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2024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다운로드 속도 기준으로 SK텔레콤이 1위를 기록했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KT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SK텔레콤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당국은 연말마다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 발표한다. 무선 품질 측정에는 항상 빠짐 없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갤럭시 S23 울트라 버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S24 시리즈가 최신 기종이었지만, 연초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년도에 출시한 갤럭시 S23 울트라를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당시에는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2023년 10월 국내 출시)도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4일 통신업계 등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통신 품질 평가에 아이폰 대신 갤럭시만 쓰는 이유는 단말기 상태 정보의 개방 여부 때문이다. 갤럭시는 배터리 온도,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 등 상태 정보를 통신 당국이 통신 품질 조사 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애플 아이폰은 비공개 방침을 갖고 있다. 이런 상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통신 품질을 조사할 때 최대한 단말기가 균일한 상태에 있도록 하고 측정하는 것이 결괏값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직접 참가단으로 참여해 당국이 배포한 품질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속도를 재는 이용자 평가에는 아이폰도 함께 쓰이고 있다. 이용자 평가는 스마트폰의 종류 등 변수를 애써 제어하지 않고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환경 자체에서 통신 품질이 어떤지 측정하는 조사다. 제어된 공통의 환경이 아니더라도 실사용 환경의 속도를 비교하는 차원이라 특정 휴대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달리 검찰은 수만발의 실탄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군은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했다.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한 곳은 육군 특수전사령부로 나타났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7분쯤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계엄 이튿날 오전 0시 45분쯤에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707특수임무단의 경우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단장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한 대대장은 138명의 병력에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했다. 실탄은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대대장도 118명을 단독 군장으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22명은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을 2.5t 트럭에 싣고 따라오도록 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과 소총 외에도 저격소총, 엽총,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수방사 간부는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소총 15정과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시켰다. 수방사 예하 다른 부대도 소총 11정과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5.56㎜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병력이 국회 1문 인근으로 출동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소총 9정과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과 5.56㎜ 보통탄 525발, 9㎜ 보통탄 363발, 7.62㎜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국회 인근으로 진입했다.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실탄을 인당 10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사 계획처장 등 10명은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갖고 선관위로 출동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충돌 사고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항공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사고 여파로 ‘비행 공포증’을 호소하며 해외여행 취소 여부까지 고민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사고율이 낮고, 당국이 엄격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항공기 탑승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 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준·권고사항을 반영한 안전 법규를 제정해 항공기 운항 승인과 안전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주요 항공사의 안전도 정보와 함께 안전 동향과 관리 계획까지 망라한 항공안전백서를 매년 발간해왔다. 지난 10월 발간된 ‘2023 항공안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률은 100만 운항횟수 당 4.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2.1건으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국적항공사 기준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9건 중 6건은 난기류로 인한 부상 사고였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항공 사고는 언제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에서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벨트 착용’이다. 안전벨트는 기내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 승객이 받게 될 충격을 줄여줄 수 있다. ETSC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브레이스 포지션’(Brace Position)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손을 깍지 낀 상태로 머리 뒷부분을 감싸고 팔뚝을 앞 좌석 등받이에 붙이는 자세가 기본이다. 앞좌석이 없거나 너무 멀 경우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뒤 머리를 무릎에 댄다. 더미(실험용 인체)를 활용한 실험에서 정자세로 앉아있던 더미는 앞좌석에 부딪혀 머리 부위가 크게 손상된 반면, 브레이스 포지션을 취한 경우 발목 골절의 위험성은 있지만 뇌진탕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항공기 불시착에는 화재 사건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초 이내에 기내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ETSC는 설명했다. 기내에서는 되도록 과도한 음주는 피한 상태로 미리 신발을 신고, 착륙 지점의 외부 온도차를 버틸 수 있는 복장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탑승 초반 승무원의 안전 시연을 통해 구명조끼와 산소마스크 작동법 등을 숙지하고,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해두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항공기 좌석은 후미의 중간 부분이 가장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내안전연구기술단(CSRTG)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사망자와 생존자가 혼재한 항공기 사고를 분석한 결과, 앞쪽 좌석의 사망률은 38%, 중간 구역의 좌석은 39%로 집계됐다. 항공기 뒤쪽 좌석의 승객 사망률은 32%로 조금 더 낮았다. 특히 뒤쪽 중에서도 가운데 좌석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에서 생존한 승무원 2명도 착륙 시 비행기 후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후미 부분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폭발 화재에서 벗어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고 유형이나 위치에 따라 충격과 피해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좌석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공기의 앞부분이 충돌할 때는 후미 좌석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 항공기 꼬리 부분이 먼저 닿는 사고일 때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 민간항공관리국(CAA)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항공기 앞쪽의 생존확률(65%)이 뒤쪽(53%)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상구에 가까울수록 탈출이 쉬울 것이란 생각에 비상구 주변 좌석을 선호하는 승객도 있지만, 비상구 주변 좌석의 생존률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사고 이후 충돌 부위에 따라 비상구를 열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고, 비상구를 열 때도 승무원의 주도 아래 비상대피 도구를 설치한 이후 노약자나 어린이 동반 승객이 우선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항공기는 생각보다 안전하다. 미국 국가안전위원회(NSC)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자의 사망률은 800만분의 1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1017분의 1)은 물론, 자전거 사고 사망률(34만분의 1)보다 월등히 낮다.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긴 가운데 경제계도 애도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유가족의 위로를 보내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일부 단체는 신년행사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아예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예정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마련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정국과 제주항공 참사가 겹친 만큼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실제 참석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박일준 상근부회장과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애도 기간임을 감안해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불행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애도 성명을 통해 “무역업계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하나 돼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이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했다. 내년 1월 2일 열리는 시무식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창졸간에 가족을 잃어 너무나 황망하실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개별 기업들도 다음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애도기간을 연말연시 행사를 줄이고 사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카운트다운 행사 대신, 이날부터 애도의 의미를 담아 모든 외관 조명을 소등하고 상부 랜턴부에 백색 조명을 점등하기로 했다. 롯데월드타워는 과거 이태원 참사 때도 백색 조명을 켰다. 롯데월드는 국가애도기간 중 퍼레이드를 비롯한 스테이지와 길거리 공연, 불꽃놀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및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모든 퍼레이드를 비롯한 스테이지 및 길거리 공연, 불꽃놀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신세계스퀘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의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가 활주로 안에서 멈추지 못하는 이른바 ‘오버런’을 일으켰다. 결국 활주로 외벽에 충돌란 뒤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측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공항이 아닌 활주로가 더 긴 다른 공항이었으면 사상자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활주로를 벗어나는 오버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조종사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 원인이 다양해 활주로 외의 문제로 인한 사고 확률이 크고, 일정 수준 이상의 활주로 길이만 확보돼 있다면 이·착륙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800m로, 사고가 일어난 항공기와 유사한 크기의 C급 항공기들이 계속 운항해왔던 공항”이라며 “활주로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2800m)는 인천국제공항(3750∼4000m)이나 김포국제공항(3200∼3600m) 등 대형 공항보다는 짧지만 주변 지역의 공항들과 비교하면 평균 이상이다. 호남권에서는 광주공항의 활주로가 2835m로 가장 길고, 군산공항과 여수공항은 각각 2746m, 2100m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호남권을 벗어나 다른 국제공항을 보더라도 청주국제공항이 2743m, 대구국제공항 2750m, 양양국제공항 2500m로 무안공항보다 짧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항 중에서는 김해국제공항(3200m)과 제주국제공항(3180m), 광주공항(2835m) 정도만 무안공항보다 긴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직후 정부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하고, 무안공항 현장에 사고 조사반을 급파했다. 사고 조사반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관 7명과 항공기술과장, 감독관 등이 포함됐다. 향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일부 목격자의 증언처럼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에 불꽃이 튀고 동력 상실을 겪었다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해상 착륙 시나리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바다 위는 강이나 호수에 비해 수면 상태를 파악하기 훨씬 어렵고 이 때문에 안전한 착륙 가능성도 희박하다. 해수와 접촉할 때 항공기 동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빠르게 침수될 수 있는 만큼 대피 시간도 제한적이다. 착륙 예상 지점 인근에 구조선 등 장비와 인원이 대기하고 있지 않을 경우 생존자를 구조하기 어렵고, 사고 이후 방대한 수준의 해양 오염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

‘간편결제’, ‘김말이’, ‘고독사’, ‘고령사회’, ‘대리기사’, ‘전세난’, ‘청약통장’, ‘통편집’, ‘팔자주름’, ‘확진자’ 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됐다. 국립국어원은 일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거나 기존 어휘 체계에서 빠져 있던 표제어 620개를 표준국어대사전에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말이는 야채나 당면을 김으로 둘둘 만 것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긴 음식을 뜻하며, 전세난은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널리 쓰였던 단어인 확진자는 어떤 병에 걸렸음을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을 뜻한다고 국립국어원은 전했다. 이번 표제어 추가는 지난 5월31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국립국어원은 표제어 추가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약 1500건)와 용례(약 5000건) 등 우리말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정보도 추가한 바 있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매년 새로운 표제어를 발굴해 사전에 올릴 예정”이라며 “ 기존 표제어도 사전 이용자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역대급 한파를 맞고 있다. 고물가·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아 공사비가 치솟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 등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정국이 경제 불확실성을 한껏 키우는 모양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민간 아파트의 분양 물량은 2000년 이후 역대 최처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가 잔뜩 몸을 사리면서 내년 한 해는 최소한의 사업만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영향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14만6130가구로 집계됐다. 일부 분양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물량을 합산해도 15만7000여가구 수준으로, 2000년 이후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0년(17만2670가구)보다 훨씬 적다. 2∼3년 전 분양을 거쳐 내년 입주를 기다리는 물량도 예년보다는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6만3330가구, 직방은 23만7582가구로 각각 올해보다 27.6%, 22% 줄어든 수치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단지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졌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4279명이 청약 신청에 나서면서 4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가 분양에 소극적인 이유는 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년 248조4000억원이었던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206조7000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더 떨어져 2015조8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계속되면서 사업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최근 우리나라의 계엄·탄핵정국으로 환율이나 경기 침체 상황 등이 단시간에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자연스레 건설업계가 사업 규모를 줄이고 기존에 수주한 공사만 진행하면서 이른바 ‘버티기’로 일관하는 수순이 됐다. 부동산 PF 시장 경색도 건설업계가 손발을 묶는 요인이다. 어수선한 정국에서 금융사들이 PF 대출을 죄다 거부하면서 상당수 사업장이 금리가 높은 브릿지론으로 이자를 내며 본PF 전환을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 상급지에서도 PF 대출이 막혀서 착공 직전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며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지만 언제 그런 곳들이 무너지기 시작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주택 공급 절벽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고치인 25만2000가구를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로 세워놓고, 착공과 인허가 물량을 확대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부가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주택 공급절벽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전월세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전세난과 월세가격 상승이 한동안 이어지면 임대차 시장이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시장의 전망대로라면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년 하반기에는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초록우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화 전창수 인사지원실장과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의 보호가 종결될 때까지 머무는 기관인 양육시설의 공간을 개보수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활동이다. ㈜한화는 서울후생원 내부에 마련된 자립체험공간의 실내인테리어 및 집기 교체를 위해 약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후생원은 약 60명의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 중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해당 공간에서 생활교육과 자립체험을 실시하게 된다. ㈜한화 전창수 인사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한화와 함께 협력을 통해 아동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희망찬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화는 지난 10월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 ‘건설인력양성 및 협력사 채용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이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혼 확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때문이다. 두 사람 간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운영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 측 입장에선 노 전 대통령 일가 재단의 지분변동 등 관련 내용을 일일이 파악해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노 관장 측의 자료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혼소송의 쟁점은 재산 분할이고,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혼 확정을 먼저 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혼만 확정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총수가 지배력을 행사하기는커녕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법인도 일단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동일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이 SK그룹 계열사로 포함되는 것을 회사 측은 물론, 주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주나 자본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제도는 숙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 패한 뒤 SK서린빌딩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노 관장 측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SK서린빌딩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사무실을 비우고, 그동안 밀린 임대료(10억4000만원) 및 이자, 인도 시까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를 시장에 맡겨도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일시적 불균형만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수요보다 향후 공급물량이 더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분당·평촌·산본에 이주지원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이주 수요는 3만4000가구로 추산된다.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 이내 이주 가능 범위의 공급물량은 연평균 5만가구로 파악됐다. 이주수요보다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만큼 인위적으로 이주단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공급 총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할 수 있는 지역 내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뽑아봤더니 총량적으로 이사 수요보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적·국지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어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당 이주수요를 위해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1500가구, 산본·평촌 주변에는 군포 당정공업지역에 2200가구, 이밖에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를 건설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매입액의 3∼5% 착수금 지급)를 부여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통대책은 기존 계획대로 주요 도로와 철도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비롯해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오는 2035년 신도시 정비 전까지 적기에 준공해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통행을 분산하기로 했다. 분당은 제1순환선 예비타당성조 통과를 적극 협의하고, 경부선 기흥~양재 지하고속도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일산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연내 개통하고, 평촌은 GTX-C 노선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8년까지 준공을 마친다. 성남역, 킨텍스역·대곡역, 금정역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시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조정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과 운행횟수 조정과 함께 교통 사각지대에 시내·마을버스를 연계하고, 광역수요응답형 교통수단(M-DRT)를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교통연구원, 관련 학회와 정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교통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각종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