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관광과 연계한 ‘임진강~도라산 셔틀열차’를 이달부터 월 1회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이 경기도, 파주시 등과 협력해 셔틀열차를 ‘DMZ 평화관광’ 버스투어와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이달은 26일에 운행하며 8월부터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왕복 1회 운행한다. 임진강역에서 오전 10시30분에 출발하는 셔틀열차를 타고 오전 10시40분 도라산역에 도착하면, 버스로 환승해 △도라산평화공원 △통일촌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을 관광한다. 투어가 끝나면 도라산역(15:25)에서 열차를 타고 임진강역(15:35)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관광 상품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출입을 위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해 사전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100명까지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다. 이선관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DMZ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A씨를 대기발령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9일자로 대기발령해 직무배제 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단속 현장에서 호흡기 측정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근처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과거 사례에 비춰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단속 적발 당일 대통령실에 이를 알린 뒤 계속 출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군대를 배치하고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등 시위 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나 크고 작은 시위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전국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또 21일 스페인과 브라질로 떠날 해외 순방 계획을 취소했다. 통행금지령이 떨어진 뒤 방글라데시 군은 장갑차를 이용해 순찰했고, 이날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주민들이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통행금지령을 해제했을 때는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집권 아마미연맹의 오바이둘 쿼더 사무총장은 “민간 행정부의 질서 유지를 돕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극단적인 경우 폭도들에게 발포할 수 있도록 ‘사격 명령’도 내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도 주거 밀집 지역인 람푸라에서 수천명이 모이는 등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은 군중을 향해 ‘실탄’을 사용하며 이들을 해산시켰다. 이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최근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 정책을 재추진한 데서 비롯됐다.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는 2018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1971년 독립전쟁 참가자 자녀들에게 공직 30%를 할당하는 정책이다. 당시 대규모 대학생 반대 시위로 폐지됐지만, 지난달 다카 고등법원은 이 정책에 문제가 없다며 정책 폐지 결정을 무효로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들이 다시 시위를 시작하며 사태가 격화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내린 것이지만 많은 이들은 사법부가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하시나 총리가 자신의 지지 세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시위대 측의 주장이다. 하시나 총리는 반대 시위대를 독립 전쟁 당시 파키스탄 군과 협력한 라자카르 군에 비유하면서 노골적으로 할당제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학생들의 불만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표출된 이유로는 높은 실업률이 꼽힌다. A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청년 실업률은 40%에 달해 일자리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정부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 매년 약 40만명의 졸업생이 공직 3000개를 놓고 경쟁한다. 시위대는 전국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국영 방송사와 경찰서 등 주요 정부 시설에 불을 질렀다. 또 전날 다카주 나르싱디 지역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명을 탈출시켰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총리실, 경찰 공식 웹사이트 등을 해킹하기도 했다. AFP 통신은 시위에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하고 있다며 할당제 폐지뿐 아니라 하시나 총리의 퇴진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방글라데시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있으며 주요 야당 인사들도 체포했다.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고 이전부터 군대가 배치돼 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시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전날 수도 다카에서 모든 대중 집회를 금지했다. 이 영향으로 방글라데시 일부 TV 뉴스 채널의 방송이 중단됐고,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도 먹통인 상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정확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AFP통신은 주요 병원을 통해 자체 집계한 결과 이번 시위로 지난 16일 이후 지금까지 115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절반 이상은 경찰 발포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다음 달 7일 고등법원 판단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격화하는 시위를 이유로 판결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해 오는 21일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중국 산시(陝西)성에서 지난 19일 폭우로 인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20일 보도했다. 폭염과 폭우 등 올해 초부터 시작된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 따른 피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오후 8시40분(현지시간)쯤 북중부 지역인 산시성의 상뤄(商洛) 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로 교량 일부 구간이 내려앉으면서 차량 20여대와 30여명이 강물에 떠내려갔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사망자 11명은 발견된 5대의 차량 내부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소방당국은 지역주민들의 지원 속에 실종자 구조 및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조를 위해 동원된 인원은 900여명에 육박하며 90대의 구조차량, 20대의 보트, 41대의 무인기가 투입됐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사실을 보고받은 뒤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산시성 일대는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산시성 바오지 시에서는 전날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둥팅호(洞庭湖·동정호) 제방 일부가 예년보다 많은 비로 무너졌다. 다행히도 당국의 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구조대원 2100여명과 배 160여척을 동원해 응급 복구공사에 나섰다. 5만t이 넘는 모래와 자갈, 쌀 1320t 등이 투입됐다. 중국 후난성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린 올해 최대 규모의 폭우로 양쯔강 등 수위가 올라 이번 주에만 25만명에 가까운 주민이 집을 떠나 임시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반면에 북부지역에는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중국이 상반기에 자연재해로 본 피해는 931억6000만위안(약 17조6천억원) 규모다. 응급관리부는 해당 기간 3238만명이 자연재해 영향을 받았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322명이라고 전했다. 또 317만ha(헥타르·1㏊는 1만㎡)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를 덮친 ‘정보기술(IT) 대란’ 여파로 마비됐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3사의 IT 서비스가 20일 모두 복구됐다. 하지만 해외 공항·연결편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 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 지연은 여전하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오류가 발생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의 발권·예약 시스템과 온라인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복구가 완료됐다. LCC 3사의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31편, 김포·제주 등 다른 국내 공항에서 61편 등 총 92편이 지연 운항했다. 결항은 없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 61편, 이스타항공 30편, 에어프레미아 1편 등 지연이 발생했다. LCC 3사 외에 다른 국내 항공사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은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어 항공편 운영에 차질이 없었다. 국내 취항하는 외항사 중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프랑스 등도 총 13번의 운항 지연 문제를 겪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4시까지 인천공항에서 결항 4편, 지연 6편이 발생했고, 다른 공항에서 3편이 지연됐다. 이날 오전까지 외항사의 IT 시스템 역시 대부분 복구됐다. 그러나 이번 IT 대란으로 아시아, 미주, 유럽 등의 주요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연결편 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공항에서도 국제선을 중심으로 일부 항공편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냐짱(나트랑)발 인천행 이스타항공 ZE562편은 현지 공항 장애로 출발이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같은 항공기가 투입되는 인천발 일본 후쿠오카행 ZE641편의 출발도 약 3시간 40분 늦어지는 등 현재까지 국제선 3편이 지연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에어프레미아 YP112편은 전날 출발 지연에 따른 연결 지연으로 약 3시간 38분 늦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떠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IT 대란 영향 등으로 일부 국적사와 외항사의 항공편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완전한 정상화까지 공항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 윈도와 충돌을 일으켜 MS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차질이 빚어지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애저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수의 세계 공항과 항공사가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항공편 결항은 약 3200편, 지연은 약 3만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항공사들은 공항에서 수기 발권으로 체크인을 진행했다. 국내 LCC들은 한 팀당 발권에 5분 이상씩 소요되면서 대기가 길어지자 직원을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항공편 지연이 속출하자 김포공항은 커퓨 타임(야간 이착륙 금지 시간) 시작 시각을 오전 1시로 평소보다 2시간 늦추고, 김해공항은 오전 0시로 1시간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20일 4차 소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비대위든 의협이든 실질적으로 사주하거나 종용한 점이 없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무리한 짜맞추기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만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조사해왔으며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임현택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수련 병원의 ‘미복귀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1만3531명)의 절반 이상인 56.5%다. 아직 사직 처리되지 않은 전공의 상당수도 조만간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이 커 사직 규모는 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3월15일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장에 내정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주 의협 관계자를 조사했고 두 명 정도만 더 소환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을 겨냥해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주피터 지역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글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마이클 W. 와이즈먼이라는 남성을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번 주 페이스북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을 위협하는 글을 여러 차례 남기고, 이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신체 상해'와 관련한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협박 글을 본 복수의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다. 주피터는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마러라고에서 북쪽으로 32㎞ 떨어진 지역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가 있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상처를 입었다. 총격범으로 밝혀진 토머스 매슈 크룩스(20)는 트럼프가 연설 중이던 무대에서 200∼300 야드(약 183∼274m) 떨어진 건물 옥상에 걸터앉은 채 최다 8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는 범행 전날인 12일 집 근처 사격장을 찾아 아버지와 함께 사격 연습을 했다. 하지만 주변인 사이에서는 크룩스가 평소 어떤 성향이었는지 딱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크룩스 모교인 베설파크 고교의 지도교사였던 짐 냅은 “그는 혼자 있고 싶어했다”면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혼자 앉아 핸드폰을 보고는 했다고 15일 NYT에 말했다. 반 친구들 또한 크룩스를 똑똑하지만 혼자 있기를 좋아했으며, 복도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다니고, 수업 시간에 손을 거의 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크룩스가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들은 전했다.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그를 알았다던 줄리아니 그룸스는 “그는 좋게든, 나쁘게든 주목을 받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0일 제주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어대명의 신호탄을 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 ‘일극 체제’라는 비판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제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4824표(82.5%)를 얻어 김두관 후보(881표, 15.01%)와 김지수 후보(146표, 2.49%)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가 이번 첫 경선에서부터 8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거둔 총 득표율 77.7%를 경신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가 2022년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득표율 77.7%는 민주당 역대 최고치였다. 15%대 득표율에 그친 김 후보가 남은 지역 경선에서 득표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도 관심이다.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제주 경선에서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2237표(19.06%)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전현희(1852표, 15.78%)·김민석(1547표, 13.18%)·김병주(1535표, 13.08%)·한준호(1419표, 12.09%)·이언주(1408표, 12.00%)·강선우(917표, 7.81%) 민형배(823표, 7.01%) 후보 순이었다. 민주당은 이번에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2차 경선을 치른다. 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제주도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선거인단은 총 3만1921명으로 이 중 5869명이 참여했으며, 투표 참여율은 18.39%로 집계됐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18일까지 ARS 투표가 실시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온라인) 14%,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기아 EV3를 타본 많은 분이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데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이윤형 기아 공조시스템설계팀 파트장은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더 기아 EV3 테크 데이’에서 EV3에 새롭게 적용된 공조시스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더 기아 EV3’는 기존 차량보다 동승석 공간이 6㎝ 늘어났다. 비결은 공조시스템의 최소화다. 기존 공조시스템의 열교환기를 세로형에서 가로 적층형으로, 내부 도어의 구동 방식은 회전식에서 슬라이딩식으로 변경해 공기를 내보내는 공간을 PE(Power Electric)룸으로 이동시켰다. 넓어진 내부 외에도 이날 기아가 소개한 주요 신기술은 △아이 페달 3.0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 △신규 전기차 전원 제어 등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 향상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주행 가능 거리 가이드 △동급 최고 수준의 공력성능 △향상된 R&H(Ride and Handling) 성능 △성능을 높인 소음·진동(NVH) 제어 기술 등 주행감 향상을 위해 개발한 사양도 소개했다. 특히 현대차그룹 최초로 탑재된 ‘아이페달 3.0’과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이 관심을 끌었다. 아이페달 3.0은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가·감속과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아이페달 기능이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다. 후진 시에도 아이페달 사용이 가능하다. 우하영 MSV전기차성능시험팀 연구원은 아이페달 3.0과 관련해 “아이페달의 감속감이 너무 커서 전기차를 처음 운행하는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EV3의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은 회생제동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앞서가는 차량과의 거리 및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 준다. 기존 시스템이 과속 단속 카메라 정보만 활용했던 것과 달리 좌·우회전, 커브길, 과속방지턱, 회전교차로 등 여러 정보에 기반해 감속한다. 심규빈 차량구동제어개발1팀 연구원은 “단순히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의 자동 감속 기능을 통해 속도가 줄어든다”며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기에 운전은 더욱 편리해지고 모든 감속은 회생제동만으로 이뤄져 경제적인 운전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셀 단위 에너지 밀도를 기존 400V 시스템 대비 약 22% 높인 81.4㎾h 4세대 배터리는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리고 빠른 충전이 가능토록 해 편의를 높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에 연쇄 타격받아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기·수도요금 감면 실적이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된 지원 조건 탓인데,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총 409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사업 예산(2520억원)의 약 16% 규모다.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 넉 달간 예산 소진율은 매우 저조했다. 1차(2월21일∼4월20일)에 신청 48만5757건 중 26만6090건을 지원했고, 총 351억원을 집행했다. 2차(3월4일∼5월3일)에서는 7만2691건의 신청 중 2만9939건을 지원해 집행액은 총 58억9000만원이다. 낮은 지원 실적이 비현실적인 조건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1, 2차 전기료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월 매출로 따지면 250만원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지원 조건을 6000만원으로 완화했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한 자영업자는 홀로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월 매출 500만원 정도인 이 기준으로는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14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A(49)씨 또한 “연매출 6000만원 기준도 하루에 16만원 정도 번다는 얘긴데 월세 내고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면 업장 운영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진 빚 때문에 본인이 매일 밤 근무를 하며 인건비를 줄였지만 월세와 낮 아르바이트 근무자 임금, 공과금 등 각종 운영비를 뺄 경우 매달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고 했다.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받아 지원대상 기준을 간이과세(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제도) 기준인 1억4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자고 했지만 중위매출인 6000만원으로 하자는 기재부의 주장에 막혔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지원 기준에 대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중기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위매출의 50% 정도로 정해 취약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생색내기에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그림의 떡’이라고 부르는 지원 사업은 또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20년부터 진행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사업도 지난해 7억2827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최대 목표액 55억원의 13% 남짓한 수준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땜질식, 생색내기 처방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건전재정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경기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 자영업자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강화와 부가가치세 감면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깎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