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 간식으로 인기를 끄는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30일 식약처는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일 찹쌀떡이 크게 유행하면서 수험생 선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능을 앞두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배달음식점에서는 식품과 조리장의 위생관리 상태, 방충망 설치와 폐기물 덮개 비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과일 찹쌀떡과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원재료의 위생적인 취급·보관과 냉장 보관온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카페 위생관리 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카페에서는 커피머신·제빙기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의 보관·사용 여부, 원재료의 냉장·냉동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과일 찹쌀떡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왔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인근에서 영업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10명 중 3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피해 증명이 쉽지는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정부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한 신규 피해자는 모두 560명이다. 이 중 391명(69.8%)이 승인됐지만 나머지 169명(30.2%)은 인정받지 못했다. 신규 피해자란 정부가 참사 직후 파악한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참사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참사 당시 인근에서 일하던 상인이나 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정부가 참사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한 피해자는 총 292명이다. 이 중 229명이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고 이들은 모두 승인됐다. 나머지 63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상대로 ‘피해자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한 상태다. 이태원참사 관련 ‘피해자 인정’ 신청 대상은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 참사 당시 인근 상인·구조 참여자 등 피해 입증에 어려움 문제는 당초 정부의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참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시민단체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이하 호박랜턴)’의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생존자 인터뷰 ‘누군가의 생존법’에 따르면 참사 당일 사고 골목에 끼어 있다가 클럽 직원에게 구조돼 안으로 대피했던 A씨는 세 번의 보완 끝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신청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라는 문구가 참사 직후 받은 의사 소견서에 있어야만 인정된다”거나 “제출한 현장 사진과 셀카로 현장 피해자 입증 불가”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현장에서 구조를 도왔던 B씨도 수차례 자료 보완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자동으로 지원금을 주는 줄 알았는데 지원금 신청을 또 따로 해야 됐다”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의사 소견서가 없다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아니고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상담만 받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정황이 인정되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진행할 수는 없는 문제기에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인정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피해 인정 신청 포기 사례도…“적극적인 피해자 발굴 필요”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박랜턴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314명 가운데 302명(96.2%)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중 167명(55.3%)은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포기했으며, 130명(43.0%)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호박랜턴 측은 “얼마 전에 연락한 피해생존자는 신청 절차를 아예 밟지 않고 포기한 상태였다”며 “실태조사에서 90% 이상이 피해자임에도 미신청 상태였는데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피해자들이 제도에 진입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피해자들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참사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당시 현장에서 통신 문제가 있었고 관련 기록들도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사라졌다”며 “사실 이런 작업을 1년 안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입증하라고 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입증이 어렵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 변호사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그들의 신청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사자를 지원할 의지가 많이 없는 것”이라면서 “직접 한 명 한 명 연락하고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직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에 사는 서모(25)씨는 요즘 상어 ‘부캉이’를 보는 낙에 산다. 평소 동물에 관심이 없던 그의 휴대전화 속 알고리즘은 온통 ‘부캉이’로 채워졌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마음에 부캉이를 찾아봤지만 요즘은 부산을 홍보해 주는 부캉이에게 고맙기까지 하다. 서씨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산을 홍보해 주는 부캉이가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고 했다. 그는 부캉이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단체대화방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난 뒤 계속 이곳을 맴돌자 시민들은 ‘부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마치 연예인을 본 듯 ‘부캉이’ 목격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판다 ‘푸바오’, 늑대 ‘늑구’에 이어 상어까지 ‘덕질(팬 활동)’의 대상이 된 것이다. ◆“부캉이가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부캉이’ 보러 북항으로 북항친수공원은 ‘부캉이’ 팬들로 북적였다. 부산 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도 몰려들었다. 부산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총 167만8800명에 달했다. 부캉이가 등장하기 전 북항친수공원의 주말 하루 평균 방문객이 약 2000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북항친수공원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부캉이의 목격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부캉이 지금 있나’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치솟는 인기에 부산시는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 ‘푸바오’에 울고 ‘늑구’에 웃는다…동물 덕질이 주는 위안 특정 동물이 연예인처럼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 자연번식 판다 ‘푸바오’는 성장 과정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강철원 사육사와 교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푸바오를 직접 보기 위해 에버랜드를 찾아 긴 대기시간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푸바오가 일반에 공개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에버랜드 판다월드를 찾은 방문객은 약 550만명에 달했다. 푸바오 관련 굿즈도 약 270만개 판매됐다. 푸바오가 할아버지의 장화를 끌어안은 사진을 보고 ‘입덕(팬이 됨)’했다는 정모(27)씨는 “그때 매일매일 에버랜드 공식채널 영상은 물론, 푸바오 팬 유튜브 채널 영상도 모두 섭렵했다”며 “푸바오가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부터는 정말 내가 키웠던 강아지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가슴이 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이켜 보면 그때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라 푸바오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대 ‘늑구’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20일 오월드 공식 SNS에 게시된 ‘늑구’의 식사 영상 하나가 조회수 약 169만회에 달할 정도다. 댓글에는 “늑구야 건강하게 돌아와 줘서 고맙구나!”, “늑구야 맛있게 먹어” 등 애정 섞인 반응이 잇따랐다. 사람들은 어쩌다 동물에게 ‘팬심’을 느끼게 됐을까.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반려동물 사회가 되면서 반려동물에 갖던 친근감이 야생동물에게까지도 전이가 된 것 같다”며 “특히나 이름이 생기면 마치 사람처럼 일종의 동질감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수는 “동물은 나를 조건없이 바라보는 무해함과 순수함이 있다”면서 “각박한 인생살이 속에서 ‘나’만을 생각해 주는 상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에게서 안정감과 힐링을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노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석방을 위한 여론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 부대변인은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다정하게 지금 (부부가) 감옥에 있는데 저 SNS를 정지원 전 행정관이 공개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31일에 석방을 위한 여론전”이냐고 묻자 서 전 부대변인은 “저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 전 부대변인은 “저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풀려나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었다’라고 호소하는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씨 풀려나고 안 풀려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며 “국민들이 ‘아이고, 고생해서’ 그러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같은 방송에서 “어떤 의도에서건 저거(듀엣 영상)는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면서 찍은 것”이라고 추측하며 “화면을 보면서는 저거를 왜 공개를 해서 그 사람들 억장을 또 무너뜨릴까 (싶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전 행정관은 지난 17일 SNS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듀엣곡 ‘All I Ask Of You’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편한 옷차림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전 행정관은 영상과 함께 “영부인님의 또 다른 취미 생활은 ‘대통령님 노래 강습’”이라면서 “노래마저도 듀엣으로 연습하던 다정한 부부였다”고 적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빨리 나오셔서 두 분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도한다”, “꼭 좋은 날 오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구조적 다수는 연속 집권 또는 정권 재창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21일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며 “정권 재창출은 결국에는 그 정권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느냐의 마지막 성적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지지층, 우리 편의 결집은 당연한 것이고 상수”라며 “그에 더해서 어떻게 확산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도덕적이고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소수”라며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며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다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우선순위 강조점 실현하는 방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싶다”면서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이 대통령이 현시점 ‘구조적 다수론’ 언급한 이유를 묻자 김 대표는 “지금 지지율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 내부에 내부 단합도 이뤄야 하고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잘 조율해야 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또 진행해야 하는 일의 궁극적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경을 쓰고 시험 내내 의심받느니 차라리 콘택트렌즈를 사서 하루만 낄까 고민 중이에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모(19)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평소 쓰던 안경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받을까 걱정부터 든다. 이씨는 “시험을 치르는 내내 주시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안경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신경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경을 착용하는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수능 당일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검사가 예고된 탓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평소 쓰던 안경이 자칫 AI 안경으로 오해받을까봐 얇은 안경테로 바꾸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20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능 당일 AI 안경 검사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게시글을 여러건 확인할 수 있었다. 약 336만명이 가입한 대형 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서 한 누리꾼은 “안경 쓰는 사람인데 시선과 관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라 걱정된다”며 “(감독관의 시선에) 신경이 아예 안 쓰일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죄짓지도 않았는데 매 시험마다 감시받는 상황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느낌 속에서 (시험을 치르면) 수능에 지장이 갈 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혹여나 자녀가 시험장에서 안경 검사로 불편을 겪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검정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있어 다른 안경으로 바꿔줘야 할지 고민이라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새 안경을 맞추려고 한다면서도 “또 새로운 안경에 적응해야 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부모도 “혹시나 수능 날 불편할까 봐 아이한테 안경테를 얇은 걸로 바꿀까 물으니 ‘그냥 지금 쓰는 게 편하다’ 했다”며 “엄마만 애타나 보다”고 털어놨다. 안경 검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5일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당일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독관이 먼저 육안으로 안경을 확인하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판별 요령도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적발 방법이 알려지면 부정행위자가 이를 회피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이 시험 시간 중 시험 응시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일반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라면 관련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능 현장에서 AI 안경으로 의심했으나 아닐 경우, 반대로 제대로 적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민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감독관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민원과 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퇴근 후나 휴일 업무 연락에 대한 직장인들의 거부감이 2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퇴근이나 휴일만큼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에도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26 직장 업무 환경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연락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55.7%로 2024년의 같은 조사 때보다 7.1%포인트 감소했다. 퇴근 후나 휴일 업무 연락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52.2%로 2년 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조사는 전국 만 19~6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해당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4년 53.5%에서 올해 48.8%로 낮아졌다.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55.8%에서 46.7%로 감소했다. 바람직한 시행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법제화보다는 사내 규칙 정도로 실행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46.6%)이 가장 많았다. ‘법제화를 통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25.5%)도 2024년(30.2%)보다 줄었다. ‘법이나 규칙보다 사내 교육 정도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2.5%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인식 변화에는 근무환경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직장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0%로 2024년(62.7%)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자체는 여전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77.7%로 높은 수준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불가피한 사정에서의 연결은 인정해도 그것이 과도하게 일상화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라며 “예전보다 휴가를 자유롭게 내고 퇴근을 제시간에 하는 분위기가 생긴 만큼 위급한 연락에 한해서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관행에 변화가 생겨 워라밸을 지키는 문화가 조금씩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선언적인 법률에 그친다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도 반복적인 업무 지시가 사실상 초과근무와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형수에 대한 총살형은 예정대로 집행하되 그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형 집행 생중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그는 예정대로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지만 이 사형 집행은 생중계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희생자들의 직계 가족들은 원할 경우 사형 집행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생중계를 반대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왔다. 중간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09년 텍사스주 미군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니달 말릭 하산 전 육군 소령에 대한 총살형 집행을 승인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총살형 집행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육군 소령 출신으로 반역자가 된 니달 말리크 하산은 매우 나쁘고 사악한 사람”이라며 “그는 임신 중인 군인 한 명과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포함해 13명을 살해했으며, 무고한 사람 32명에게도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나는 사형 집행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것이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 세계가 미국이 하산과 같은 테러리스트와 인간쓰레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매우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생중계나 다른 어떤 시각적 장치를 통해서 그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 신청 10건 중 7건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학군지에서는 신청이 집중된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사전 신청 기초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287건이 접수됐다. 이 중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건수는 1607건으로 전체의 70.3%에 달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는 680건으로 29.7%다. 지역별로는 주요 학군지에서 신청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전체 신청 378건 중 대표적인 학군지인 강남구(44건)와 양천구(33건), 노원구(25건)에서만 102건이 접수돼 서울 전체 신청의 26.98%를 차지했다. 강남 3구에 포함되는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도 각각 20건, 28건이 접수됐다.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이 많았다. 남양주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수지구 38건, 성남시 분당구 35건, 화성시 동탄구 31건, 수원시 영통구 30건, 안양시 동안구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 신청이 몰렸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41건으로 전체 신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서구 54건, 유성구 49건이 접수됐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50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반면 일부 농어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도시와 일부 농어촌 지역 간 신청 건수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에서는 담양군·곡성군·구례군·보성군·강진군·영암군·장성군·완도군·신안군 등의 신청 건수가 0건이었다. 대구 군위군과 충북 옥천군·괴산군·단양군, 경북 영양군·영덕군·고령군·성주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에서도 신청자가 없었다. 경남 의령군·남해군·하동군·합천군, 강원 홍천군·평창군·정선군·화천군·인제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등에서도 신청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됐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09년생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1일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이) 교과의 기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채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중학교 국어교사 A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를 경험한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은 AI의 채점 결과를 다시 확인하느라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는 지난달 7~30일 전국 중등교사 2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서·논술형 평가 실태 및 수능 도입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AI 채점 또는 평가 지원을 경험한 교사 734명 중 64.1%는 AI 결과를 다시 확인하느라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 중 36.3%는 채점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지만 AI와 교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응답은 77.4%에 달했다. AI 채점 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4.6%에 그쳤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AI 활용 방안 등을 놓고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는 객관식 중심의 시험이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한다는 교사가 73.5%에 달했다. 충분한 준비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 일부 교과에 한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5%였으며 찬성은 1.8%에 그쳤다. ‘학교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방향에 대해서는 교과와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6.9%, 필요한 교과·영역에서만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5%였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4%였으며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서·논술형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채점 공정성 논란 증가(84.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의신청·법적 분쟁 증가(78.5%), 첨삭·답안 작성 사교육 증가(66.3%), 학생의 입시 부담 증가(64.5%), 지역·학교·가정환경에 따른 격차 확대(57.6%)가 뒤를 이었다. 이미 서·논술형 평가를 시행 중인 일부 학교에서는 채점 관련 민원을 우려해 사실상 정답이나 핵심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학교 과학 교사 B씨는 “현재는 학부모 민원 문제로 말만 서·논술형이고 실제로는 빈칸 채우기(키워드 채점)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채점 관련 이의신청이나 민원을 직접 경험한 교사는 48%였다.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사례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7.8%에 달했다. 이들이 꼽은 민원 대응의 어려움은 부분점수·감점 기준에 대한 설명, 반복적인 점수 변경 요구 대응, 감사·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분쟁에 대한 불안 순이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미 시행 중인 평가의 채점·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중부터 늘리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부담의 확대”라면서 “대학 서열과 치열한 입시 경쟁을 그대로 둔 채 평가 방식만 바꿔서는 점수 경쟁과 분쟁을 줄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