로 결성된 팀으로, 가수 출신 프로듀서 이해인이 앨범 작업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데뷔 앨범 ‘이터널티(ETERNALT)’는 초동(앨범 발매 후 일주일간의 판매량) 31만장을 기록해 역대 보이그룹 데뷔 앨범 5위의 기록을 세웠고, 데뷔 6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클로즈유어아이즈는 신인상을 향한 포부도 밝혔다. 김성민은 “신인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자, 이때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을 받는 게 목표”라며 “음악방송 1위도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2025.07.09 18: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