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약 33% 줄었는데도 환수 금액은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200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수 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322건에서 2025년 14만1781건으로 6만8541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환수 처분 금액은 1108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188억원 오히려 늘었다. 총액을 건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건당 평균 환수액은 약 53만원에서 91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환수 건수와 환수 총액, 건당 금액, 고의성 등을 종합해 산출한 부정수급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환수 사례가 모두 고의적인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환수 건의 73.5%는 자격이나 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돼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오지급 사례였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등이 뒤늦게 확인돼 과다 지급된 생계·주거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가 오지급에 해당된다.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거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허위로 신고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받는 등의 고의적인 부정수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라도 속이 다 시원하네”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라온 ‘홍명보 때문에 화가 나서 만든 위로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 독일 축구선수 옌스 카스트로프가 홍명보 감독의 뒤통수를 때리는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2일 조회수 1463만 회를 기록했다. 댓글에는 “2026년 제일 잘 만든 AI 영상 1위”, “이랬으면 진짜 국민영웅 됐다”, “AI 영상 중 이게 제일 웃기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유명인을 풍자하거나 희화화하는 영상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축구를 소재로 한 AI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세트장에서 “한국 오니까 고대 라인 아니면 경기 못 뛴다. 고대 가려고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AI 영상은 이날 유튜브 조회 수 365만 회를 넘겼다. ◆ AI 조롱, 기존 패러디·풍자와 무엇이 다른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을 AI가 실제처럼 구현하면서 이용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재미와 통쾌함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이용자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현실감이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을 손쉽게 소비하게 하고, 혐오 정서까지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AI 조롱’ 영상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것은 물론,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우려한다. ‘AI 조롱’ 영상은 상상을 현실처럼 구현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패러디나 풍자와 다르다. 과거에는 타인이 성대모사 하며 따라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풍자가 이제는 실제 인물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재현되면서 이용자들의 몰입감도 한층 커진 것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예전 패러디는 방송 심의 등의 영향으로 표현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지만,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거의 그대로 구현해준다”며 “실제와 매우 유사한 영상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대리만족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I 조롱’ 영상이 주는 통쾌함 이면에는 부작용도 따른다. 임 교수는 “AI는 보는 사람에게는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영상 속 당사자에게는 기존 풍자보다 훨씬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며 “상처가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 놓인 ‘AI 조롱’ 영상 AI를 활용한 조롱은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일반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방영한 tvN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4’의 여성 출연자가 한 남성 출연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내용의 AI 영상은 792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었지만, 이용자 중 다수는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며 영상을 거리낌 없이 소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AI를 활용한 조롱이 ‘일상 속 놀이’로 자리 잡자 혐오 정서도 더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해 희화화한 AI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콘텐츠가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되는 만큼,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하고 혐오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실제 인물을 활용한 ‘AI 조롱’ 영상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디케이엘 법률사무소 소속 권단 변호사는 “실제 인물의 얼굴을 무단으로 활용한 AI 영상은 일반인의 경우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면서 “유명인은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풍자와 패러디는 사회 풍자나 비평이라는 목적 아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영상 내용에 비방 목적이 있고 상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면 명예훼손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가 배재고등학교 편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를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친 데 따른 조치다. ‘불꽃야구2’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은 1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작진은 최근 불거진 배재고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봤다”며 “7월 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재고’ 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불꽃야구2’ 선수들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배재고 학생 선수들과 경기를 치렀고, 당시 경기는 SBS Plus를 통해 생중계됐다. 편집본은 오는 6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배재고 야구부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작진은 해당 편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현명한 판단이다. 이래서 내가 불꽃야구를 포기 못한다”, “불꽃야구를 한주 건너뛰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 야구 미래들의 역사 인식과 지역주의가 이렇게 망가져있다는 게 더 슬픈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걔네(배재고 학생 선수들)가 뭘 알고 그랬겠나. 그렇게 지역 갈라치기 만든 기성세대들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전날 배재고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에서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부적절한 구호로 많은 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 분노를 안겨드렸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닌 윤리의식과 역사인식에 대한 총체적인 붕괴에서 비롯된 사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교 공동체 전체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사과문 게시에 이어 이날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직접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광주일고 측은 아직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시에 와서 오픈런 했어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권혜인(27)씨는 오전 10시 개장에 맞춰 입장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집을 나섰다. 지난해 늦게 왔다가 긴 대기 줄을 경험한 탓이다. 도서전에서 구입한 책 7권을 양손 가득 든 권씨는 “도서전은 몰랐던 책을 발견하고 출판사 관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년 찾는다”며 “오늘은 ‘탐조 사전’과 ‘생태 사전’을 출간한 출판사 부스를 가장 관심 있게 둘러봤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를 찾은 사람은 도서전 측의 공식 집계로 약 16만 명.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27일 기자가 방문한 행사장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관람객이 모였지만, 그중에서도 개장 전부터 줄을 서고 출판사 부스를 오가며 신간과 굿즈를 살펴보는 2030 여성 관람객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무엇이 이들을 도서전으로 이끌었을까. ◆ 2030 여성이 달군 서울국제도서전 젊은 여성들의 높은 독서 열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산하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대 여성의 연평균 종이책 독서량은 10.5권으로 성인 기준 모든 연령·성별 집단 가운데 가장 많았다. 행사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졌다. 입장을 기다리는 줄에 선 기자의 앞뒤에는 2030 여성 관람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기자 바로 앞에서 입장 팔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박한비(22)씨는 “강원도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 도서전에 왔다”며 “위즈덤하우스 부스에서 위픽 시리즈와 고전을 콜라보한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러 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여성 독자들의 독서 취향은 인문·에세이부터 SF 소설까지 다양했다.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도서전을 찾은 안지연(21)씨는 “김초엽 작가의 책은 거의 다 읽을 정도로 SF를 좋아한다”며 “오늘도 신간 ‘해파리 만개’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평소 소설을 즐겨 읽는 하지원(27)씨도 “원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설을 읽는데, 요즘은 SF 소설에 푹 빠져 있다”며 “독서를 하면 내가 모르던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독서를 즐기는 이유도 저마다 달랐다. 쌍둥이 자매와 같이 도서전을 찾은 백선우(21)씨는 “소설과 에세이를 읽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게 좋다”고 했다. 함께 온 백진우(21)씨도 “생각할 거리와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어 책을 읽는다”고 말했다. ◆ 책에서 굿즈까지…확장된 '텍스트힙'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텍스트힙’ 열풍은 책과 함께 굿즈를 소비하는 문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현장 곳곳에서는 출판사들이 준비한 각종 책 관련 굿즈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후 1시쯤 출판사 ‘민음사’ 부스에서는 키링 등을 뽑을 수 있는 캡슐 토이존 예약이 이미 마감됐고, 비슷한 시각 출판사 ‘창비’ 부스에서도 준비한 굿즈 대부분이 일찌감치 동났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한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아직 성별·연령별 최종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20~30대 여성 관람객이 매우 많이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며 “젊은 세대가 독서를 하나의 문화 경험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출판사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도서전 참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유럽에서 폭염 관련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럽은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륙으로 지구 평균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며 “6월 21일 이후 유럽에서는 고온과 관련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열 스트레스(heat stress)는 흔히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린다”면서 “유럽의 주택과 직장, 학교는 이러한 수준의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폭염 피해는 유럽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40도 안팎의 폭염을 겪고 있지만 에어컨 보급률이 약 25%에 그치면서 냉방 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SNS에는 에어컨을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마트를 찾는 영상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폭염은 기상학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으로 여러 지역에서 월별 최고기온과 역대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3일은 전국 평균 기준으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24일 모든 원인을 포함한 일일 전체 사망자가 1200명을 넘었고, 25일과 26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각각 1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4~5월 하루 평균 사망자 수인 900~1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WHO는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극심한 폭염이 초래하는 건강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WHO는 (폭염에 대한) 사전 대비와 예방,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각국이 ‘폭염 건강 대응계획’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 숨진 이태원 지역 상인 A씨가 참사 희생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공식 희생자는 기존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A씨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경찰 등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참사 이후 겪은 정서적 트라우마와 사망 간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겪다가 지난 4월 숨진 채 발견됐다. 10·29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초기 희생자는 159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희생자가 추가로 인정된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밤중 유명 장미 명소에서 장미를 무더기로 잘라간 60대 남녀가 입건됐다. 26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경기 수원시 행궁동의 한 장미 명소에서 장미를 대거 잘라간 60대 남녀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4일 자신의 ‘파란대문장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장미가 무더기로 잘려나갔다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서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장미가 잘려나간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다. ‘파란대문장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가꾼 장미 담장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설 정도로 수원의 대표적인 장미 명소로 알려져 있다. A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영상에는 담장을 가득 메웠던 장미가 대거 잘려나간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밤 12시가 넘은 시간 두 분 확인했고 현재 경찰 신고까지 모두 완료했다”며 “참 안타깝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절대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요즘 장미를 다 정리하고 몸에 탈이 나서 병원에 다니며 며칠 쉬었더니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장미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겠지만, 마음이 참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장미를 잘라간 당사자라고 밝힌 누리꾼 B씨가 댓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B씨는 “꽃도 다 졌고 가지치기도 필요한 상태라서 장미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밤중에 잘랐다”면서 “(잘라온 장미를) 저희 집 앞에 심으려고 귀하게 보살피고 있던 중 형사 세 분이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선의가 주인 분께는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팔달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통해 60대 남녀가 장미를 잘라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초 이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퇴근 후에도 일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블로그 운영까지 본업 외 수입원을 찾는 이른바 ‘N잡러’들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월급 외 추가 수입 찾아 퇴근 후에도 ‘N잡’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업은 이미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1월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긱워커 플랫폼 뉴워커가 성인 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응답자의 48.4%는 현재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업을 하는 이유로는 ‘추가 수입 확보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82.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본업으로는 자아실현이 되지 않아 부업을 통해 이루려고’(6.9%),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5.0%), ‘또 다른 직업을 갖기 전 미리 탐색해 보기 위해서’(5.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부업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경험담과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배달 아르바이트의 경우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아 대표적인 부업 선택지로 꼽힌다. 누리꾼 A씨는 “월급만으로는 아쉬워 월 100만~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여러 부업에 도전했다”며 “배달은 바로 돈이 들어오고 시작하기 쉬운 장점이 있었지만 생각만큼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았고 체력적인 부담도 컸다”고 말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형 부업도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다.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여러 부업을 해왔다는 누리꾼 B씨는 “블로그 원고 대행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가운데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아 시작하기 쉬웠다”면서도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는 생활비를 보탠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 N잡 뒤엔 낮은 임금·고용불안 직장인들의 부업 확산은 우리 사회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문제와 맞물려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부업을 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88.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 이상 일부 근로자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부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는 3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부업 임금근로자(40만3000명)의 94.2%에 해당하는 규모다. 임금근로자 대비 부업자 비중은 4인 이하 사업장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5~29인 사업장(1.98%), 30~299인 사업장(1.47%), 300인 이상 사업장(0.70%) 순이었다. 중소기업 부업자 중 임시직 비중은 4인 이하 사업장이 53.5%로 가장 높았고, 5~29인 사업장도 44.3%에 달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안팎에 머물고 있는 처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39.6%, 5~29인 사업장은 50.2%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소기업 임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단순 급여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과 시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 노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A씨가 최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번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A가 결국 안산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고 밝혔다. 유 전 위원장은 세월호 생존자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면서 힘겹게 살아 돌아왔다”며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겹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자신만의 삶도 엉망이 되어버린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런 생존 학생들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건 2차 가해를 넘어 거의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존자들을 향해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고, 특히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만 주어도 좋겠다”며 “떠나간 친구 A를 보며 여전히 숨어서 아파하고 있을 생존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하다”고 전했다. A씨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최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A씨의 부고 소식과 관련해 22일 자신의 SNS에 “얼마 전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시행령 제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와 민간잠수사분들 모두 살아남은 이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재난˙사고에서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향한 직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탈리아가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또다시 공개 비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탈리아와 그 총리는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그들의 매우 심각한 핵 위협 문제에 관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탈리아를 지켜왔지만, 시험대에 섰을 때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미국과 이탈리아 정상 간 갈등은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불거졌다. 두 정상이 미소를 띠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민영방송 La7과의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가 나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원했다”면서 “찍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안쓰러워서 찍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오는 22~23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한 일정도 취소했다.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날선 발언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대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나토 회원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동맹국들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나토를 향해 “종이호랑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