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이 사망한 학교폭력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데 이어, 사건 수임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통해 “권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의도적인 재판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1심 소송 과정에서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생전 기대수익(잃어버린 일실수입) 등을 소장에 누락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후 이러한 법적 실수가 법정에서 부각되는 국면마다 돌연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 자신의 실수로 인해 청구권 소멸시효(3년)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알리지 않고 항소심까지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를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론 전략과 기망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원 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이듬해인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심에서 유족 측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이후 이어진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최종 패소하는 아픔을 겪었다. 한편 유족 측은 이번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변호사의 단순 불출석만으로 의뢰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원천 박탈되는 현행 소송 제도는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시중 문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00원짜리 공책 한 권. 수출 상자에 담긴 이 공책 한 권의 세관 신고 서류상 가격은 ‘140만원’이었다. 헐값의 노트가 해외로 나가는 순간 서류상으로 수백만원대 ‘명품’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수출 뻥튀기’의 목적은 단 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 요건인 ‘미화 1000달러(약 140만원) 이상 수출 실적’을 편법으로 채우기 위해서였다. 단 한 건의 가짜 수출 서류로 요건을 채운 부산 소재 소상공인 A씨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손쉽게 받아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정책자금 부정수급 노하우를 전수하는 ‘브로커’로 변신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경남 일대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 19명에게 “약 4%대 저리로 최대 2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대출금의 7%를 수수료로 받았다. 영세 상인을 돕는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이 불법 브로커의 정책자금 편취 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다. A씨 일당의 범죄는 세관의 정보 분석에 꼬리가 잡혔다. 세관의 활약 덕에 이들이 부풀린 수출 고가 조작 총액은 약 2000만원 정도에 그쳤지만, 대출 가능 정책자금 규모는 30억원에 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소액 실적 요건만 충족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도의 허점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로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브로커’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부터 6월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신고 건수는 총 482건에 달했다. 이 중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자체 처리 또는 종결 민원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건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제재 조치 및 추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일부 기업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브로커들은 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사업자 혹은 중소기업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포털 블로그·카페, 텔레그램, 그리고 ‘숨고’나 ‘크몽’ 같은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정부 정책자금 100% 승인 보장’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사업주들을 유혹한 뒤 “정부 보조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이고 남들도 다 쓰는 방법”이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계심을 해제시키는 것이 범죄의 첫걸음이었다. 실제 브로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는 화장품 수출업체 대표 B씨는 “번호를 어디서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수출바우처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돌려 말했다. 설명을 듣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만 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는 정부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부터 페이백(불법 환급)까지 다 서포트해 줄 테니 사업비의 10%를 달라고 했다”고 했다. 접근에 성공한 브로커는 지원금 수령액의 10~15%를 성공보수로 받는 ‘정률제’ 방식과, 단타성으로 착수금을 받은 뒤 지원금 수령 시 추가금을 받는 방식을 주로 제안했다. 이들은 수수료 청구 시 ‘경영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는데, 법망과 사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형상 정상적인 B2B(기업 간) 용역 계약 형태로 포장하는 꼼수를 썼다. 보조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비만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첫 사업을 접고 새 사업을 시작하려던 이모(33)씨는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600만원만 내면 사업아이템 발굴부터 특허출원, 정부지원사업 선발까지 평생 ‘풀케어’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덜컥 손을 잡았다. 그러나 계약 후 무성의한 컨설팅, 리뷰 조작 정황, 계속된 서류 탈락 등에 믿음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씨는 현재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 중이며 이미 업체 관계자 중 한 명은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유령 실적, 페이백 등 ‘부정수급’ 이들이 노리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유령 실적 만들기 △페이백 △허위 증빙 △인건비 부당 수령 △가족 간 거래 △사적 유용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장 흔한 수법으로 ‘유령 실적 만들기’를 꼽았다. 수출입 경험이 없는 사업자 명의로 계정을 만든 뒤, 문구류처럼 단가가 낮아 세관의 실물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소형 화물이나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서비스 품목을 이용해 가짜 수출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소액 수출 신고 시 통관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 실적만 수백만원 단위를 만들어냈다. 페이백, 이른바 ‘보조금깡’도 단골 수법 중 하나다. 브로커는 사업주와 공모해 해외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 등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한 뒤, 미리 포섭한 협력업체(광고대행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를 끼워 넣어 부풀린 견적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이후 정부 보조금이 정상 지급되면, 해당 용역업체는 실제 작업비를 제외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되돌려주는 식이다. 지원 자격을 허위로 꾸며내는 경우도 있다. 가짜 근로계약서·유급휴직신청서 등을 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 실적을 조작하는 식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총 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운 컨설팅사 대표에게 지난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허위로 꾸며주는 일, 주관처와 심사위원이 선호하는 형태에 맞춰 발표자료 및 대본을 맞춰 주는 일 등 정부의 보조금 및 정책자금 사업이 다양한 만큼 브로커의 활동영역도 방대하다. ◆정부 처벌 강화 나섰지만 회의적 시선 정부는 브로커의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제출 △허위 서류 작성 알선 및 교사 △심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과장광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문료 및 수수료 요구 등 제3자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가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확인했을 때 출석·진술·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불응 또는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의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은 “실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의 상당수가 컨설팅 회사 등 브로커의 손을 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지원 분야 특성상 인맥이나 네트워크의 영향이 크다 보니 브로커를 찾는 수요와 공급이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보조금 사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균 전남대 교수(행정학)는 “정책자금은 편법을 동원하는 일부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혁신기업에 돌아가야 한다”며 “서류 중심의 형식적 심사를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 검증으로 전환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기업이 브로커의 도움 없이도 정부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부 인증 대행업체를 선정해 통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가 대한민국 해군과 손잡고 미래 첨단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 교육·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27학년도에 전문 대학원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세종대는 지난 8월 12일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대를 방문해 공군·육군·해군본부를 차례로 예방하고, 대한민국 해군과 ‘첨단국방과학기술대학원 개설을 위한 학·군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룡대 방문에는 엄종화 세종대 총장과 홍우영 특임부총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 교수진이 참석했다. 세종대 방문단은 육·해·공군참모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학의 첨단 기술 연구 역량과 군 현장의 전문성을 결합한 국방 인재 양성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세종대와 해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존중과 신의를 바탕으로 학술 교류와 연구 협력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국방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 인력 및 정보 교류 △해군 전 분야의 AI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첨단 국방 R&D 리더 육성 및 상호 지원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AI △ICT △로봇 △무인·자율주행 △사이버 △국방경영 등 미래 국방의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세종대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해군의 실전 현장 전문성과 결합해 급변하는 미래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세종대는 이번 협약의 결실로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첨단국방과학기술대학원’을 신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원에는 △국방경영·방위산업 △국방AI융합기술 △국방사이버보안 △해양무기체계 △국방우주·항공 등 총 5개 전공이 설치된다. 교육 대상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방위산업체 연구원 등이다. 세종대는 부대 근무 등 군 특유의 근무 여건을 감안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학습 접근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해군 소속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진학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학칙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학비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군 위탁생이 기존 군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유사 전공 과목을 석·박사 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교육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군 전문가의 대학 강의 직접 참여, 석·박사 학위논문 공동지도, 군 관련 특수 교과목 개설 등을 지속 추진해 현장감 있고 전문성 높은 첨단 국방 교육 인프라를 한층 공고히 할 예정이다. 엄종화 세종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대의 첨단 AI·디지털 연구 역량을 국가 안보 현장과 직결시키는 뜻깊은 계기”라며 “대한민국 해군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연구 협력을 통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R&D 리더와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시 심의를 통해 중앙 부처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야 하지만 상당수 부처가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는 명단 공개 의무에 대해 몰랐다고 했고, 일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세계일보가 중앙정부 부처의 1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5곳(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만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 전용 메뉴와 명단을 찾을 수 있었다. 이조차도 일부 부처는 부정수급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는 반면 일부는 공지로 운영해 검색창에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업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부처 간 통일성이 없어 법 처분의 예방적 효과나 경각심 부여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에 따르면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부정수급 사실 등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수령으로 인해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 △보조금 유용으로 인해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환명령을 받고 그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공표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당수 중앙 부처는 부정수급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부정수급이 이뤄져도 소극적인 공개가 이뤄지거나 명단 공개 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명단 공표 누락과 관련해 “명단 공표를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며 “3월31일 공표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잘 공표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부처에 따라 보조금 사업 규모가 미미하거나 없어 명단 공개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 규모가 미미해 발생 시 공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는 각 부처가 해야 하는 사안으로, 통합적으로 정해진 형식이나 체계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 부정수급이 없는 부처도 있을 수 있다”며 “특정 부처에 부정수급이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부처만 공개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처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부정수급 건수는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다. 이는 전년 630건(493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농림수산(201억6000만원·66건), 환경(154억6000만원·84건), 문화 및 관광(140억6000만원·134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31억3000만원·621건), 사회복지(9억9000만원·38건), 국토 및 지역개발(6억9000만원·17건) 등의 순으로 컸다. 이들 분야의 주관이 되는 부처 상당수가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수급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민주 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보를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상호 검증할 수 있고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같은 차원에서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도 통일성 있게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명은 모자(母子) 관계로 화재를 피해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11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1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불이 난 세대에 사는 모자지간으로 화재를 피하다 베란다에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어머니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동이 불편해 대피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세대주인 아버지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6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4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87명을 투입해 오후 5시19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불이 난 지 약 1시간13분 만인 오후 6시8분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명은 모자(母子) 관계로 화재를 피해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11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1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불이 난 세대에 사는 모자지간으로 화재를 피하다 베란다에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어머니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동이 불편해 대피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세대주인 아버지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6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4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87명을 투입해 오후 5시19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불이 난 지 약 1시간13분 만인 오후 6시8분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명과 화재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A(2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5일 출국 정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피해자 외에도 복수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확인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마초를 피우고 차를 몰았다’는 신고를 접수, A씨를 체포한 뒤 주차된 A씨의 차량에선 대마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태국 여행에서 대마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 측이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조종사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달았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최 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발송한 공문이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이 많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문 캡처본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양사 조종사 간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최 위원장이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조합이 사측에 보낸 공문은 관례상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데, 최 위원장은 당시 “사측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인터넷에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최 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대승적 차원의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 최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상황이 여기까지 악화한 데 대해 양사 조종사 간 깊은 갈등의 골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인 통합항공사 출범을 지원하고 양사 조종사들이 진정한 ‘원 팀’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쌓인 갈등과 앙금을 과감히 털어내고 상생과 연대의 노조 문화를 구축하는 데 먼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그 어떤 조종사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 보장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 목표를 위해 두 노동조합이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 출입문을 활짝 열어젖힌 점포 곳곳에서는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붙잡기 위한 종업원들의 외침이 흘러나왔다. 32도의 더위 속 ‘개문냉방’은 전기세 폭탄으로 이어질 테지만 오히려 문을 닫고 영업하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웠다. 심지어 일부 점포는 개문냉방으로도 부족해 가게 외부에 이동식 에어컨까지 설치하고 고객 유치에 몰두했다. 좁은 골목길 노점 매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늘어선 점포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덕에 한여름 그늘 한점 없는 길임에도 실내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명동 소재 프랜차이즈 식품점에서 1년6개월째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손미혜(27)씨는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여름이고 겨울이고 한번도 문을 닫고 영업한 적이 없다”며 “아무래도 문이 열려 있어야 손님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울 주요상권 절반 이상이 ‘개문냉방’ 서울 주요상권 내에서 개문냉방은 일반적인 영업 방편이다. 녹색연합이 지난 7월1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주요 상권 및 수도권 대형 프리미엄아울렛의 개문냉방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506개 매장 중 절반 이상인 269개(53.2%)가 개문냉방 영업 중이었다. 지역별로는 명동이 68.1%(143개/210개)로 가장 높았으며, 홍대입구 46.2%(116개/251개), 강남 22.2%(10개/45개)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형 아울렛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조사 대상 664개 매장 가운데 400개(60.2%)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별 개문냉방 비율은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여주·시흥)이 385개 매장 중 70.6%로 가장 높았다. 현대 아울렛(송도·김포)은 19개 매장 중 68.4%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롯데 아울렛(이천·파주)은 260개 매장 중 44.2%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문냉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개문냉방 금지 조치보다는 자발적인 계도와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폭염과 함께 산업체 조업률 회복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0∼23일 2주간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관계자는 “프랑스나 미국 뉴욕시 등은 상시로 개문냉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정부 차원의 개문냉방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가겟세 내려면 문 열어둘 수밖에” 소상공인들은 개문냉방이 장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문이라도 열어놔야 더위를 식힐 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보러 들어온다는 것이다. 명동에서 20년째 옷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혜숙(59)씨는 “전기세 몇백(만원)을 내더라도 가겟세 몇천(만원) 내려면 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며 “문 안 열어두면 손님도 안 온다. 정부랑 언론은 현실도 모르면서 문 닫고 장사하라고 종용하니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개문냉방이 편리하다고 생각한 관광객들이 많았다. 중국인 관광객 A씨는 “3일 전에 한국에 와서 명동 근처 호텔에 묵고 있는데 관광을 하기에 너무 덥다”며 “그래도 명동에서 쇼핑할 때는 점포 대부분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서 상대적으로 쾌적했다”고 말했다. 개문냉방이 편리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프랑스인 오드리(28)는 “명동의 가게들은 냉방을 너무 과도하게 틀고 문까지 열어두는데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며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고 한국처럼 세거 틀지도 않는다. 환경을 생각해서 웬만해선 양산을 쓰고, 냉방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