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강석진(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에 대출과 만기연장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중진공은 앞서 미정산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준비된 300억원을 초과하자 7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강 이사장은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 지원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회복·안정화를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직접융자 규모를 2700억원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창업, 수출 등 직접융자 규모를 4조4632억원에서 4조733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회복·안정화 외에도 △중소벤처기업 경영 회복·안정화 △성장 유망기업의 혁신성장·글로벌화 △지역소멸, 기후 위기, 생산인구 감소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미래 도전 과제 대응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관·서비스 운영 등을 4대 역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개년으로 2억5000만원씩 7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이전보다 자유롭게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청 기업 위주의 지원을 넘어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지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중진공은 그동안 신청주의에 기반해 정책자금 공고를 내고 신청기업 위주로 지원했다”며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수요 기업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중진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는 3일 청주센트럴밸리에 위치한 신공장 부지에서 ‘중저압차단기 신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오갑 HD현대 회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공장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로 지어지며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생산라인과 물류를 자동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해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번 스마트팩토리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인프라 투자를 겨냥하고 있다. 최근 발전소에서 송전된 전력을 수요지에 배분·공급해주는 배전기기 시장이 전력기기에 이어 차세대 핵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저압차단기는 송전된 전력을 배분·공급하는 배전기기 중 하나로, 전력 부하 발생 시 추가 전력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신공장 설립을 통해 2030년까지 중저압차단기 생산능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3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은 “신공장은 첨단기술과 자동화시스템이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배전기기 생산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청주 지역 내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가량은 ‘수익 압박’ 탓에 일주일에 2회도 못 쉬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1%는 월평균 휴일이 7일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4∼5일 쉬는 비율이 19.2%로 가장 많았고, 하루도 못 쉰다고 답한 경우도 9.0%에 달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거나 매출액이 낮을수록 휴무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충분한 영업 휴업일 갖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수익 압박(39.9%)을 꼽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돈 때문에 휴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고 답한 것이다. 업종 특성을 이유로 든 비율도 39.3%에 달했으며, 고정비용 부담(12.9%), 인력부족(4.5%) 등이 뒤를 이었다. 종업원 수가 적고 매출액이 낮을수록 ‘수익 압박’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종업원 수가 많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업종 특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과 개인 생활시간의 균형 평균은 10점 만점에 5.88점으로 2017년(4.18점)과 2020년(4.43점)보다 증가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방 국가의 경우 종교·문화적인 특성과 노동 시간 규제 등의 제도가 있어 자영업자의 경우도 직장인처럼 충분한 휴일을 갖는다”며 “우리나라도 제 살 깎아 먹기식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 간,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상생을 위해 노사 간 합의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별로 효력을 갖도록 만들고 정부도 점진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D현대희망재단은 2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선임했다. 이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5년간 재직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다. 재단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사재 1억원을 출연한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명예이사장을 맡았다. HD현대희망재단은 국내 최초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설립됐다. HD현대희망재단은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상반기에는 유가족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법률 구조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보다도 손님이 없어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감염병보다 독한 불황에 항복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4년간 분식집을 운영했다는 홍모(74·여)씨는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경기침체가 지속하며 손님이 뚝 끊긴 탓에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 시절에도 이 정도 어려움은 없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포장 주문도 비교적 많아 가게를 유지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손님이 급격히 줄며 적자가 2년여간 이어진 끝에 권리금도 못 건지고 가게를 정리한 것이다. 홍씨는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이 됐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었다”며 “오픈할 때 샀던 냉장고 등 집기들도 요새 사는 사람이 없어 구매처에 공짜로 넘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령이지만 폐업 뒤 홍씨는 쉴 수도 없다. 최근 암 투병 끝에 사별한 남편 병원비에 가게 적자 등으로 쌓인 빚을 갚기 위해 홍씨는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이어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닥친 3고(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에 생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점차 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포장 주문이 많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때보다 경기침체로 손님의 지갑이 얇아진 지금이 더 힘들다고 상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내고 있지만 현 상황을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1일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와 지난해 2분기 폐업한 서울 내 점포 수는 각각 1만5810개, 1만6547개다. 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평균 폐업 점포 수인 1만3193개를 약 20% 상회하는 수치다. 최근 2년이 공장·회사·가게 셧다운이 속출했던 팬데믹 때보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힘들었음을 의미한다. 전국 단위로 확대해 봐도 자영업자 폐업 상황은 심각하다.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2019년 92만2000명에서 2022년 86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에 98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수가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 영업 중이라도 소상공인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이 4317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A(52)씨도 비슷한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리 집은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름이 알려져 손님은 줄지 않았지만 재료비, 공과금 등이 올라 예전만큼 팔아도 가져가는 게(수익) 확 줄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버티며 주변에서 같이 장사하던 분들 중에는 지난해부터 손님이 급격히 줄어 빚으로 버티다 결국 두 손 들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줄었어도 망하지는 않은 내 처지가 어디 가서 불평할 바는 못 된다”고 말했다. ◆악화하는 재무상황… 원리금 연체 3000억원↑ 자영업자들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개인을 넘어 금융권,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은 1조453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119억원)와 비교해 3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을 거듭했던 개인사업자 대출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0.69%를 기록해 2014년 11월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6월 0.57%로 소폭 내려왔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0.16%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권에는 자영업자발(發) 부실채권이 쌓이는 중이다. 국내은행의 2분기 개인사업자 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6월 기준 0.44%로 1분기와 비교해 0.03%포인트 상승했다. 길어지고 있는 내수침체가 이런 상황을 부른 원흉으로 꼽힌다. 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1분기(-4.5%) 이후 최대 낙폭으로, 최근 9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는 특히 내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전기료·배달비 지원 등 ‘역부족’ 지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지원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 2차 3000만원, 3차 6000만원이었던 연매출 기준을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반년 넘게 사업을 진행했으나 전체 사업 예산 2520억원 중 집행된 예산이 40%(1000억여원) 수준에 그칠 정도로 지원 대상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도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배달·택배비를 최대 연 3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로 전기료 지원과 동일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일찌감치 현실적인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간이과세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끌어올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간이과세 기준도 영세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과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지원 정책은 건전재정을 고민하는 기획재정부 중심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부처 중심으로 돌아가야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때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지급이 99% 이상 완료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남은 예산은 약 500억원으로 2027년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총 8조58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예산 중 8조5300억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예산 소진율은 99.4%, 잔액은 500억여원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근거 법령이 만들어진 뒤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을 수령한 업체는 약 320만4000개다. 사업 시작 초기인 2021년 60만9000개 업체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뒤, 2022년 236만4000개로 껑충 뛰었다. 2023년에는 21만8000곳, 올해 7월 말까지는 1만3000개 업체가 보상금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상 손실보상금은 공고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초 공고가 2021년 10월26일, 마지막 공고는 2022년 9월28일로 2026년 10월25일부터 2027년 9월28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이 마감된 뒤 잔액은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난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사업자 40대 A씨는 “기관에서 온 문자를 보고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정부로부터 두어 차례 보상금을 받았다”며 “젊은 사장들과 달리 고령의 자영업자들은 주변에서 말해주지 않는 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직 신청을 못 한 가게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마지막 한 명의 소상공인까지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현재 △문자 △카카오페이 인증톡 △인공지능(AI) 보이스 봇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정보를 전달 중이다.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수 조치도 진행 중이다. 총 환수액 규모는 5만7583개사 530억2000만원이며 올해 7월 기준 5만754개사로부터 총 309억1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보다도 손님이 없어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감염병보다 독한 불황에 항복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4년간 분식집을 운영했다는 홍모(74·여)씨는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경기침체가 지속하며 손님이 뚝 끊긴 탓에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 시절에도 이 정도 어려움은 없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포장 주문도 비교적 많아 가게를 유지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손님이 급격히 줄며 적자가 2년여간 이어진 끝에 권리금도 못 건지고 가게를 정리한 것이다. 홍씨는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이 됐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었다”며 “오픈할 때 샀던 냉장고 등 집기들도 요새 사는 사람이 없어 구매처에 공짜로 넘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령이지만 폐업 뒤 홍씨는 쉴 수도 없다. 최근 암 투병 끝에 사별한 남편 병원비에 가게 적자 등으로 쌓인 빚을 갚기 위해 홍씨는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이어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닥친 3고(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에 생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점차 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포장 주문이 많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때보다 경기침체로 손님의 지갑이 얇아진 지금이 더 힘들다고 상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내고 있지만 현 상황을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1일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와 지난해 2분기 폐업한 서울 내 점포 수는 각각 1만5810개, 1만6547개다. 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평균 폐업 점포 수인 1만3193개를 약 20% 상회하는 수치다. 최근 2년이 공장·회사·가게 셧다운이 속출했던 팬데믹 때보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힘들었음을 의미한다. 전국 단위로 확대해 봐도 자영업자 폐업 상황은 심각하다.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2019년 92만2000명에서 2022년 86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에 98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수가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 영업 중이라도 소상공인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이 4317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A(52)씨도 비슷한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리 집은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름이 알려져 손님은 줄지 않았지만 재료비, 공과금 등이 올라 예전만큼 팔아도 가져가는 게(수익) 확 줄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버티며 주변에서 같이 장사하던 분들 중에는 지난해부터 손님이 급격히 줄어 빚으로 버티다 결국 두 손 들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줄었어도 망하지는 않은 내 처지가 어디 가서 불평할 바는 못 된다”고 말했다. ◆악화하는 재무상황… 원리금 연체 3000억원↑ 자영업자들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개인을 넘어 금융권,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은 1조453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119억원)와 비교해 3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을 거듭했던 개인사업자 대출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0.69%를 기록해 2014년 11월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6월 0.57%로 소폭 내려왔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0.16%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권에는 자영업자발(發) 부실채권이 쌓이는 중이다. 국내은행의 2분기 개인사업자 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6월 기준 0.44%로 1분기와 비교해 0.03%포인트 상승했다. 길어지고 있는 내수침체가 이런 상황을 부른 원흉으로 꼽힌다. 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1분기(-4.5%) 이후 최대 낙폭으로, 최근 9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는 특히 내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전기료·배달비 지원 등 ‘역부족’ 지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지원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 2차 3000만원, 3차 6000만원이었던 연매출 기준을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반년 넘게 사업을 진행했으나 전체 사업 예산 2520억원 중 집행된 예산이 40%(1000억여원) 수준에 그칠 정도로 지원 대상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도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배달·택배비를 최대 연 3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로 전기료 지원과 동일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일찌감치 현실적인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간이과세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끌어올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간이과세 기준도 영세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과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지원 정책은 건전재정을 고민하는 기획재정부 중심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부처 중심으로 돌아가야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두 달 만에 전기료감면 지원 기준을 연매출 1억400만원으로 2배 이상 완화했다. 반년 동안 3차에 걸친 신청자 접수에도 예산 소진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늦게라도 현실적인 기준을 도입해 다행이라는 분위기지만 ‘탁상행정’으로 적절한 지원 타이밍을 놓친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6000만원에서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원으로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 연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기부가 이처럼 지원 기준을 확대한 이유는 3차에 걸친 신청자 접수에도 예산 소진율이 4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1·2차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총 409억9000만원이다. 지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월 매출로 따지면 250만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지원 정책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지원 조건을 60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2개월간 600억원가량을 지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누적으로 따지면 약 1000억여원으로 총예산 252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앞서 중기부는 간이과세 기준을 주장하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이와 관련해 “지원 기준에 대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중기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위매출의 50% 정도로 정해 취약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에 허덕이며 사업을 연명하는 경우가 많은 데 지원이 하루라도 늦춰지는 것은 이들에게 치명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간이과세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끌어올린 것은 다행이지만 이 또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이러한 지원 정책은 건전재정을 고민하는 기재부 중심이 아니라 현장 부처 중심으로 돌아가야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L7 호텔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갖고 한 달간의 행사에 들어갔다. 이번으로 5년째를 맞는 동행축제가 해외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794억달러(약 106조원)를 넘어선 한국의 3대 무역국이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뷰티, 푸드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첫 출발지로 적합하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에서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우수 제품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 알려지기를 바라며,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롯데와의 협력을 통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상담회, 소상공인 제품 팝업스토어, 소상공인 전용 판매 매장 개점식도 열렸다. 아울러 수출상담회에는 동행축제 참여기업 40개사와 롯데 입점기업 40개사가 참여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 유통기업 바이어에게 제품을 선보이고 판로 확대를 모색했다. L7 호텔과 붙어 있는 하노이 롯데몰 1층에서는 동행축제 참여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직접 체험·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현지 손님을 맞이했다. 이곳에서는 동남아 최대 온라인쇼핑 플랫폼 쇼피(Shopee), G마켓글로벌 등 베트남 진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QR코드 방식으로 제품을 다음달 3일까지 판매한다. K뷰티에 관심 있는 현지 고객을 위해 마련된 디지털 네일아트 체험부스, 한국에서 초빙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진행한 메이크업 쇼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롯데몰 지하 1층 롯데마트에서는 롯데에서 선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이 열렸으며, 방문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K푸드 시식, 뷰티 제품 체험 등 참여형 공간도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밀 기술자료를 유용해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수탁기업이 법원에 기술 유용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설치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이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