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모두 임명 절차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며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초기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일부만 대상으로 했다가 2005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무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국무위원(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 감사원장·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장 제외한 국무총리·장관 기준)은 총 25명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대의 단골 주제는 위장전입과 땅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와 논문 표절, 갑질 등 도덕성 논란이다. 특히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춘호 여성부·박은경 환경부·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부동산 문제로 줄사퇴했다.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등의 논란에 국민 눈높이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에는 자녀 특혜나 공정성 시비가 청문회 이슈로 자주 등장한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에는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 4명의 장학금 수혜 논란으로 청문회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특혜 편입 및 병역 비리 등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한 뒤 스스로 물러났다. 거대한 비리 의혹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이유로 낙마한 이색 사례들도 적지 않다.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지명됐던 당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도자기 밀수’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주영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으로 근무하다 귀국할 때 영국산 도자기와 장식품 1250여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문제는 관세 혜택을 받아 반입한 물품들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진열·판매됐다는 점이다. 박 후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관세 미납분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명 1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종교적 신념이 낙마를 부른 사례도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박성진 교수는 과거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됐다. 해당 학회는 신이 지구의 생명을 창조했다는 창조설을 연구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창립 목표로 내세웠다. 당시 박 후보자는 “창조론을 믿는다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과거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 등이 알려지며 과학기술계 등 학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공개적인 반발 성명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의 전력이 기술 혁신과 벤처 창업을 지원해야 할 주무 부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여기에 ‘뉴라이트 역사관’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겹치며 결국 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전인 2001년 김대중정부 시절 임명된 안동수 법무부 장관은 메모 한 장 때문에 경질됐다. 그가 작성한 메모가 장관 취임사로 오인돼 기자들에게 전달됐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사법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권력자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한 내용이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결국 안 장관은 취임 43시간 만에 면직 처리되면서 역대 최단기 장관 기록을 세웠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6년 추석 연휴 통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3093만명 수준이다. 예전보다 비율이 줄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귀성이나 여행길에 오르는 셈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노릇노릇 부쳐진 전과 송편이 놓인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엔 안부를 묻다가도 이내 정치 이야기로 대화가 번지곤 한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다”, “그래도 ○○○이는 잘하고 있지 않으냐”며 털어놓는 솔직한 넋두리가 바로 ‘밥상머리 민심’이다. 세대와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생각들이 한 식탁에서 뒤섞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여론의 큰 물줄기가 형성된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밥상머리 민심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연휴 직후 이어지는 가을 정기국회의 주도권이 바로 이 식탁 위 평가에서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추석 밥상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기와 불통의 화두를 올린 권력은 예외 없이 가혹한 청구서를 돌려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 차인 2014년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참사 수습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후임을 찾지 못해 다시 유임되는 촌극까지 빚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면담 요구와 거리를 뒀다. 인사 난맥과 ‘불통’ 논란을 안은 채 맞은 추석 이후 민심은 더욱 싸늘해졌다. 2019년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직격탄을 맞았다. 추석 연휴를 불과 사흘 앞두고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추석 연휴 내내 식탁 위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 공정성 논란으로 달아올랐다. 연휴 직후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다른 한쪽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며 광장의 민심도 둘로 갈렸다. ‘조국 사태’의 후폭풍은 정권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버티기’ 대신 노선 수정과 정책 대안으로 밥상머리 민심을 돌리려 한 사례도 있다. 집권 첫해 광우병 촛불 정국에 흔들렸던 이명박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국정 노선을 전면 수정했다. 추석을 앞두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서민 전용 소액대출 미소금융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놓으며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2007년 임기 말 레임덕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도 추석 직후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추석 메시지에서는 좋아진 경제지표가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민생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선택은 이재명정부의 몫이다. 야심 차게 띄운 2기 개각 명단 중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했고, 야권에서는 인사 실패를 자초한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인사 난맥뿐 아니라 고물가와 주거·일자리 등 민생의 어려움도 함께 오른다. 인사 실패를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얼마나 빠르게 내놓느냐가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나란히 선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이 부동산 의혹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후보자들의 과거 부동산 취득·자금조달 방식이 맞느냐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강원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당시 특별공급 자료에 ‘신청인 강신철’로 기재돼 있다며 해명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장남이 가족에게 약 7억원을 빌려 성남 상가를 매입하고도 관련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 자체에 대해서는 “서른 살 아들의 경제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게 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 과정이 집중 제기됐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5차례 전세 이사를 거쳐 금융기관 대출과 장모 차입금까지 동원해 GTX-B 역세권 아파트를 산 것을 두고 이른바 ‘영끌 매입’이라고 몰아세웠다. 특히 홍 후보자가 과거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지적했던 점과 자신의 주택 구입 방식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전세 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민 여러분은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하면 대체 누가 장관의 말에 설득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홍 후보자는 올해 말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외곽 지역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의혹 등이 집중 부각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청문회장 밖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충분히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방어하는 한편, 녹취록 공개 등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자료 획득 경위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인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며 “장관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검찰 내부자료 불법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를 마주할 것”이라며 “관련 법적 소환에 성실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겨냥해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표적은 김승원이 아니라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녹취록을 사실상 짜깁기한 것도 모자라 진짜 자료의 출처가 드러날까 봐 제보자까지 조작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한 의원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여권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정권 레임덕이 심화할 것이라고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 특임장관 후보자”라고 지칭하며 “위장 전입과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치정 로비, 주가조작, 가족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해당 기관 설립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대표자도 학부모가 맡고,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와 근로조건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곳”이라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을 맡고 있는 기관은 4년간 정부 바우처로 8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배우자와 장남의 경우 월평균 약 350만원과 306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가족 기업’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배경과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분야에 종사하게 된 사연을 장시간 설명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기존 원장이 폐업하자,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려면 조합 형태로 모든 책임을 져야겠다’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는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자신도 대학 시절 발달장애인 자원봉사를 하면서 배우자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장남을 언급하다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로서 (장남이) 연세대를 나와 대학원 석사 과정도 공부하고 있고, 더 좋은 곳에서 더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나중에 힘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그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 작업치료학과가 있고, 공실도 있었고, 지하는 침수돼서 쓰지 않는다는 그런 정보를 들어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관련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범여권에서 이어진 갈등의 밑바닥에는 집권 2년차 여권이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노선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민생·실용·확장’과 국민적 공감을 앞세운 개혁을 강조하는 반면, 당내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묶고 검찰·사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 밖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외연 확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조적 다수’ 구상도 마찰을 빚고 있다. ◆‘책임·확장’ vs ‘강한 개혁’… 노선차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하는 정치를 주문했다. 김 대표 역시 지난달 “민생·실용·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정청래 의원은 다른 역할론을 제시해왔다. 정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려면 핵심 코어 지지층이 잘 뭉쳐 있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당은 왼쪽을, 정부는 오른쪽을 맡아 역할을 분담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외연을 넓히더라도 당은 개혁 의제를 강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보다 앞서 유시민 작가도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통합 노선을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오히려 핵심 지지층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도 노선 충돌이 최근 공소청 논란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같은 온도차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서 더 뚜렷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과격한 선명성 경쟁이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실효적 개혁’을 강조했다. 반면 정 의원은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대통령이 검찰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라고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공소청장도 검사, 중수청장도 검사라면 검찰 영역이 확장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자 김 대표가 설명을 요구했고, 송영길 의원도 “경기도지사 업무에나 충실했으면 한다”고 반발했다. 황명선 의원은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에게 쏟아냈다”고 가세했다. 개혁 강도를 둘러싼 충돌과 별개로 국정운영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내부 경고도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등을 거론하며 “‘너무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밖에선 조국 직격… ‘구조적 다수’도 난관 당 밖의 연대도 순탄치 않다. 김 대표는 대통합추진단을 띄우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한편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과도 연대를 넓혀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기존 진보 지지층을 밀어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김 대표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에도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연대와 통합의 구심이 돼야 할 지도부가 갈라치기와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은 이런 노선 논쟁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6.1%로 국민의힘(42.1%)에 뒤졌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자진 사퇴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명 초기 ‘진보·개혁 연대 강화’의 상징으로 평가했던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배우자의 당직·급여를 둘러싼 ‘가족 정당’ 의혹, 과거 비공개 정파인 이른바 ‘언더조직’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악화하자 청문회까지 끌고 가기보다 조기에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용 후보자의 해명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서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연대 상징’서 ‘결단 요구’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용 후보자 지명 직후만 해도 범여권 외연 확장의 의미를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번 인선을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로 평가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가 승계해온 관행과 달랐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 지점은 불법 여부보다 정치적 설득력이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놔도 후순위가 승계할 수 있는데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여기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과 급여, 용 후보자의 특별당비 납부를 둘러싼 ‘가족 정당’ 의혹과 과거 ‘언더조직’의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논란까지 더해졌다. 용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13일 사퇴 회견에서도 지난 10일 해명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어 인사청문회를 기다렸지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제 진심을 직접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명만으로 여론을 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커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과한 욕심, 무리수가 국민의 정서나 형평성,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며 “본인의 입장이나 스탠스가 자초한 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후보자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용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63%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민석 직접 권유… 野 “검증 실패” 결국 김 대표가 직접 거취 정리를 요청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도 사퇴 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력을 끌어내야 하므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뜻이 전날 전달됐고 이후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소통 여부에는 “제가 알기로 소통은 없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혀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범진보 세력 연대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의 사퇴를 언급하며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장동혁 대표도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의 반복된 낙마도 다시 부각됐다. 2023년 윤석열정부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 등으로 사퇴했고, 이재명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도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물러났다. 용 후보자까지 최근 3년 사이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세 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과 이른바 ‘가족 정당’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악화한 여론을 감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결단을 권유했고 용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전선도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제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퇴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 진영 내 연대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도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급여와 특별당비 등을 둘러싼 ‘가족 정당’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곧바로 수용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야당의 인사 공세는 김 후보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사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면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이번주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해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인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야당이 다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연다.

국민의힘은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직 자진 사퇴를 두고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좌파 카르텔’의 결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용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는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며 “본인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를 장관 시키는 것보다 기본소득당을 국회에 두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좌파 카르텔의 마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좌파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국민께 알리고, 국민과 함께,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집중 부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애초 민주당이 두 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게 두 번 공천을 준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인사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2기 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사퇴는 이번 인사 참사 수습의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고 지목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브로커와 결탁해 권력형 청탁을 넣은 장본인으로, 현직 부장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흉악 성범죄자 변호 이력까지 겹치며 자격 미달을 드러냈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제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 진보 진영 내 연대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그렇지만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을 향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과 맞물려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