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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해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적용을 주장해온 중소기업계는 한목소리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하나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 모두 좌절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혹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참여’,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관련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한 반면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24.07.13 10:12:17
기아, 파주서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 비즈’ 운영…“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기아가 전기차 공유 서비스인 ‘위블 비즈’를 경기 파주시에서 15일부터 신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위블 비즈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해진 업무 시간 전기차를 구독해 평일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외 시간에는 개인이 출퇴근 혹은 주말 레저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친환경 공유 서비스다. 파주시에 도입되는 위블 비즈 차량은 니로EV 10대다. 평일 업무 시간에는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야간 및 주말에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기차를 예약할 수 있으며, 전용 주차 구역에서 키 없이도 편리하게 차량을 픽업하고 반납할 수 있다. 차량 이용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와 충전, IT솔루션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어 경기도 광명시와 화성시, 경상남도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활용 중이다. 기아는 파주시 위블 비즈 신규 운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탄소 배출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가용 운행 감소와 주차 공간 최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해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7.13 07:12:17
한화오션, ‘스마트 선박 조명 제어 시스템’ 개발…"탄소배출 절반"
한화오션은 선박에 적용하는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에 대한 개념승인(기술 타당성 검증)을 한국선급(KR)으로부터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박 구역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내부 복도에선 모션 감지 센서를 활용해 지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불이 켜진다. 엔진룸에는 시간에 따른 조도 제어를 적용해 근무 시간 외에는 밝기를 평소의 5%까지 줄인다. 식당 등 공용 공간은 밝기 조절 스위치를 설치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화오션은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에 이런 조명 중앙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조타실에 설치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조명을 제어하는 것은 물론 조명의 상태 확인 및 고장 알람을 감지할 수 있다.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기준으로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존 조명 대비 4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료 및 전력 소모량이 44% 줄었고, 조명의 수명은 48% 늘었다. 한화오션은 향후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을 자체 스마트십 플랫폼인 ‘HS4’에 연동해 통합 관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행명 한화오션 상무는 “앞으로도 고객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7.13 07:11:59
노란우산, 수해지역 소상공인에 ‘공제금·무이자 대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현재 가입자 176만명에 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지난 6월 폐업·노령 등 기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고객은 약 5만명에 달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도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3 05:16:05
英 최대 자동차 축제서 실력 뽐낸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11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서식스주에서 열린 세계적인 자동차 축제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GV60 마그마 콘셉트’ 등의 고성능 주행 능력을 선보이고 고성능 차량 개발 방향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이날 ‘GV60 마그마 콘셉트’,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 ‘GV80 쿠페 콘셉트’, ‘G70 트랙 택시 노르드슐레이페’ 등 총 4개의 차량으로 힐클라임(오르막길) 코스를 완주했다. 이 중 GV60 마그마 콘셉트와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의 주행 시연은 세계 최초다. GV60 마그마 콘셉트 등은 굿우드 페스티벌 개막일부터 폐막일인 14일까지 총 13차례 힐클라임 코스를 달릴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이날 행사에서 △충분한 파워와 정교한 차량 역학 제어로 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차량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행 감각 △넓고 낮은 차체로 역동성의 본질을 보여주고 제네시스만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디자인 △운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및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라는 ‘제네시스 마그마’의 3대 속성도 공개했다.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GV60 마그마 콘셉트 등의 주행 시연으로 마그마가 가진 역동적인 캐릭터와 힘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4.07.12 06:00:00
HD현대重, 국내 첫 美 MRO 사업 참여 자격 획득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국내 최초로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간 미국 해상 수송사령부 소속 지원함뿐 아니라 이 나라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함에 대한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MSRA는 미 함정의 MRO를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협약으로, 미국이 운용하는 함정 관련 MRO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MSRA를 신청한 뒤 올해 1월 시설 및 품질 실사를 완료했다. 올해 3월과 5월에는 각각 보안 실사와 재무 실사를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에 미국 정부와 맺은 MSRA를 계기로 연간 20조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됐다. 나아가 이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필리핀 함정의 MRO 실적을 바탕으로 아시아, 남미 등 권역별 MRO 시장을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미 함정 MRO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향후 미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 특수목적선, 관공선 등 신조 사업으로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HD현대중공업은 기대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그동안 총 18척의 수출 함정을 건조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MRO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함정 MRO 시장에 연착륙함으로써 ‘K함정’ 수출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2 06:00:00
중견기업 84%,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중… “이탈 인력 충원”
중견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이탈한 기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채용이었다. 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6월10일부터 28일까지 중견기업 4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중견기업은 84.1%에 달했다. 이 중 52.9%는 상반기 대비 신규 채용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고, 31.2%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채용 의사를 밝힌 중견기업의 45.8%는 ‘기존 인력 이탈 충원’을 주요 채용 요인으로 답했다. 신규 채용을 계획 중인 중견기업의 절반 정도가 사업 확장이 아닌 사업 유지를 목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셈이다. ‘사업 확장 및 신사업 추진’, ‘실적 개선 및 수요 증가’가 신규 채용 목적이라고 밝힌 기업 비율은 각각 30.5%, 15.3%였다. 상반기 대비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실적 악화 및 수요 감소’와 적합한 인재 채용 애로 등을 사유로 꼽았다. 중견기업 대졸 초임 연봉 수준에 대해 3000만원∼35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00만원∼4000만원(26.9%), 4000만원∼4500만원(19.2%), 4500만원∼5000만원(5.3%), 5000만원 이상(3.6%) 순이었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87.9%였다. 직군별로는 기술‧생산직이 37.6%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직(18.4%), 사무‧관리직(16.0%), ‘영업‧마케팅직13.1%’ 등 순으로 채용 애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3월 이후 월별 채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은 경제 역동성 유지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중견기업을 포함해 업계 전반의 채용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고용 지원 정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노동·환경·세제 등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1 14:37:16
“AI 개발에서 해외진출까지”… 중기부, AI 스타트업 집중 지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성비 인공지능(AI)이라 불리는 경량화 거대언어모델(sLLM)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인공지능(AI) 팹리스 스타트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제품 상용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개발된 AI기술을 실증하는 ‘지역특화 제조AI 센터’를 설립해 AI 산업 적용을 가속함으로써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강남구에서 생성AI스타트업협회 및 LG전자, KT, SK, 인텔 등 기업 임직원들과 ‘AI 스타트업 링크업 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sLLM·팹리스 스타트업·3대 유망 산업 AI 집중 지원 레벨업 전략의 골자는 △AI 스타트업 고성장 5개 분야 전략적 지원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 확대 △전문인력 활용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크게 4개다. 우선 중기부는 고성장 분야 5개에 속하는 AI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분야로는 sLLM 스타트업과 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스타트업 두 분야에 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상용화를 가속한다. 산업 분야로는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한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고도화 지원 및 해당 기술 필요 기업 매칭, AI구축 필요 데이터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의 기술이 상용화 및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시장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노트북에 국한됐던 ‘온 디바이스 AI 챌린지‘(AI 스타트업의 기술을 제품에 탑재)를 생활가전, 스마트 폰,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AI 기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과 이어준다. 특히 ‘지역특화 제조AI 센터’를 설립해 AI 스타트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검증된 제조AI 솔루션을 자율형 공장, 디지털 협업공장 등 스마트공장에 적용 후 공장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제조업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으니 지방마다 AI 센터를 구축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공장을 스마트 공장화함으로써 공정을 최적화하는 등 깊이 있는 대책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거점에서는 지역별 주력 산업과 AI 스타트업 간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기술을 개발한다. 지역 주력 산업 대표 중소기업과 수요 매칭을 추진해 협업도 지원한다. 공공기관으로의 판로도 확보한다. 우수 AI 서비스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등록해 공공기관에서도 AI 스타트업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K-글로벌스타펀드’ 매칭 등 해외 투자 확대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먼저 해외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선다. 국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벤처캐피탈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유치 성공 스타트업에는 ‘K-글로벌스타펀드’ 매칭 투자, 글로벌 팁스, 기술 보증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또 해외 유명 AI 학회와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해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한다. 2026년 시행 예정인 EU 규제법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도 지원한다.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돕기 위해 대기업 전·현직 임원과 벤처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을 결성하고 국가별 기술거래사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AI 창업 생태계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방편으로 AI 대학원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고성장 AI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국내 AI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정책을 뒷받침한다. 오 장관은 “세계 각국은 산업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AI 기술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과 창의성을 갖춘 AI 기업들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성장동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링크업에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0 14:58:03
중소기업계 “김영란법 한도 상향 환영…현행 물가상승분 반영 못 해”
중소기업계가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김영란법 규정 한도 상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도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설정된 식사비는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추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이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찬성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은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나,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불황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외식업중앙회는 또 “외식업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종사하고 있다.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외식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의 외식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9 16:07:16
[단독] R&D 예산 삭감, 산업계 ESG경쟁력 ‘비상’
“정부가 난데없이 예산을 대폭 줄여버리니 내부에서는 차라리 연구를 중단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에서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연구원은 최근 기자에게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말 해당 연구원이 소속된 건설사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수행 중이던 친환경 관련 정부 연구 과제 예산 삭감 ‘공식 의견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업 쪽에서 보면 당장 이윤은 기대할 게 없는 미래 투자형 R&D라 약속된 정부 지원금 없이 개발을 이어가기 어려우니 내부에서 연구 중단까지 고민하는 것이다. 최근 “내년부터는 연구 예산을 확대해준다”는 담당 기관의 연락이 있었지만 “삭감 통보 때와는 달리 비공식적인 ‘말’뿐이었던지라 여전히 개운치 않았다”고 그는 세계일보에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4조여원 삭감 여파가 주요 과학기술계는 물론 산업계 곳곳에 미치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산업 분야와 우리가 기술력으로 치고 나가야 할 해외 수주 현장 등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이 중요해지는 와중에 탄소 저감 등 친환경 관련 연구 분야 위주로 R&D 삭감돼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8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대형 건설사 5곳이 수행 중인 정부 R&D 과제 25개 중 예산이 삭감된 과제는 13개로 절반이 넘는다. 삭감 규모는 크게는 약 60%부터 작게는 약 20% 수준이다. 예산이 삭감된 과제 중 절반 이상인 7개 과제는 탄소 저감 등 친환경과 관련된 연구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시멘트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 저감 기술 개발, 탄소 포집 연계형 개질기 개발,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 기술 개발,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저감·관리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건설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따낸 ‘통합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회수율 제고 및 통합운영관리 기술 개발’의 경우 올해 연구 예산이 기존 61억8200만원에서 26억7900만원으로 약 56% 삭감됐다. 총 연구 기간 4년9개월 중 올해가 본격적인 ‘실증’ 단계인 3차연도인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소각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실시간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솔루션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인공지능(AI) 제어 솔루션 개발’ 연구를 받은 B건설사의 경우 연구 예산이 60%가량 날아갔다. 총 연구 기간 2년8개월 중 2차연도인 올해 연구비가 기존 11억79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R&D 분야 한 관계자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해당 과제 완성까지 시간은 예정보다 2년가량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의 정부 연구 과제 예산 축소는 올해 R&D 예산 대규모 삭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정부는 ‘R&D다운 R&D’를 이유로 전 부처 R&D 관련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4조원 이상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무엇보다 건설사에 집중된 환경 관련 R&D 예산 삭감은 글로벌 수주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세계적 트렌드 속에서 친환경 기술경쟁력 약화는 입찰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엽 해외건설협회 본부장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주로 진출하는 중동을 포함해 120여개국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돼 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탄소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는 환경 기술이 떨어지는 건설사의 경우 입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업 투자금 확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경우 정부 혹은 대규모 펀드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또한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인 탓이다.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환경공학)는 “글로벌 투자사들이 다 ESG펀드를 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동일하다”며 “그런데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들의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 등 ESG 노력이 한참 뒤떨어지니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대표적 지표인 ‘ESG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평가(CCC∼AAA 총 7단계)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상위 글로벌 건설사들 모두 A등급 이상을 기록한 반면 한국 건설사들은 평균 BBB거나 평가조차 없었다.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이 발표한 지난해 글로벌 건설사 상위 15개 회사 중 1위를 차지한 프랑스 빈치의 MSCI ESG 등급은 A이고 부이그와 에파주는 각각 AA였으며, 스페인의 ACS는 AA, 스웨덴의 스칸스카는 A였다. 건설사 친환경 R&D 삭감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 436만6000t으로 설정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세계 에너지 생산 관련 탄소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등 탄소 배출이 큰 산업이다.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 1t 제조 시 약 800㎏의 탄소가 발생하는 등 시멘트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多)배출 산업으로 분류된다. 또 시멘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세(CBAM) 규제 대상 6개 중 하나다.
2024.07.08 17: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