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채명준 기자의 최신기사

지역신보, 소상공인 대신 갚은 빚 1조 4450억… 2년 만에 ‘4배’ ↑
지난 7월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400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만에 4배가량 껑충 뛴 것으로 현재 소상공인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 증가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은행 빚을 지역신보가 대신 갚는 것으로,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다. 앞서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만8186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400%(18억원→74억원) 이상 늘어났다. 뒤이어 △강원 220%(256억원→567억원) △충북 94.8%(175억원→341억원) △경기 94.6%(1667억원→3245억원) △부산 77.1%(626억원→1109억원) △인천 74%(548억원→954억원) △광주 72.5%(211억원→36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증가한 배경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직면하는 등 위기의 중첩이 꼽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으로 대출을 늘린 상황에서 경기침체까지 덮치자 이미 ‘그로기(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11:22:35
정의선, 체코공장 찾아 “전기차 투자 강화”… ‘캐즘’ 돌파 의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유럽 내 전기차 생산 거점인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방문해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 돌파 의지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에 있는 HMMC를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며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체코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유럽 내 유일한 전기차 생산거점이다. 정 회장은 이날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체코공장은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과 기술을 위한 미래 투자의 핵심 거점으로, 현대차그룹의 지속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코공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캐즘에도 지속적인 전기차 사업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전기차 시장 지각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은 최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에 더해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추세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유럽 자동차 산업수요는 790만6916대로, 지난해 1~7월 761만1988대에 비해 3.9% 증가에 그쳤다. 2022년 대비 2023년 연간 증가율 12.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기차 산업 수요도 109만3808대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0.6%에 그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전 라인업에 걸친 유럽 맞춤형 제품을 구성해 현지 시장에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전동화 역량 중장기 제고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럽 시장의 전동화 속도 조절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의 이날 HMMC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기업들은 대통령 순방 이후 체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계기로 유럽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체코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생산 기업인 스코다 일렉트릭과 수소·미래차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협업 MOU도 맺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유럽 원전시장을 노리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현지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와 체코 원전용 증기터빈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이 최종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증기터빈 제조를 맡게 된다.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 다수 국가가 신규 원전을 추진 중이거나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어, 두산에너빌리티는 유럽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에 무게를 싣는다는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에 2000억원을 투자해 발전기 기술도 이전할 예정이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두산스코다파워의 기술 확보로 양국 원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진행된 ‘한·체코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72만달러(약 76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액 성과를 냈다. 에너지, 건설, 기계, 장비 등 분야에서 24개 한국 기업이 참가해 총 146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오스템은 체코 치과병원에 임플란트 2000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몸에 입는 에어백을 제조하는 세이프웨어는 체코 기업과 2년간 50만유로(약 7억원) 거래 추진에 합의했다.
2024.09.23 06:00:00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최대 150만원…9월 말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3분기는 10월 8일∼15일)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2024.09.22 15:26:55
“콜센터 상담사 100%, AI로 교체가 목표” [유니콘 기대주]
지난 7월24일 만난 어범석(사진) 라피치 대표는 창립 당시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2005년 설립된 라피치는 자연어 의미 판단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시장을 개척한 ‘대화형 AI 전문 기업’이다. 핵심 서비스는 AI를 활용한 고객센터인 ‘AI컨택센터(AICC)’다. 기존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통해 진행하던 AS접수, 식당 예약, 서비스 안내 등을 AI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객이 AICC를 구축한 기업에 전화를 걸어 AS를 요청하면 AI상담원이 마치 사람처럼 친절하게 관련 정보 제공부터 접수까지 수행한다. AI상담원의 대화 능력은 소형거대언어모델(sLLM)로부터 비롯된다. AICC 구축을 원하는 기업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언어를 학습하고 대화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이에 맞춰 고객과의 대화가 이뤄진다. 어 대표는 “현재 AI상담원의 대화 수준은 어르신들이 AI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라피치는 기업과 금융사 등에 AICC를 구축했으며, 최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공공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성장도 지속하고 있다. 2011년 20명에 불과했던 직원은 현재 138명까지 늘었고 2021년에는 코넥스에 상장했다. 매출액도 2021년 67억원, 2022년 105억원, 지난해 170억원을 기록하며 큰 보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임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본사 사무실 공간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동시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확장 이전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라피치는 커지는 AICC 시장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대화형 AI 음성인식 시장 규모가 현재 9800억원에서 2027년 2조2600억원 규모까지 껑충 뛸 것으로 전망한다. 궁극적 목표는 ‘콜센터 상담사 100% 대체’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시나리오 기반이 아닌 AI 스스로 반응하는 ‘생성형 AI’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어 대표는 “생성형 AI가 도입되는 순간이 인간을 100% 대체하는 순간”이라며 “현재 고객의 질문에 답을 하기까지 1.5초가 걸리는데,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적용되면 0.3초까지 줄어들어 정말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3∼5년 뒤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 대표는 “다만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공공데이터를 허용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9.20 06:00:00
삼성중공업, 세계 최초 ‘부유식 블루암모니아 생산설비’ 인증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미국 선급으로부터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생산설비’의 개념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루 암모니아는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90% 이상 감축한 암모니아를 뜻한다.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생산설비는 부지 부족 등의 제약 조건을 극복할 수 있고, 건조 기간도 짧아 차세대 친환경 설비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17~20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스에너지 박람회 ‘가스텍 2024’에서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생산 설비와 부유식 이산화탄소 저장설비,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첫날인 지난 17일에는 주요 선주와 선급, 정유 기업들을 초청해 ‘친환경 미래 실현, 인류사회 기여’를 주제로 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또 유럽연합(EU) 선급들로부터 이산화탄소 저장설비, 93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 차세대 LNG 운반선에 대한 AIP를 받았다. 독일의 만 에너지솔루션과는 암모니아 엔진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조선해양업의 미래는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적 생산과 경제적 운송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가치사슬(밸류체인)에 달렸다”며 “앞선 기술력과 제품으로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스텍2024에서 HD현대는 글로벌 선급 및 기업들로부터 총 16건의 기술인증 획득 및 MOU를 체결했다. 지난 18일 노르웨이선급(DNV)로부터 8만입방미터급 전기추진 액화운반선에 대한 기본인증을 획득했으며, LNG운반선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선박 가상 시운전 검증기술에 대한 기본인증도 받았다. HD현대마린솔루션도 DNV로부터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 액화, 저장, 설비(OCCS) 개조 기본인증도 획득했다. 미국선급로부터는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무인 엔진룸 설계 및 안전관제 솔루션에 대한 기본인증을 획득했으며, 로이드선급(LR)등으로부터 2만3000세제곱미터급 암모니아벙커링선에 대한 기본인증 및 한국선급(KR)로부터 1만8000세제곱미터급 LNG벙커링선 개발에 대한 기본인증을 획득했다.
2024.09.19 15:04:38
국내 조선3사 역대급 호황… 2024년 영업익 2조원 전망
국내 조선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16년 만에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선박 교체 주기가 맞물린 영향이다. 최근에는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까지 물꼬를 트며 국내 조선사 호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신(新)조선가 지수’(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을 지수화한 것)는 지난 6일 189.7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인 2008년 9월(191.6) 이후 최대치다. 신조선가 지수는 2008년 9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1년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연내 192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수퍼사이클의 중심에는 친환경 선박이 있다. 17만4000㎥짜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건조 가격은 지난달 말 척당 2억6200만달러(약 3500억원)로 2020년 12월(1억8600만달러)보다 40.9% 올랐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지키기 위한 해운 업계의 친환경 선박 발주 덕분이다. 아울러 2008년부터 시작된 10여년간의 정체됐던 발주물량도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돼 수퍼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호황에 힘입어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는 이미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한 상태다. 증권사들은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영업이익이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도 각각 4619억원, 209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세계화 물결에 물동량이 폭발했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조선사는 수주잔량 마지노선을 2년으로 잡는다. 배를 주문받고 인도하는 데 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조선사는 2년치 일감을 갖고 있어야 선박 건조장(독·dock)을 놀리지 않는데 현재 조선 3사가 쌓아둔 수주잔량은 3년~3년6개월치에 달한다. 독이 가득 차면 조선사 이익은 확 늘어난다. 비싼 배만 골라잡는 ‘선별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들이 최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VLAC)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힘을 쏟는 이유다. 17만4000㎥ LNG 운반선 가격은 2020년 말 척당 1억8600만달러에서 지난달 2억6200만달러로 40.9% 뛰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에도 성공하며 국내 조선사의 더욱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기대된다. 지난 28일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냈다. 미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는 4만t급으로 전장 210m, 전폭 32.2m에 이른다. 한화오션의 이번 수주를 통해 연간 약 20조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은 물론 향후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현재 미 해군은 스스로 해군력 유지 및 증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조업이 쇠퇴하며 1970년대 세계 1위였던 조선업이 오늘날 19위까지 떨어진 탓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IZWIT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601억2000만달러(약 80조원)로 평가되며 매년 2.57%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가 2030년 705억2000만달러(약 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15 22:40:00
“5%대 금리 감당 못 해”…추석에 눈물짓는 티메프 피해자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대표 A씨가 무겁게 입을 뗐다. A씨는 미정산금 30억원을 티메프로부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밀린 택배비, 월세 등 급한 불이라도 끄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과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마지막 카드로 해고를 결정한 것이다. A씨는 “명절에 선물을 해줘도 모자른데 해고를 했다”며 “직원들 볼 면목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에도 티메프 미정산 피해자들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미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두 달 이상 이어진 미정산 사태로 초래된 유동성 문제로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마련한 저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액에 불과하고 비중이 큰 대출 등은 시중 은행과 큰 차이가 없어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중진공 자금 1000억원 당일 소진…“턱없이 부족해”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총 270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금 1000억원(중소기업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자금 1700억원(소상공인 대상)으로 구성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모두 2.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진공 자금의 경우 신청 접수를 개시한 지난달 9일 당일에 마감됐다. 하루 만에 신청 금액이 1483억원 규모로 준비된 중진공 자금(300억원)의 약 5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7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여전히 신청 금액에 못 미치며, 첫날에 신청 못한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부족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추산에 따르면 티메프 사기 피해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 그런데도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부족한 금액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이나 기업은행(기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사기 피해자들을 고려할 때 이미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어 더 이상의 지원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애초 마진율 낮아, 신보 5%대 금리 감당 못 해” 그러나 피해 기업들은 신보나 기은 대출 이자가 시중 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감당키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대표 B씨는 “위메프에서 방울토마토를 주로 팔았는데 마진율을 최소로 잡는 박리다매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2.5% 이자를 내도 사실상 손해인데 그 두 배인 5%대 금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정말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지적에 최근 금리를 소폭 내렸지만 보증료를 포함할 경우 여전히 금리는 3.8∼5.5%에 달해 긴급경영안정자금보다 1.3∼3.0%포인트 높다. 이날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일반 사기피해자와 동일시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들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는 단순한 사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닌 법적 미비와 규제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5% 전후의 금리가 고리대금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은 티메프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며 한 총리의 발언을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줄도산…“선 지원 뒤 구상권 청구도 방법” 이처럼 높은 이자를 중소기업들이 감당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멀쩡한 기업의 폐업, 일자리 상실 등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사회의 몫으로 돌아와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피해 업체에 무이자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비용 등은 추후 구영배 회장을 비롯한 큐텐 그룹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까지 미정산 피해기업에 집행 완료된 금액은 총 3432억원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602억원(178건),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등이다. 일반 대출(594억원·219건)과 선정산대출(1048억원·1161건)에 대한 만기 연장도 완료됐다.
2024.09.15 13:19:38
“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2024년 통과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예방하며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가업승계 제도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 제도의 경우)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업종 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등 일부 독소조항을 추가로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 수위 완화를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며 반대했다.
2024.09.12 06:00:00
인력난 덜고 노하우·연륜 살리고… 은퇴 인력 재고용, 노사 모두 ‘윈윈’ [심층기획-2차 베이비부머 은퇴 쓰나미]
“처음엔 여러 우려가 있었으나 재고용해보니 생산성 향상은 물론 사내 분위기 개선 등 장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부터 정년퇴임을 한 직원들을 재고용해 온 부곡스텐레스의 이정상(65) 실장이 11일 세계일보에 전한 말이다. 41년의 업력을 가진 부곡스텐레스는 대구에 있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기업이다. 오랜 기간 사업만큼 기술력이나 매출이 튼실한 기업이지만 ‘지방’에 있다는 점, ‘3D’(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 성격을 일부 가진 제조업이라는 특성 탓에 인력난을 상수로 안고 경영하는 처지였다고 한다. 이에 몇 해 전부터 회사는 법정 은퇴연령(60세)에 들어선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한편 외부 은퇴 인력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대만족’이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고 직원들은 임금과 더불어 소속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현재 총원 27명 중 3명이 중장년 인력으로 숙련된 분들인데 신입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적어도 두 배의 생산성이 나온다”며 “특히 연륜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일을 알려주고 다독여주니까 이직률도 낮아져 회사로서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각한 속도로 산업현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저출산·고령화에 60세 이상 은퇴 인력을 재고용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외면으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나 지방 소재 기업에는 이들 채용이 특히나 ‘가뭄 속 단비’와 같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은행권에서도 고령인력의 노하우와 연륜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업무 교육 혹은 조언자의 역할로 재고용을 조금씩 확대하는 추세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은퇴가 본격 예고된 만큼 중고령자 대상 역량 개발 프로그램 마련과 정년 이후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산업·노동계에 따르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고령자 계속 고용에 적극적이다. 중소 제조기업은 젊은 층의 기피 탓에 인력 부족률이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다. 대구의 침구제조 업체인 한빛침장도 그런 회사 중 하나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취업규칙까지 변경해 정년연장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촉탁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식으로 노사가 모두가 원하는 한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한 것.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못해 반신반의하며 도입했는데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한다. 현재 26명의 직원 중 50대 이상 직원이 70%에 달하며 최고령 직원은 77세 여성이다. 송상열(64) 한빛침장 상무는 “요새는 나이가 60∼70대라도 체력은 관리하기 나름”이라며 “고령 직원들이 경력이 다 30년 이상 있는 분들이라 젊은 친구들보다 일도 빠르고 부지런하셔서 회사 입장에서는 건강만 뒷받침된다면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상무의 말처럼 근로자의 계속 고용 의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가 45세 이상부터 80세 이상 8447명 표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은퇴계획 연령이 현재 취업자의 경우 평균 71.8세에 달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중도 전체적으로 38.8%를 차지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인력을 차츰 늘려가고 있다. 주로 교육, 컨설팅 등 다년간 경험을 통해 축적된 이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부터 HE(Honored Engineer)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엔지니어 중 기술력이 우수한 인원을 선발한 뒤 그중 정년 이후까지 활동할 인재인 HE를 선발해 중장기 프로젝트 지휘와 더불어 자신의 역량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조언자 역할을 맡긴다. 삼성전자는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직원들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트랙 제도를 2022년 도입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전문성과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정년 이후에도 현장관리 및 기술교육원 교수 등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재고용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약 20명이다. 장혜준(68) 현대엘리베이터 미래인재 아카데미 전문 교수는 1985년 입사해 기술자로 일하다 정년 이듬해인 2014년 교수로 ‘변신’했다. 회사에 기술교육원이 설립되면서 초대 교수로 참여한 이후 올해로 10년째 일하고 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교육원에서 이론 및 실기 입문 강의와 교재 개발, 교육 과정 개발, 교육 시설물 기획과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장 교수는 “기술교육원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업무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적인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이들이 많은 은행권에서도 퇴직 뒤 재고용 바람이 불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들 퇴직자가 숙련된 업무 능력과 노하우, 검증된 조직 적응력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점에서 대출 서류 등에 대한 자체점검 감사를 맡기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퇴직 1년 경과 후 재취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런 더딘 속도의 계속 고용 확대로는 1000만명에 육박하는 제2차 베이비부머 은퇴 쓰나미 등이 불러올 산업·근로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고학력의 양호한 건강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 은퇴연령에 근접함에 따라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학력 수준과 전문지식을 갖췄고 건강한 이들이 많다”며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정년과 상관없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교수는 “다만 고용형태나 임금체계는 기존의 체계와는 다른 트랙으로 가야만 한다”며 “기업의 부담은 줄여주면서 은퇴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상생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형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2 06:00:00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가업승계, 협동조합 등 언급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예방하며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가업승계 제도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 제도의 경우)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을 추가로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 기업의 경쟁력과 거의 일치한다”며 “우리 경제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골목상권이든 미래가 암울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1 16: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