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법무부를 비롯한 6개 부처 개각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아 집중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젊고 역량을 갖춘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공세 차단에 나섰다. ◆김승원 “대장동 변호인, 사실 아냐”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기관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보완해야 할 여러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도 모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정리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야권 인사가 자신을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본안 사건 변호인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2015년 (대장동 사건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남씨에 대한 변호사 지정서에 형식상 (제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가 기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 요청으로 사건 초기 (남씨에 대해) 한 차례 접견·법률상담을 한 것이 전부이고,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개각 의미 두고 설전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재판취소용 개각”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 쇄신을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송곳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날 정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개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아니냐”라며 막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각 전반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실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비롯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에 대해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장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신상털기식 음해성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떠나서 (공소취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치’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거쳐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졌다. 다음 달 처리를 자신했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겨냥한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자, 당내에 민심 이반에 대한 위기감이 번진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차적으로 조작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진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정과제 1번이냐는 질문에 대해 여당 의원 다수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도 “제도를 도입한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해 시장 참여자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책임자 문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과정에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간 뒤에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조세 정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먼저 내버리니까 반발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최근 여론조사 지표와도 관련이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 불안 등 실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생이 아닌 정치적 이슈에 매달릴 경우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0%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고, ‘의견 유보’는 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9%로 2%포인트 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25%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에 우려를 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워시 의장은 이날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슬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금융 여건에 대해선 “긴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시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책무이며 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에 대해선 “확고하고 고정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선 언제든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뜻을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시 의장은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이점을 언급하며 기업 및 소비자 지출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에 대해서도 수요 부진보다는 노동 공급의 정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28일(현지시간)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수가 584명, 실종자수는 2482명으로 늘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지난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이날까지 57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산사태로 숨진 사망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면서 양국 전체 사망자수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수는 1924명으로, 티베트에서 파악된 실종자 558명을 합쳐 총 2482명이다. 실종자 중 외국인 517명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개국 출신이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인명피해가 크게 늘면서 여러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네팔은 이를 거절했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 포스트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미국, 영국,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가 자국 수색·구조팀이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네팔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로크 바하두르 체트리 네팔 외교부 대변인은 “네팔 보안군이 구조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전문적 도움이나 지식이 필요하면 그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홍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산맥의 기후변화 탓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발 7234m 랑탕리룽산의 빙하가 암석과 함께 무너지면서 하류 지역으로 휩쓸려 내려가 큰 홍수가 일어났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빙하가 녹은 탓에 호수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방출되는 현상인 ‘빙하호 붕괴’가 발생했다는 추정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1년 넘게 답을 받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유영하 의원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유영하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면 저희한테 와서 (만나고 싶다)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대구에 가서 시민들한테 나는 탄핵에 앞장섰다고 평가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 당사자는 두 분이고 제가 키맨 역할을 할 일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도라는 게 있다. 저희가 배신자라고 해서 배신자가 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대구시민과 국민이 배신자라고 하면 배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를 설득할 필요 없고, 국민과 대구시민을 설득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중앙일보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지난해 초 유 의원에게 ‘뵙고 싶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라’고 했는데 1년 넘게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기회가 있으면 탄핵 찬반 때문에 보수가 분열된 것을 풀어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근혜정부 때였던 2015년 5월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령에 국회가 수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유 전 의원이 결국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전격 합의해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 박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4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을 의미한 것”이라며 “여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의 공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은 물재생센터 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허황한 주장”이라고 몰아붙였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전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들어 현실성에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역시 실제 주택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탄천 개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과 당정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주거 공급의 두 가지 원칙은 ‘부담 가능함’과 ‘최대한 빠르게’”라며 “이른 시간 내 공급 가능한 택지 현황을 점검하자”고 말했다. 구청장들은 구로 철도차량기지를 비롯해 각 자치구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 후보지들을 서울시당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를 두고 “이전하지 않으면 주택공급이 불가능한데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다”며 “물재생센터 11만평 부지를 어디로 옮기자고 제안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황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5년 안에 착공 가능한 주택사업을 하자는 정부 제안에 협조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제안을 검토하되, 용산 계획을 당장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탄천물재생센터도 옮기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라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도 미군기지 반환과 오염토 정화, 인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주거지 공급을 전제로 탄천물재생센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허황된 주장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탄천 부지 개발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과 당정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주거 공급의 두 가지 원칙은 ‘부담 가능함’과 ‘최대한 빠르게’”라며 “이른 시간 내 공급 가능한 택지 현황을 점검하자”고 말했다. 그는 “500세대 혹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 사업·지역 개발 관련 도시계획 권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신속한 대규모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각 자치구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구청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로 철도차량기지를 비롯해 구별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들을 서울시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대안에 대해 “이전하지 않으면 주택공급이 불가능한데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다”며 “물재생센터 11만평 부지를 어디로 옮겨가자고 제안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허황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5년 안에 착공 가능한 주택사업을 하자는 정부 제안에 협조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제안을 검토하되, 용산 계획을 당장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필요한 입법을 제때 뒷받침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 속도”라며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등 취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주의 완화와 전국정당화를 겨냥한 것이지만 제도별 이해관계가 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야와 군소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TK)을 찾아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경북 안동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주민의 3분의 1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지방의회의 3분의 1이 민주당 의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지방의회에서 득표율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직접 제안했다. 최 최고위원은 “경북과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며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노력해보고 석패율 제도 하나는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고,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해 취약지역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민주당의 영남 진출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호남 진출에도 통로가 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별도 과제로 거론됐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와 광주 등은 광역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넓히면 어떤가 하는 적극적인 제안을 했었다”며 관련 논의를 주문했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광역의원을 뽑도록 해 소수 정당이나 취약지역 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넓히자는 취지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도 “반세기 넘게 고착화된 지역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혁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임미애 의원 등이 참여할 정치제도 개혁기구 구성을 서둘러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 지도부와도 정치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로 나눌 경우 군소정당의 진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 비례 의석 확대 여부와 권역 구분 방식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여야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최종 합의 없이 제청한 데 이어 기존 후보군을 두고 추천 절차를 다시 밟으려 한 배경까지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흔들어 원하는 인사를 앉히려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아무런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을 강행했다”며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해산됐더라도 기존 추천 후보는 남아 있어 손봉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가운데 재제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가 전날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의 ‘맹점’을 지적한 데 이어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제청이 무산될 때마다 추천 절차 전체를 다시 밟는 현행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이 반려될 경우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노 처장에게 “충분히 협의해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것은 ‘엿 먹어봐라’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기존 관례를 존중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며 “협의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제청 요구가 커져 더 미루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편을 앉히지 않은 대법원장은 끌어내리려 하고 자기편이 추천한 사람은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내년도 세수가 당초 중기재정계획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야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지출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초과세수 전망을 묻자 “내년도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측”이라며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추경에 반영한 25조원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정부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리고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기금이자 재정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지적에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증권거래세 증가로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10조원가량 늘었다며 이를 농촌 발전과 농업 성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이 미래대응기금 지출 사업에 포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전 정부가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확장재정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작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이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 비용 출처도 따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 공개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고, 골프 회동 비용에는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라 별도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