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당 자체 조사 결과를 둘러싼 계파 간 아전인수식 해석이 충돌하며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규모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주장한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전무하다며 김 대표 측의 정치공작이라고 맞서고 있다. 연말 입법·예산 처리를 앞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당 사무총장실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는 1인당 30분 동안 휴대기기 촬영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확인한다. 비공개 열람에도 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 중 상당수가 알려졌다. 민주당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가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해 파악한 신천지 교인 추정 일반 당원은 1만4000여명, 이 가운데 권리당원은 8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시기는 2015∼2021년에 분산돼 있었지만 호남 지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고, 일부 지역구는 1∼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 추정 권리당원은 330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신천지 전·현직 간부와 탈퇴자 등 관계자들의 증언도 포함됐다. 친명계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사이비 종교단체가 민주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중 당적이나 조직적으로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가입을 강력하게 제어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당대회 당권주자였던 범친명계 송영길 의원도 이날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와 정당법·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조직적 동원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긴급 징계요건이 충족되면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쓰인 신천지 교인 명부가 10만명 규모라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만 “이 사안을 단순히 특정 계파 책임 공방으로 끝내선 안 된다. 신천지 문제로 우리가 서로 싸워선 안 된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열람한 김문수 의원은 “요즘 경선이 치열해 몇십명 차이로 1, 2등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며 우려했고, 곽상언 의원도 “제시된 수치가 적다고 보이진 않고 특정지역에 많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는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전당대회 판세를 흔들었다고 주장하며 김 대표 책임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당 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성공한 정치공작”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은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고작 0.4% 수준인데 석 달이나 우리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것이냐”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변인을 겨냥해 “당 대변인이 ‘심각하다’고 하고 음성적인 숫자 날조와 유언비어가 돈다”며 “차라리 명부 입수 경위와 조사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압박에 가세했다. 계파 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사죄를 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다’,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는 사족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논쟁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갈등은 누가 풀고 당 지지율은 누가 올리느냐”며 “의원들은 발언을 잠시라도 멈추고 지도부는 열람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막아 이 사안을 빠르게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내 의원들도 수습으로 가야 한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다”며 “더 큰 차원으로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까지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진행하는 차원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원내 상황보고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자유토론에서 내분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은 ‘호르무즈 우회 파병’ 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5일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 우회로를 찾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곧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호르무즈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덴만 해적 3배 급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호르무즈해협까지도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정부 방침을 사실상의 우회 파병 시도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면서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청해부대 확대는 파병이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결정은 기존 부대의 작전구역 변경이라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해외 지역으로 우회 파병을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정치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회 파병에 군불을 때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4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세수 결손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세수 증가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정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모두 당장 지출하기보다는 일부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립해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쌓아두는 ‘총선용 사금고’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채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고작 15조3000억원에 그쳐 15조2000억원이 증발됐다”며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지방계정을 3조5000억원 몰아줬는데, 전액 삭감해서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편으로 지방교육 또는 지방정부 부담이 내년도에는 좀 가중된 것이 있다”면서도 “내후년부터는 개선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정부 재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광역단체장들도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해 함께 상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지출 일부를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통제는 당연히 받는다.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주요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과도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께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모두가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찾고 싶다고 생각하신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촉발된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토론을 통해 (논의)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구호센터를 폭격해 최소 3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APF통신,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코미슈바하에 있는 구호물자 배급센터에 3t급 폭탄 9발이 떨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학교 건물에 대해 먼저 공습이 가해진 뒤 사람들이 대피한 곳에 대해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당초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습에 따른 사망자수를 18명으로 발표했지만, 33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아직 실종자가 상당수 남아있어 사망자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명이 구조됐지만 50명 이상이 여전히 잔해 아래 갇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가장 큰 규모의 학살 중 하나”라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중재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올레시키에서 발효됐던 국지 휴전이 만료된 직후 이뤄졌다. 자포리자주의 행정 책임자인 미하일로 세미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잔해 아래 깔려있다”며 “끔찍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의 계속되는 드론 공격으로 작업이 수 차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자포리자 전역에 이날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미국의 중재하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종전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협상 재개는 약 9개월 만이다. 러시아 측 수석협상대표는 블라이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이 맡고, 미국 측에선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열리는 3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예측시장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예측시장 칼시(Kalshi)에서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확률이 76%, 민주당이 하원만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확률이 20%로 집계됐다. 하원 단독으로는 참가자의 93.9%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합이 벌어지는 상원에서도 민주당 승리 전망이 89%에 달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도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확률을 77%로 평가했다. 민주당의 하원 승리 관측은 94%, 상원 승리 관측은 77%로 전망됐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언론과 선거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하원 승리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다만 상원의 경우에는 막판 경합지가 7개주에서 11개로 늘어나는 공화당의 수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칼시와 폴리마켓 모두 민주당이 텍사스, 오하이오, 캔자스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포함해 최소 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원 다수당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놓고 거래하는 시장의 누적 거래액은 이날 오전 기준 칼시 1억6900만달러 이상, 폴리마켓 약 1850만달러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약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과세 시스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을 미루자는 것으로, 최종 당론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외적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재경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하는 2029년을 고려 요소로 들었다. 내년 상반기 도입이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고 거래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 지도부와 정책위 논의 뒤 관련 세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야는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고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100대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이자 비용 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민생경제, 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맞섰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 급식, 지방대학, 서민금융·주거안정, 소방·해킹 피해 방지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첨단 미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제 법안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소통의 장이 국회에 펼쳐진다. 국회는 이달 5일과 6일 이틀간 중앙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에서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입법·정책으로 이어가는 국민참여형 축제로,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 등 총 88개 주체가 한데 모여 민생 현장의 과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행사 첫날인 5일 오전 11시 타악그룹 ‘타고’의 모듬북 연주로 막을 올리는 개막식에서는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미래세대 어린이가 낭독한 ‘국민희망입법제안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튿날 오후 5시30분 폐막식에는 걸그룹 키스오브라이프, 가수 폴킴, 밴드 자우림이 무대에 오르는 ‘국민희망콘서트’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입법박랍회에는 총 88개 기관·기업·단체가 참여해 4대 전시 공간(경제존·문화존·미래존·입법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경제존’에서는 최신 메모리 반도체 실물 전시, 휴머노이드 및 4족 보행 로봇 시연, 수소차 탑승 체험, 인공지능(AI) 가전제품 등 대한민국의 첨단 혁신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미래존’에서는 10분의 1 크기로 전시된 누리호 대형 모형과 함께 누리호 발사 장면 영상을 볼 수 있다. ‘입법존’에서는 정당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산업재해 가상체험(VR), 청년 주거 상담소, ‘국민입법제안소’ 등을 운영하며 친숙하게 입법·정책 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중 모인 국민과 기업의 입법·정책 과제는 각 의원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수 제안은 실제 법률안 입안과 발의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 밖에 잔디밭 ‘국회 책나들이’, 박신양 작가의 아트토크, 버스킹 및 비보잉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국회 곳곳에서 함께 열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박람회가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연결하고, 기업의 혁신과 상생을 뒷받침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예산·입법 정국에 돌입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 휘발성 높은 현안들이 한꺼번에 맞물린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이달 24일 김민석 대표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의 견제가 거세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충돌까지 불거지면서 김 대표가 대여권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당내 주도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조·특검·신천지 ‘3중고’에 고심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추진 상황과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4일쯤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관련 의혹)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5일 본회의 안건과 정기국회 원내 운영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천지 관련 보고의 경우 교인들의 입당 규모와 시기, 조직적 가입 여부, 전당대회 개입 정황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명됐는지가 관건이다. 친청(친정청래)계는 8·17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 측이 제기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의 실체와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 친청계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고, 조직적 가입 정황이 확인되면 당원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부담이 작지 않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당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공세 사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밝히고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고 강제수사권도 없는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야당이 제기하는 ‘사법부 겁박’ 비판에 대응하면서 국정조사의 명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당내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배분 방식과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이를 ‘공소취소 빌드업’이자 ‘대통령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여야 대치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金대표, 친청계·혁신당 껴안을까 당 안팎의 현안이 쌓이면서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인 24일은 당내 리더십을 평가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김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 전 대표가 견제구를 날린 상황이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취임 100일이 되면 성과나 지지율, 여러 평가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그 이후 저의 역할은 무엇일지, 기치를 내걸 것은 무엇인지, 어떤 깃발을 들 건지,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건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취임 100일 이후 김 대표를 향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계파갈등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무슨 깃발을 들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라며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가 던진 혁신당과의 합당 시한 문제도 범여권 내부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양당 합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합당론이 재부상한 가운데 정 전 대표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합당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하지만 대통합추진단에서 혁신당과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1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시한은 누가 정해야 하느냐”며 “이렇게 불쑥 던지듯 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논의하기 전에 양당 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원칙 없는 합당으로는 내란 극복과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온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정조준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당내 강경파를 달래고 국민적 명분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민주당이 탄핵 착수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탄핵 간보기’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與, ‘계엄 동조’ 화력 집중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화력을 집중하는 부분은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이다.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당시 대법원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롯해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파고드는 것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듬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올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까지 일관된 흐름을 볼 수 있다”며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점을 분명히 해야 국민도 조 대법원장의 부적격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 당내 강경파의 조기 탄핵 요구를 제어하는 정치적 의미는 있지만,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팀이 이미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각하 처분한 가운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몰아붙일 ‘스모킹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과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증인 출석 거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 공개된 사안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정성호 의원도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고 언급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면 전환에 실패할 경우 야권이 제기하는 ‘사법부 겁박’ 프레임에 말려들어 중도층 이탈 등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2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 여론(3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野 “탄핵 간보기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며 “국정조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증인 선서 거부 문제는 지난달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하루 종일 다뤄졌다”며 “조사할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다”며 “내란특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2차 종합특검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의 수사 결과조차 외면하면서 도대체 어떤 결론을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안 하자니 당권을 잃게 될 것 같아 국정조사라는 어정쩡한 중간 단계를 넣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저지 전략을 포함한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 규탄대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참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두 차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운영위에서 처리됐다며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김 의원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국감이 속개됐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제척과 회피 규정 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장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의 신상발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원은 정회 후 “청와대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어 애쓰신다. 변명할 권리도 안 준다”고 반발했다. 회의가 재개된 뒤에도 김 의원은 사과 요구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사과냐”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다시 중단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 녹취록 재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