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잇달아 취소하며 맞불을 놨고,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2기 개각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상임위 파행과 장외전으로 번지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고 청와대로 송부했다. 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과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논란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반발했고,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기자회견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제 청문보고서 내용을 보내드리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실과 연계한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 10여분 만에 전원 퇴장했고 보고서는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통과됐다.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여당의 보고서 채택 강행에 야당이 상임위 운영으로 맞서면서 개각 인사를 둘러싼 충돌이 국회 일정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고서 단독 채택을 “기어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추석 민심 등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도심 장외집회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기 개각 인선 논란과 최근 지지율 하락, 범여권 갈등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여야의 인사 충돌이 거세진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등 7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자료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두고는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 유출 경위를 묻자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 등은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내부 보고자료라는 게 여당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수사를 받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 의원의 자료 공개에는 “왜곡·짜깁기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적”이라고 했다. 제넨셀 치료제를 ‘독약’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정치공세,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맞받았다. 장관 취임 시 검찰 내부자료의 정치적 이용 여부와 디넷(D-NET·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에 남은 전자정보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의혹을 검증받는 자리에서 한 의원과 검찰을 향한 역공이 이어지자 야당에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라며 “마치 상대 당 위원들을 검증하듯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공소 취소 문제에서도 박 의원이 과거 발언과 달라진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될 경우에도 “반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일반적인 수사 지휘로 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에는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며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의혹에는 “가족 조합이 아니고 돈벌이로 한 것도 절대 아니다”며 특혜를 부인했다. 아내가 훗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으로 아들에게 일을 맡겼다고 설명하면서는 울먹였다. 국회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함께 열었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검찰개혁과 인사·연대 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공개 압박이 이어지고 조국혁신당까지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자, 김민석 대표는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단합을 촉구했다. 그러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유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즉각 맞받았다. 국정 지지율까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국정동력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김 대표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여권 주류 일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나 할 법한 극언”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김 대표의 단합 주문에도 반발은 이어졌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여권 지지율 하락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돌리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 한 전략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최고위원 등이 공소청 직제와 검사 정원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은 제대로 진행돼 왔고,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과 실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내린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2.1%, 민주당은 3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조국혁신당은 4.7%,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3%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2.2%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7%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25∼26일 조사 이후 약 두 달여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2.4%포인트 급락한 것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PK·10.7%)과 대전·세종·충청(충청권·10.6%)에서 낙폭이 컸고, 텃밭인 전남·광주·전북(호남권)에서도 5.8%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12.3%포인트 오른 데 이어 PK와 서울에서 각각 8.5%포인트, 5.8%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지지율 이동이 눈에 띄었다. 민주당 2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18.8%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1.2%포인트 급등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연동해 20대 청년층 및 진보층에서 큰 폭의 지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각 인선 논란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반사이익 속에 20대 청년층과 충청·PK 지역층이 대거 결집하며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의원직과 장관 후보직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성평등을 이루어 달라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저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그 마음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에게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청문회 전에 거취를 밝힐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권자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 저를 지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급여 지급 등 ‘가족정당’ 의혹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언더조직’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은 부인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낙태 금지, 혼전 순결 등 신념을 가지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일부 의혹 보도에는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며 오만한 ‘완주 선언’을 내놓았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인사청문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호남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본인 억울함만 항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용 후보자가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직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문회 날짜와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살펴보던 수첩에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청래’ 등이 적힌 모습이 포착되면서 8·17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정청래 의원과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전대에서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느냐”며 공개 반발했고, 같은 수첩의 ‘이진숙·한동훈 OUT’ 문구를 두고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맞받았다. 한 언론은 9일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청래’가 선명하게 적혔고 다른 이름도 흐릿하게 찍혔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글씨가 ‘훈식’(강훈식), ‘원식’(우원식), ‘원오’(정원오), ‘MJ’(고민정) 등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릴 수 있어, 김 대표가 후보군을 미리 정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번에는 워크숍에서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불쾌하다”며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립니까”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도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지요”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 수첩에는 ‘이진숙·한동훈 OUT’이라고 적힌 글씨도 포착됐다. 김 대표는 앞서 두 의원을 겨냥해 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모의 정황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빗대 “김민석 민주당 대표!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에게 사진이 나왔다고 보고드렸는데 따로 말씀은 없었다”며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더 살을 붙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과 감사체계까지 손질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 과정에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도입하고,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명칭을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에는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헌법은 중앙선관위원 9명을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TF는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관위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의 이름 등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 언론은 9일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보도된 수첩 사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청래’, ‘훈식’, ‘원식’ 등이 적혀 있었다. 정치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대표가 사전에 후보군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청래’는 8·17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정청래 전 대표,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보도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번에는 (워크숍에서)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라며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느냐”며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김 대표), 영길(송영길 의원) 등도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지요”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 수첩에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름과 함께 ‘아웃(OUT)’이라고 적힌 글씨도 포착됐다. 국회에서 우파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빚은 이 의원과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 의원의 퇴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수첩이 공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빗대 “김 대표!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별도의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게 사진이 나왔다고 보고드렸는데 따로 말씀은 없으셨다”며 “(서울시장 후보군과 관련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더 살을 붙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숙·한동훈 OUT’ 메모에 대해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두 의원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2기 내각의 성패를 가를 인사청문 정국이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는 녹취·수사자료의 출처와 공개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적극 방어에 나선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본인 결단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사건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된 데다 공개 자료의 취득·편집 과정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당 운영 등 이미 드러난 사실 자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여서 방어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與, 金엔 ‘출처’ 역공… 龍엔 결단론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겨냥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공세에 당 지도부까지 가세했다. 김민석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한 의원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는 주변의 평가를 소개했다. 다만 김 대표는 “제 워딩이 아니다”며 직접적인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함께 출연한 송영길 의원은 “특수부 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외롭게 있다 보니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다”며 “흥신소 직원처럼 후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한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규정하고 검찰 내부의 ‘기소 계획’ 문건 등을 “100% 불법 자료”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날 한 의원과 수사자료 제공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료 출처와 선별 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당시 확보한 브로커 양모씨의 휴대전화에는 김 후보자와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직 의원과 광역의원, 검사·판사, 기업인 등의 연락처와 통화녹음 파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후보자와 양씨가 2022년 2∼3월 12차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같은 해 2월 사적인 모임을 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신을 향한 의혹 일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도 녹취 공개와 관련해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어 송구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대변인 위주 대응에서 지도부까지 나서는 전면 대응으로 수위를 높인 데에는 한 의원이 공개하는 녹취에 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의혹을 ‘민주당 오빠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개인의 청탁 의혹이 여권 인사들이 얽힌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반면 용 후보자를 두고는 공개적인 비판과 결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특혜·사당화 논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라디오에서 “과한 욕심, 무리수가 국민의 정서나 형평성,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며 “본인의 입장이나 스탠스가 자초한 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후보자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野, 인사검증 책임론으로 전선 확대 국민의힘은 후보자 개인 의혹을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빠 청탁’이 진실이 아니라고 자신한다면 민주당과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도 이날 2021년 9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는 양씨가 강씨에게 식약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최재성 특보단장 등을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검찰 수사팀은 ‘승원 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계엄 이후 기소유예가 됐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인선 과정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김 실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는 이런 인사를 도저히 추천할 수 없다”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주소지가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늦어도 18일에는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21일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은 22일이다. 공세는 다른 장관 후보자로도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편법 청약 의혹과 장남의 7억원대 분당 상가 취득 논란을 거론하며 후보자 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달라진 국제질서에 맞춰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적으로는 이재명정부 출범 15개월을 맞아 당정 간 ‘창조적 수평관계’를 내걸고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집권당 역할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이후 커진 경찰 권력을 다음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부동산 문제에서는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선 ‘주거 뉴딜’을 제안했다. ◆“미국만 바라보는 세상 지났다” 김 대표는 이날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국의 패권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을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의 추월을 경계하고 동맹에도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기존의 대미 의존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반도체와 조선, 인공지능(AI) 등을 한국의 전략 자산으로 꼽으며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함 건조 능력과 AI 개발 역량 등에서 한국의 가치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을 두고도 “앞으로 몇십 년간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국가 역량을 주문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건 지키되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다”며 한·일 경제협력과 AI 데이터센터, 문화·관광 연계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거론했다.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민심 직언”…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 당정 관계에서는 ‘창조적 수평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를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15개월을 맞아 여당 역시 국정 성과만 강조할 때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장과 수출, 산업재해 감소, 출생 증가 등을 정부 성과로 거론한 뒤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 자체 혁신도 예고했다. 숙의와 AI 정당, 품격 토론을 통한 당원주권 강화와 함께 공천·재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중당적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문턱 완화에 민주당 대표가 직접 호응한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 전 방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 다음은 경찰… “최대 권력 견제” 권력기관 개혁의 다음 대상으로는 경찰을 지목했다. 김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및 부실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경찰로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데 따른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경찰을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이라고 표현하면서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며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되 시장 규율 강화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개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AI 시대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K성장이 K자형 양극화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 당력을 기울이겠다”며 ‘AI시대 민생안정’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공급 넘어 ‘주거 뉴딜’… 서울시와 협력 부동산 문제에서는 공급 확대를 넘어 주거정책의 틀을 바꾸는 ‘주거 뉴딜’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만들고, 기금과 개발·매각 수입에 의존해온 주택 예산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복합개발뿐 아니라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복합개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대법원 주변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3기 신도시는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고 이미 발표된 택지는 신속하게 착공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거정책을 놓고 야당과 서울시에도 협력을 제안했다.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거나 기존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주택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