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피해자의 수당 등 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범진)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죄질이 나쁜 범죄를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도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절도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절도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과 법원 조사에 따르면, 안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휴대전화와 복지카드, 통장 등을 넘겨받았다.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 대출금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씨는 피해자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매달 들어오는 수당으로 생활한다는 처지를 잘 알면서도, 신고하기 어려운 약점을 고의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안씨는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려다 덜미를 잡혀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

성인 중증자폐인을 위한 안식처 ‘피터팬의 네버랜드’를 만들기 위한 재단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초기 설립 목표 자금 5억원 달성을 눈앞에 둔 것은 물론, 재단 파트너사 자리를 두고 복수의 기업과 유의미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다. 26일 피터팬 자폐인복지재단 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시한부 아버지’ 전경철(사진)씨가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변경희 한신대 재활상담학 교수, 방대진 세종최중증통합돌봄센터장,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배인효 전 송파구청장 비서실장, 임지영 전 푸르메재단 경영지원실장 겸 푸르메소셜팜 총괄 PM이 추진위원을, 이태원 법무법인 목성 변호사가 법률지원단장을 맡는다. 추진위원들은 추후 재단의 이사회와 사무국을 구성할 후보다. <세계일보 7월3일자 1면 참조> 재단의 공식명칭은 재단의 정체성과 사업을 선명하고 간결하게 집약한 것이고, 사실상 유일한 사업목적인 피터팬의 네버랜드 건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업모델이라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뜨거운 참여가 재단설립위 출발의 핵심 동력이 됐다. 지난달 2일 피터팬 재단 설립 참여 공개제안을 한 지 53일 만에 총 3246구좌가 약정돼 3억2460만원이 모였다. 아울러 전 위원장의 저서 ‘안녕, 피터팬’의 인세와 개인 후원금 1억2300만원을 더해 총 4억4760만원으로, 초기 설립 목표 금액인 5억원에 근접했다. 본격적인 네버랜드 조성 사업을 함께할 재단 파트너사 모집도 순항 중이다. 현재까지 10여곳의 기업에 제안했고 복수의 기업과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재단은 △당사자 중심 △전문성 기반 △시민 공공성 3대 원칙에 기반해 운영될 계획이다. 재단의 최종 목표는 전 위원장의 아들 제원씨가 생활 중인 희망그린마을과 같은 ‘자립 공동홈’을 전국에 10곳 이상 건립하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피터팬 재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정책을 원망한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급진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현행 법령과 인가의 틀 안에서 정부의 중증장애인 거주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기업·시민이 동행하는 민간부문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유흥업소 접대와 뇌물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A 경감이 양씨 사건 외에도 금품을 대가로 여러 차례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A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건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을 받았다. A 경감은 우선 지명수배된 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강남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 그는 해당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날 직접 찾아가 식사 계산을 시키고 현금을 챙겼다. 이어 약 2개월 뒤 해당 사건을 직접 ‘무혐의 불송치’ 처리한 뒤 피의자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3000달러(약 418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조사 당일 C씨에게 “회장님 조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같이 오신 분 차도 빼 드리고, 커피와 간식 등도 드렸다” 등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플루언서 양씨 사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남편 이씨로부터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B 경정은 알선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A 경감과 B 경정은 직위해제됐다. 이씨 등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유흥업소 접대와 뇌물을 받은 서울 강남서 소속 A 경감이 양씨 사건 외에도 금품을 대가로 여러 차례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A 경감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강남서 수사팀장이던 A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건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을 받았다. 우선 A 경감은 지명수배된 사기 피의자에게도 접근해 강남경찰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 그는 해당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날 직접 찾아가 식사 계산을 시키고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이어 약 2개월 뒤에는 해당 사건을 직접 ‘무혐의 불송치’로 처리한 뒤 피의자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미화 3000달러(약 418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등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 등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도 있다. 암호화폐·다단계 업자인 C씨에게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상품권을 받은 A 경감은 후배 경찰관을 불러 사건의 조기 종결 등을 독촉했고 해당 사건은 고소장 접수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로 처리됐다. A 경감은 조사 당일 C씨에게 “회장님 조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같이 오신 분 차도 빼 드리고, 커피와 간식 등도 드렸다” 등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에는 양씨의 남편 이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신분이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한 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 경정을 통해 A 경감을 소개받은 뒤, A 경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접대하고 명품 스카프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접대를 받은 A 경감은 전산상 ‘피의자’ 신분이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양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으나 A 경감의 조치로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후 양씨 관련 사기 사건이 추가 접수되자 A 경감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내가 이미 불송치했던 사건이니 신속히 종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이씨와 수차례 통화에서 “(아내 사건은) 다음 주에 잘 끝날 거야”, “내가 이미 불송치 결정한 거니까 빨리 끝내라고 얘기했어”, “결과로 말해주는데 ‘고소 취소’”라고 말했고, 결국 두 번째 사기 사건도 중도에 수사가 중단된 뒤 불송치됐다. 인플루언서 양씨 사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남편 이씨로부터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B 경정은 알선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A 경감과 B 경정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씨 등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고거래 및 지역생활 플랫폼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린 뒤 지원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이 입건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당근 아르바이트 구인 공간인 ‘당근 알바’에 “프로필 촬영을 위해 출장 메이크업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B씨가 알바에 지원했고, 메이크업은 A씨 집에서 이뤄졌다. B씨가 집에 찾아가자 A씨는 “야간 수당을 줄테니 밤새 같이 있자”며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근에 따르면 지난해 당근알바를 이용한 지원 횟수는 5000만회를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당근알바'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바 지원자가 의뢰인의 집에 접근해 범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청소 알바를 하겠다고 속이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가사도우미 의뢰를 받은 20대 남성이 의뢰인 집의 금품을 훔치다 걸려 입건되기도 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판매 차량 결함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판매자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檢,‘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및 압수물 몰수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한 점, 수사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살인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들이 무방비한 것을 이용해 생명을 뺏은 점,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동일 수법으로 3명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4월에 확인돼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알지 못해 살인 고의가 없고, 약물 사용은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가 기소 관련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약물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실제로 선고될진 모르겠지만, 사형은 현행 법 체계에서 최고형이고 선고는 불법이 아니다. 선언적 의미로 사형이 선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중고차 플랫폼 ‘헤이딜러’ 갑질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가 검수 문제를 제기한 중고차 판매자들에게 비합리적인 보상안만 제시했고, 반품 처리된 후 이들의 계정을 차단해 더 이상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헤이딜러의 ‘제로 경매’다. 제로 경매는 헤이딜러 소속 전문 평가사가 중고차를 직접 진단하고, 구매자인 딜러가 판매자 및 중고차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최고가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헤이딜러 자체 진단점검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차를 낙찰받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날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지난해 7월 무사고∙무도색으로 등록된 차량을 4980만원에 낙찰받았다. 차량을 받고 성능점검을 해보니 자동차 파손의 흔적인 판금∙도색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도 헤이딜러에서 ‘무사고’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했지만, 성능점검 결과 ‘사고차’로 분류될 수준의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B씨가 헤이딜러 측에 반품을 요구하자 계정이 차단됐고, 이의제기 메일을 보냈지만 1년째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이번 문제를 접수받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한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8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의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수사 대상으로는 쌍방울 계열사였던 나노스(현 퓨처코어) 주가조작 의혹이 거론된다. 쌍방울 측이 대북사업 추진을 호재로 이용해 나노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는 것이다. 과거 수원지검이 관련 의혹을 검토했지만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고발 내용 가운데 주가조작 부분이 금융·증권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10개 안팎의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가운데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 분석 결과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주가 부양 과정과 김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쌍방울그룹의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한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의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수사 대상으로는 쌍방울 계열사였던 나노스(현 퓨처코어) 주가조작 의혹이 거론된다. 쌍방울 측이 대북사업 추진을 호재로 이용해 나노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는 것이다. 과거 수원지검이 관련 의혹을 검토했지만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번 고발 내용 가운데 주가조작 부분이 금융·증권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10개 안팎의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가운데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 분석 결과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주가 부양 과정과 김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대학교가 차세대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거점인 ‘서울대 로보틱스 국가연구소’를 공식 출범시켰다. 향후 10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로봇 시장 주도권 선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는 18일 관악캠퍼스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서울대 로보틱스 국가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소 설립은 지난 6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국가연구소(NRL 2.0)’ 선정에 따른 것으로, 선정 연구소에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대 로보틱스 국가연구소에는 교내 다양한 전공의 참여 및 연계 교수 80여명이 대거 합류해 학문 간 경계를 허문 초학제적 융합 연구에 돌입한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공동 연구 기관으로 참여해 웨어러블 로봇과 의료 로봇의 개발 및 실증 과정을 지원하며, 전문 연구 인력 양성과 기술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임상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연구소의 핵심 개발 영역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형 로봇 △인간의 신체 기능을 보조하고 확장하는 웨어러블 로봇 △체내로 침투해 정밀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 로봇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기술적 핵심 과제로는 단일 중앙 AI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분산 지능’ 기술이 꼽힌다. 로봇의 각 부위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상위 AI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움직이는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변 환경과 부여된 임무에 맞춰 형태와 기능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모듈형 재구성 기술’과 첨단 ‘생체모사 기술’도 함께 연구된다. 인간의 감각 및 운동 신경계를 모방한 물리 지능에 분산 지능을 결합함으로써 실제 현실 환경에서 완벽히 작동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대는 이러한 혁신 기술들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와 신체 기능 보조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국내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주요 연구기관을 비롯해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성과가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산업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 산하에 ‘산학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로보틱스 분야의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2) 씨는 최근 동료의 청첩장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예식장 식대가 9만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5만 원을 내자니 미안하고, 10만 원을 내자니 부담이다. 김 씨는 “축하하러 가는 자리인데 지갑 사정을 먼저 계산하게 되는 제 모습이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고물가 여파로 결혼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Inflation)’ 탓에 한국 사회의 오랜 상부상조(相扶相助) 문화였던 축의금 문화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관료와 꽃 장식비에 이어 식대마저 치솟은 탓이다. 14일 복수의 결혼정보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주요 예식장의 평균 식대는 7만∼10만원 수준에 달한다. 실제로 본지가 주요 웨딩홀 5곳의 식대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평균 4만9740원이었던 식대는 2026년 현재 7만5320원으로 5년 새 51.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는 5만원이면 식삿값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았지만, 이제는 7만 원 중반대가 기본선이 된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공간에서는 매주 축의금 액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식대만큼은 내야 민폐가 아니다”라는 현실론과 “축하의 마음이 거래처럼 변질됐다”는 반발이 팽팽하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서울에서 예식을 준비 중인 이모(30)씨는 “대관료와 부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식대 부담이 너무 크다”며 “대충 계산해보니까 인당 축의금이 적어도 10만원은 돼야 간신히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것 같더라”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식사를 거르고 참석하거나 축의만 송금하는 사례도 보편화되고 있다.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를 볼 바에야 적당한 금액의 축의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치솟는 결혼식 비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웨딩 ‘갑질’(불공정요구) 근절, ‘깜깜이 스드메’ 견적 투명화”를 대통령선거 ‘9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선택 품목 가격과 위약금 등을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방식은 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 가격 공개 서비스 ‘참가격’에 보고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 시점이 지났음에도, 전체 약 1,500개 결혼서비스업체 중 소비자원 ‘참가격’에 등록된 곳은 16.7%(250곳)에 불과하다. 소비자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업체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방관 속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