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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의 최신기사

중기중앙회, 광주시장에 ‘협동조합 지원 확대’ 건의
중소기업계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광주시청에서 강 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지원 확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구축 지원 확대 △매월종합유통단지 우회도로 개설 조속 추진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납품대금 연동제도 정착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광주시가 올해 시행된 제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꿋꿋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광주의 경제를 지켜온 주역”이라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주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8.22 06:00:00
중기중앙회, 강기정 광주시장에 ‘협동조합’ 지원 확대 당부
중소기업계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광주시청에서 강 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지원 확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구축 지원 확대 △매월종합유통단지 우회도로 개설 조속 추진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납품대금 연동제도 정착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광주시가 올해 시행된 제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꿋꿋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광주의 경제를 지켜온 주역”이라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주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8.21 12:44:44
삼성전자와 협업 생산량 50% 늘린 中企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농업회사법인 백제를 방문해 ‘2024년 제2차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공정 혁신기업의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기중앙회의 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백제는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45년 경력의 면류, 떡류 및 유사식품 제조기업이다. 생산량 증대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며 자동화에 도전했지만 어려움을 겪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백제는 삼성전자 멘토 의견에 따라 숙성·냉동·건조·해동 공정에서의 자동화 및 작업장 레이아웃 개선 등을 통해 떡국 생산량을 40~50%, 쌀국수 생산량을 10%가량 늘렸다. 아울러 기존 수작업 방식이었던 포장 작업에도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투입 인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력 효율화에도 성공했다. 김철유 백제 공동대표는 “이전에는 작은 공정만 자동화를 해뒀고 나머지는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계기로 안 될 게 없다는 자신감과 동력을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전의준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장은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선배기업 현장에서 제조혁신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성과를 확산하며 자발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1 05:00:00
권칠승·박지원 의원, ‘리걸테크 진흥법’ 입법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센터장)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담당한다. 토론자는 김신유 판사(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과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이다. 권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다. 오로지 국민 편의 증진을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을 위한 많은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20 18:22:20
코로나 재유행에 소상공인들 “두 번은 못 버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이미 큰 빚을 졌다.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버틸 자신이 없다.” 경기 파주시에서 8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했다. 팬데믹 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액이 70%가량 감소하며 각종 공과금과 월세를 밀렸던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다. 그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하고 한쪽에 치워뒀던 손 세정제를 다시 테이블에 배치했다. A씨는 “내수 침체로 외식하는 사람이 줄어 코로나19 때 받은 은행 대출도 아직 갚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 2020년 당시 거리 두기가 재연된다면 폐업하고 파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되살아난 ‘팬데믹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에서 확산하는 엠폭스 소식도 두렵긴 마찬가지다. 또 한 번의 감염증 확산 사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달 말 주당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6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졌다. 8월 둘째 주엔 확진자가 1359명으로 올라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55% 늘었고 3주 전보다 무려 6배 급증한 수치다. 전국 하수처리장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1㎖당 4만7640카피(바이러스 양 단위)로 한 주 전(2만4602카피)보다 약 2배 늘었다. 해외에서는 엠폭스가 난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4일 엠폭스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해제 후 1년 3개월 만에 두 번째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해외여행과 사업상 외국 왕래가 일상이 된 한국이라 이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나라 안팎에서 고조된 감염증 확산 위협이 가장 두려운 이들은 소상공인이다. 지난번 코로나19 사태 당시 거리 두기로 기초체력이 망가진 데다 3고(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재확산은 버텨낼 재간이 없는 ‘막다른 길’이다. 서울에서 5년째 카페를 열고 있는 B씨(52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타격이 큰 술집은 다 망했고 그나마 식당이나 카페는 지원금으로 버텨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불황에 감염병이 겹친다면 이번엔 우리(가 폐업할) 차례일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38만1000명이었던 폐업자 수는 2021년 40만명을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48만2000명으로 껑충 뛰었다. 늘어나는 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를 압도하며 자영업자 수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줄어들어 지난달 572만1000명을 기록했다. 최근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도 자영업자의 목을 조이는 요소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 시급은 1만2036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급이 209만6270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재확산 사태가 현실화되기 전 선제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감염병 대응에 관해서는 정부가 연속성을 갖고 지원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쓸데없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지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과거처럼 감염병이 퍼진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7번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4번의 손실보상 경험 등이 있어 더 효율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9 18:49:20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는 이를 해결한 뒤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연장 지원은 16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2024.08.16 06:00:00
늘어나는 해외여행에 ‘연휴 대목’ 실종… 한숨짓는 소상공인
“연휴 대목? 그것도 옛말이지 다 해외 나가니까 오히려 장사가 더 안된다니까요.” 서울 마포구에서 2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54)씨가 분주히 점심 장사 준비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 같으면 연휴가 긴 만큼 손님도 많아져 몸은 힘들어도 매출이 늘어 연휴가 반가웠지만 이제는 장사를 방해하는 ‘불청객’일 뿐이다. A씨는 “우둔살 등 식재료도 안 팔리면 썩기 때문에 평소보다 절반가량 적게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드니 버텨낼 재간이 없어 계속 장사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인근 공덕시장에서 20년째 과일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정모(58)씨는 물러터진 복숭아를 솎아내며 “연휴가 있으면 다들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매출이 30% 정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마지막 피서철이라 더할 것”이라며 “고물가에 불경기라 적자도 빈번한데, 이번 달은 특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쓰러지는 소상공인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만 100만명에 가까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연휴에 따른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손님이 줄어들며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폐업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이다. 전년 동기(6669억원)보다 13.7%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 폐업자는 지난해부터 증가해왔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 7292명)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21만7821명)과 음식업(15만8279명)이 그 뒤를 잇는다.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는 까닭은 3고(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1분기(-4.5%) 이후 최대 낙폭으로, 최근 9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내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차례 타격을 입었던 탓에 현재 불황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아프다. 연휴도 문제다. 과거와 달리 상당수 시민이 연휴에 거주지를 벗어나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탓이다. 해외 여행객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2013년 512만6730명이었던 국제선 여객 수는 2016년(697만3549명) 700만명가량으로 껑충 뛴 뒤 2017년(704만8986명), 2018년(781만5134명)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9년 814만627명을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여객 수가 뚝 떨어졌지만 엔데믹(풍토병화) 선언 뒤 차츰 회복해 지난해 8월 국제선의 여객 수는 665만6893명에 달했다.
2024.08.15 05:00:00
티메프 피해 기업, 긴급 안정자금 규모·금리 놓고 ‘아우성’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면 지원다운 지원을 해달라.” 1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A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부족한 지원 자금 규모와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총 2000억원으로 중진공 자금 300억원(중소기업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자금 1700억원(소상공인 대상)으로 구성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51%, 3.40% 수준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 신청이 첫날에만 395건, 1330억원이나 몰리며 중진공 자금의 4.4배 이상 웃돌아 다수의 업체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중진공에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고 약속했다. 오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중진공 예산을 700억원 정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진공 자금이 처음 300억원까지 더해 총 1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오 장관은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그리고 IBK기업은행에서 지원 중인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신보는 보증금과 수수료까지 합치면 약 5%에 육박하는 대출로 시중 은행 대출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로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티메프가 사실상 사라지며 현재 소상공인들은 안전한 새 판매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국장은 “현재 플랫폼사 현황조사를 시작했다”며 “정산주기라든지 에스크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소상공인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플랫폼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한 결과 9028명이 최종 접수됐고, 이는 결제금액으로 약 256억원 규모”라며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연말까지 조정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분야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해서는 9월 직권조사를 해 취소 및 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4 21:00:00
티메프 피해자들 “유동성 확보 안 되면 파산…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필요해”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13일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피해 판매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주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약 70개의 회사가 이번 달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상황”이라며 "현재는 괜찮아 보여도 시급히 금번 일을 대처하지 않으면 8월을 시작으로 9월, 10월에는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난다"며 "많은 실업자가 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경영자금’은 실상 대출일 뿐”이라며 “그마저도 대출 한도 제한이 있으며 6%에 육박하는 고금리와 짧은 거치기간은 판매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높은 대출 신청 자격요건과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 제한으로 긴급 경영자금 대출마저도 신청하지 못한 피해 판매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잊히지 않기 위해 거리로 다시 나왔다”며 “대책은 없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만 최우선으로 돼야 할 것은 피해 복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믿고 소비한 고객(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기를 호소한다”며 “여행사는 소비자 피해 상황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상품권 판매처는 핀번호라는 변명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등 적극적인 정치권의 역할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더는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의 적극적 관심과 피해 복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집회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와 간담회를 가지고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8.13 16:34:15
“지식재산 사업화 세제 지원 강화해야”
최진식(사진 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IP) 사업화 소득에 충분한 포괄적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등 ‘한국형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김완기(사진 왼쪽)특허청장을 접견하고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지식재산권 5대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허 분쟁 대응 관련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현재 전무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특허분쟁 해결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의 원스톱 지원인 ‘헬프 데스크’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은 독보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보호막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허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중견련은 김 청장에게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 외에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건의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2024.08.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