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명 취지까지 흔들면서 이재명정부의 2기 개각 인사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정치 기조 아래 진보·개혁 진영까지 인선의 폭을 넓히며 꺼내 든 ‘용혜인 카드’는 이번 개각의 상징적 인사로 꼽혔다. 첫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라는 상징성도 컸다. 그러나 지명 직후 불거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배우자와 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격 발탁의 효과보다 인사 검증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개각 발표 당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내각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야당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모시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 발탁은 이런 통합 인선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였지만, 이후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초 인선의 메시지는 상당 부분 가려졌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데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기반이 걸려 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시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번이 승계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게 된다. 원내 의석 상실은 국고보조금과 의원실 인력 등 당 운영 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용 후보자도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시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도 “본인 욕심만 생각했다면 오히려 의원직 사퇴가 쉬울 수도 있다”며 “본인을 키워준 당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욕심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직 수락과 의원직 유지가 용 후보자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자신이 창당하고 키운 당의 원내 지위와 직결돼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원직과 소속 정당의 원내 기반까지 함께 유지하려는 구조가 됐다. 민주당이 느끼는 부담도 이 지점에 있다. 통합정치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선택한 후보자의 거취와 당내 사정을 여당이 함께 떠안게 된 데다, 정작 당내에서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계 재선 김영진 의원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 의원을 사퇴하고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데 용 후보자가 그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점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여당과 대통령에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안 하느니 못한 회견을 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오늘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아쉬운 마음도 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까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길어질 경우 2기 개각 전체가 인사 검증 공방에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도 겸직 문제와 맞물리고 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맡으며 5년간 약 1억2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 후보자가 낸 특별당비가 배우자 급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무실 임차료 지급과 용 후보자가 당에 빌려준 3000만원의 상환 과정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됐는지도 문제 삼고 있다. 용 후보자는 연구소 사무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사용 공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후보자 개인의 자질 검증을 넘어 기본소득당의 회계·운영 문제로까지 번진 셈이다.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 단계로도 넘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의 특별당비 일부가 배우자 급여 등으로 돌아간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정부가 중동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대론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하기보다 영국·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영길 의원은 9일 YTN 라디오에서 “이라크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우리가 침략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전투병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해서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은 필요하므로 호르무즈해협에 가 있는 영국·프랑스나 여러 동맹국과의 협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장병과 교민, 상선의 안전, 국익의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면 중동전쟁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전투 전력을 파병한다고 전쟁이 평화가 되진 않는다”며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노동·종교계 등 601개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5조1항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유엔헌장 역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평화적 해결 의무를 규정한다”며 파병은 국내법과 국제법상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으며 12일에도 종로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파병 반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개헌론에 집권 여당 대표가 보조를 맞추면서 개헌을 정기국회의 주요 정치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김 대표는 북·미 접촉 재개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핵의 ‘선(先) 동결 후(後) 해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만났고, 또 만나려 한다”며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오히려 북한이 만남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관계 변화에는 한국이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과거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는 ‘총체적 영점 이동’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지방주도 성장 차원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여야 의원들의 좌석을 당별이 아닌 가나다순 등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청년 문제에서도 여야 협의를 확대하자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 의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용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검증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핵심 측근인 김 실장까지 야권 공세의 표적이 되면서, 최근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이번 인사는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냐”며 “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조직이 언더조직에 의해 운용됐고, 배후에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인사를 김현지 부속실장 중심 성남-경기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용혜인-김길오-김현지 삼각 미스터리 인사”라고 했다. 언더조직은 2018년 내부 폭로와 노동당 진상조사를 통해 존재가 알려진 비공개 조직이다. 용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 지명을 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근거로 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는 발언은 서 전 부대변인이 “항간의 풍문을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부인된 농담을 ‘자백’으로 둔갑시키고 ‘좌파 카르텔’이라는 색깔론을 덧칠했다”며 “음모론이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부속실장이 용 후보자 지명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용 후보자의 고액 당비 납부를 둘러싼 ‘꼼수 절세’ 의혹도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021∼2025년 기본소득당에 1억9507만원을 납부하고 근로소득세 3633만원을 세액공제받았다. 용 후보자 측은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것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며 “절세가 목적이었다면 당비를 적게 내는 게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도 용 후보자를 무작정 감싸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이 문제”라며 “후보직이나 의원직 중 하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도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8일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 정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당내 현안으로 떠오른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미 안보협력과 원유 수송로 보호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반면 당내와 진보정당에서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파병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권 내부의 새 갈등축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파병 동의요청안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대미 안보협력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해 비전투 전력의 제한적 파견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군 전력 파견은 전쟁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노무현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놓고 여권이 찬반으로 갈라졌던 전례도 부담이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정당과의 연대도 변수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통합·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헌법의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반대했고, 진보당과 정의당도 파병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청와대의 메시지가 엇갈린다며 공세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5일 청와대가 “전투·비전투 등 다양한 옵션”을 언급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청와대는 파병을 간 보고, 대통령은 뒤로 빠지는 기막힌 ‘양두구육’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6일에도 공세는 이어졌다. 조용술 대변인은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3월 자신의 파병 제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위성곤·김영배·황명선·이기헌·정진욱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을 거명하며 “국회로 파병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친여권 인사들의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국회 파병 동의안 제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벌써 공개적으로 반대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진보 정당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초반 민생·입법 드라이브를 앞둔 시점에서 범여권 진영의 내부 균열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참여다.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 파병 동의요청안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상임위원회(국방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대미 안보 협력과 원유 공급망 보호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비전투 병력 일부 파병은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다만 노무현정부 때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로 여권 분열이 극에 달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간 통합·연대에 시동을 건 상황도 파병 논의 착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며 경고를 보냈고, 진보당과 정의당도 일제히 파병 반대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파병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간 보기가 결국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만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식 ‘천재 외교’가 간만 보다가 국제 무대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4선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파병 검토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하며 범여권 파병 반대론부터 단속하라고 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3월 제 파병 제안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있다. 민주당의 위성곤, 김영배, 황명선, 이기헌, 정진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로 파병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친여권 인사들의 안보 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당’이라고 표현했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공소취소’ 직격을 계기로 삐걱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통합 추진단에 혁신당 분과를 별도로 두고 연대·통합에 속도를 내던 상황에서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의 임기 후 유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제동을 걸자 친명계는 “배은망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혁신당도 민주당의 통합 방식과 인사를 문제 삼으며 맞서면서 양당의 ‘동지적 결합’ 논의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무엇이 그리 맺혔나”라며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혁신당과 연대·합당 논의를 통해 동지적 결합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조 원장의 발언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적었다. 논란은 조 원장이 전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JTBC 인터뷰에서도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게 혁신당의 역할”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친명계의 반발에는 “내 글의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반발하는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당의 통합 실무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범계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은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 사무총장은 “통합과 관련한 어떤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진정으로 통합과 연대를 바라면 상대 당에 예의를 지켜달라”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김용남 전 의원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추석 전 새 내각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며 인사청문 정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새로 부각됐고,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즉답을 피한 채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여권 내부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핵심 검증 대상으로 삼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일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 측은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개회식 도중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수사 경과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기보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30을 이렇게 벼락 출세로 발탁시키는 것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며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 시 기본소득당에 국고보조금 등이 계속 지급되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소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까지 새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개각에 담긴 국정 쇄신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가 스스로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할 사안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은 두 후보자 논란이 다른 장관 후보자 검증까지 빨아들이며 개각 전체의 인사청문 정국으로 번지는 상황도 경계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2기 개각’ 발표 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를 겨냥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논란에 김 후보자 검증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용혜인 논란, 민주당 내부로 확산 용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득권 지키기’라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양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놓으라”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재고를 요구했다. 반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점 등을 들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진성준 의원은 “겸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3자가 정치적 관행을 들어 겸직을 비난하거나 사퇴를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36세 워킹맘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은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용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용 후보자가 2021년 경기 안산의 공동주택을 2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11개월 만에 중국 국적자에게 2억6500만원에 매각해 2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인가”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野 “용혜인은 미끼”…金 공소취소 정조준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게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사이 김 후보자 검증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핵심 검증 대상으로 부각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인선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연결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은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0년 대전 수해 당시 수해 특보가 나오는 TV 앞에서 김 후보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웃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일도 다시 꺼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 인선을 “얄팍한 연막작전”이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도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엄호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 최고위원은 “무슨 공소취소를 위해 김 후보자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정말 단견”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 정상화와 제도 개혁을 위한 적임자를 정쟁용으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정현 원내부대표도 “팩트체크조차 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을 촉구했다. 다만 범여권에서는 공소취소 추진 자체에 대한 경계론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법무부를 비롯한 6개 부처 개각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아 집중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젊고 역량을 갖춘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공세 차단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정리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야권 인사가 자신을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본안 사건 변호인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2015년 (대장동 사건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남씨에 대한 변호사 지정서에 형식상 (제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가 기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 요청으로 사건 초기 (남씨에 대해) 한 차례 접견·법률상담을 한 것이 전부이고,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재판취소용 개각”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개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아니냐”라며 막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비롯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거쳐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