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내려졌던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가 이날 오후 9시 51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하향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 직후 유해화학물질인 리튬 취급 공장에서 불이 난 데다가 인명 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화재 발생 9분 만인 오전 10시 4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이어 오전 10시 54분 비상 발령을 대응 2단계로 확대했다. 이후 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해 화재 현장의 불길이 줄어들고 붕괴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 대응 2단계 발령 11시간여 만에 경보령을 하향했다. 소방대원들은 경보령 하향 이후에도 조명이 설치된 조연 차량 3대를 화재 현장 인근에 세워두고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공장 내부를 수색 중이다. 소방 당국은 이날 밤늦게까지 야간 수색을 진행하고 다음 날 오전 7시께부터는 현장에 구조견을 투입해 집중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리튬 일차전지 제조·판매 기업 아리셀 소유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명은 실종 상태이다. 사망자 22명 중 20명은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국적 1명, 미상 1명이다. 이 밖에 다른 2명은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원자잿값, 인건비 싹 다 올라버리니까 일해봐야 남는게 없다.” 20여년째 건설 관련 중소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이모(57)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위기 극복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에 각종 비용 인상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온갖 악재들이 이씨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씨는 “코로나 때는 그래도 이게 끝나면 살만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악화할 것 같다는 ‘절망’만 가득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가 내수 침체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 장기화가 운임 상승 등을 유발하며 중소기업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절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경기 악화가 이어지자 체념하는 중소기업들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6.1%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7%에서 3.8%로, 이자보상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1%에서 178%로 모두 하락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나빠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 모두 분기별 수익성 지표 발표 이래 1분기 최저치였다. 1분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동기(91.2%)보다 2.9%포인트 오른 93.1%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긍정적인 수치들은 모두 감소하는 반면 낮을수록 안정적인 부채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중소기업의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들이다. 중소기업의 위기에는 고물가 장기화가 자리한다. 고물가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만들어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6%다. 한은이 예상하는 올해 물가 상승률 2.6%까지 감안한다면 지난 4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15%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이자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중소기업들의 곡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 기업들의 경우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 운임 상승의 짐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중소기업들은 위기 극복 의지를 점점 잃어가는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제가 더 악화할 거라고 전망한 비율은 47.8%로 절반에 육박한다.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12.0%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참에 옥석을 가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무 기업이나 지원해주는 것은 자원 낭비”라며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혹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원의 형태도 저리 융자 지원 등 정부 지원에서 민간 투자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해 금융회사의 산업 투자를 미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국제해양 안보포럼’에 참가해 폴란드 해양 안보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은 이 포럼은 폴란드 해군사관학교와 바르샤바 안보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폴란드 해양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대표 학술회다. 올해는 세계 11개 조선업체와 폴란드 해군, 방위산업 전문가, 해양 안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폴란드 해양 안보 환경이 직면한 과제와 미래를 공유했다. 폴란드 해군 주요 파트너사로 참가한 HD현대중공업은 이날 포럼 중 ‘폴란드 해군 현대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방안’ 세션에서 폴란드 해양 안보 과제와 해군·방위산업체 발전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HD현대중공업은 폴란드 해군 차기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참여 의향서를 낸 세계 11개 조선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3000t급 잠수함(KSS-Ⅲ PL)과 2000t급 개발 잠수함(HDS-2300) 등 두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제안하며 폴란드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약 22억5000만유로(약 3조3500억원) 규모의 폴란드 해군 잠수함 신조 사업으로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해군의 요구와 현지 조선 산업 발전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맞춤형 잠수함 솔루션을 제시했다”며 “올 연말 사업 입찰이 예상되는 오르카 프로젝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의 발’인 해운과 항공 운임이 모두 천정부지로 치솟아 수출 중심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C커머스)의 물량 폭증으로 고운임 선박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며 생존 위기에 몰리는 국내 업체가 늘어 우려된다. 19일 상하이해운거래소가 공시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4일 기준 3379.22로 3월 다섯째 주부터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이는 1년9개월 내 최고 운임이며 1년여 전인 지난해 6월16일 SCFI(934.31)보다 약 3.6배 높은 수치다. 항공화물 운임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발틱항공운임지수는 17일 기준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2144.00을 기록했다. 연저점을 기록한 지난 2월26일(1787.00)과 비교해 20%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해운·항공 운임이 모두 상승한 이유는 수요가 컨테이너선 공급량을 상회하는 까닭이다. 장기화에 돌입한 중동 정세 악화와 기록적 가뭄으로 양대 운하(수에즈·파나마)가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선박의 이동 거리가 늘었다. 이를 피해 항공화물로 옮겨간 수요가 운임을 밀어 올리는 것이다. 최근 C커머스를 필두로 한 중국의 초저가 밀어내기식 수출도 운임을 끌어올리는 요소 중 하나다. 중국발 대량의 수출품이 선복량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총서의 1∼2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총수출액은 3조7500억위안(약 707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해 운임 기준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은 마진율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장기계약이 어렵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 1년 전보다 3배 이상 오른 운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엔데믹 운임 급등기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돌아온 고운임 사태는 중소기업들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13년째 중고차 수출 업체를 운영 중인 최환철 로한컴퍼니 대표는 “2022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 수출해서 적자만 면하면 선방인 상황”이라며 “가령 리비아까지 중고차를 수출하는 데 운임이 지난해 2000달러 정도고 1000달러를 남겼는데 지금은 운임이 5000달러 정도니 이미 주변에 문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또 “운임이 비싼 것도 문제인데 아예 선박을 구하지 못해서 거래처가 끊기는 경우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18일 울산 본사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군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200t급 필리핀 초계함 1번함인 ‘미겔 말바르함’의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 로미오 브라우너 합참의장, 토리비오 아다시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강동길 해군참모차장과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필리핀의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미겔 말바르함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 속도 15노트(약 28㎞/h), 항속 거리가 4500해리(8330㎞)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이다. 대함미사일과 수직발사대, AESA 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가 탑재된다. 미겔 말바르함은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작업 등을 거쳐 필리핀 해군에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기공식을 가진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은 올해 12월 진수, 내년 중 인도된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자국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다수의 함정을 확보하는 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HD현대중공업에 호위함 2척(2016년), 초계함 2척(2021년), 원해경비함(OPV) 6척(2022년) 등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 분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거점별 파트너십 체결, 현지건조 체계 구축, 기술이전 패키지 표준화 등을 통해 필리핀, 페루,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 권역별 해외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환태평양 벨트화 비전’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향후 필리핀을 핵심 거점으로 삼고 K-함정 수출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날 진수식에서 “필리핀은 74년 전 대한민국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7500명의 전투병력을 보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굳건한 혈맹”이라며 “HD현대중공업은 향후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초계함과 호위함 후속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2020년과 2021년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하며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프런티어 AI’의 위협이 상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프런티어 AI(인공지능)는 고도화된 AI를 뛰어넘는 AI 모델이다. 쉽게 말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다. 극단적인 경우로 경쟁국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프런티어 AI가 자국군 통수권자가 가진 핵 발사 코드와 경쟁국에 효과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을 학습한 뒤 자체적인 판단으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핵 위협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챗GPT를 지난해 선보인 미국의 오픈AI가 공개한 프런티어 AI가 가질 ‘치명적’ 위험에는 사이버 보안을 비롯해 화학과 생물학, 방사능, 핵 위협, 자율적 복제 및 적응 등 사실상 인류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가 포함됐다. 챗GPT 출현으로 본격화된 고도화된 AI의 발전 이면에 AI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동반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이에 대한 대응 법안 마련과 ‘AI안전연구소(AISI)’라는 이름의 정부·공공기관 설립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AI 주요 3개국(G3)’이 되겠다며 이 분야 선도국을 자처한 한국이 아직 AISI 조직 구성은 물론 관련 입법조차 못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이 나날이 확장 중인 AI 생태계서 ‘무법지대’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작성한 ‘해외 AI 안전 연구소 핵심 기능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은 AI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AISI를 설립했다. 이 중 미국은 행정부 내에 AISI를 만들어 핵심 경영진까지 선임했고, AI 행정명령을 선포 상태다. 영국도 혁신과학기술부의 한 조직으로 AISI를 만들어 AI 시스템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안전 및 위험평가 연구를 담당케 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말 AISI 설립을 발표하며 후발 주자로서 잰걸음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AISI 유관 기관은커녕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AI기본법 등 7개 AI 관련 법안을 통합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떠밀려 1년 3개월간 표류하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보고서는 “22대 국회 일정에 따라 조속히 법률안에 대한 심의 등을 통해 안전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고 안전연구소에 대한 설립 역할 등이 정립되어 우리나라의 개발사 제공자 활용자 이용자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AI 안전성을 ‘살얼음판을 걷는 격’이라고 경고한다. 위험이 도처에 깔렸고 한 발자국만 발을 헛디딜 경우 곧바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작게는 인간의 일자리 상실부터 극단적으로는 공상과학(SF) 영화에서처럼 AI가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는 협정을 추진 중이다.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 게 문제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영화에서 보듯 AI에 의해 인간이 지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인간의 삶, 모든 산업에 접목되는 AI가 긍정적인 측면이 큰 만큼 부정적인 측면도 크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창배 AI윤리협회 이사장은 “AISI를 대통령·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로 만들어 자율성을 부여해 전 부처와 연계하는 형식으로 가야 실효성이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실거래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전고점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14일 현재 계약일 기준)이 총 1만7980건을 기록해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1만6653건에 비해서는 8%가 증가한 것이다. 6월이 아직 2주가 남았고, 5월과 6월의 거래 신고기한이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최종 거래량은 2만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준상급지들이 주도했다. 동작구의 거래량은 79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622건)보다 28% 늘었다. 또 마포구에서는 698건에서 880건으로 26.1%, 성동구에서는 793건에서 967건으로 21.9%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반기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지난해 하반기(1173건)보다 16.8% 증가한 1370건을 기록했다. 이 밖에 은평구(18.9%), 동대문구(16.0%), 영등포구(14.3%) 등에서도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2분기 들어 거래량 증가세가 뚜렷하다. 4월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전셋값 상승세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점, 공사비 상승과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거래량 증가는 실거래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최고가를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로 높았던 2021년 하반기의 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최고가와 비교한 결과, 고점 대비 88%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용산구의 상반기 거래가격은 2021년 하반기의 102%에 달해 역대 최고가 수준을 넘어섰고, 서초구의 경우 고점 대비 97.4%, 강남구 96.8%를 기록하는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회복률이 높았다.

HD현대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지난 14일과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과 경북 영천시에 있는 국립영천호국원에서 묘역정화 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번에 걸친 봉사에는 임직원 총 140여명이 참여해 순국열사에 대한 헌화 및 참배를 시작으로 묘역 주변 잡초 제거와 꽃 심기, 비석 닦기, 태극기 정비 등의 활동을 했다. HD현대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2015년 국립현충원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직원 기부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 키오스크를 운영, 6월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감세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량 증가는 실거래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전고점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14일 현재 계약일 기준)이 총 1만7980건을 기록해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1만6653건에 비해서는 8%가 증가한 것이다. 6월이 아직 2주가 남았고, 5월과 6월의 매매 거래 신고기한이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최종 거래량은 2만건을 상회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주로 강남권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준상급지들이 주도했다. 동작구의 거래량은 79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622건)보다 28% 늘었다. 또 마포구에서는 698건에서 880건으로 26.1%, 성동구에서는 793건에서 967건으로 21.9%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반기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지난해 하반기(1173건)보다 16.8% 증가한 1370건을 기록했다. 9500가구가 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대단지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다. 이밖에 은평구(18.9%), 동대문구(16.0%), 영등포구(14.3%) 등에서도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거래량은 특히 2분기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4월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출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전셋값 상승세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점, 공사비 상승과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총선 이후 정치권이 군불을 때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감세 추진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0.4%)·서초(3.4%)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준상급지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중저가·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북구의 상반기 거래 신고 건수는 290건으로 작년 하반기(459건)보다 38.8% 줄었고, 노원구는 1329건으로 작년 하반기(1328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봉구에서의 올해 상반기 거래는 545건으로 작년 하반기(521건)보다 4.6% 많은 정도다. 이처럼 준상급지의 거래가 늘면서 2022년 하반기 66.7%에 달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작년 하반기 52.2%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49.3%로 떨어졌다. 대신 9억∼15억원 거래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29.3%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1%로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는 실거래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최고가를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로 높았던 2021년 하반기의 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최고가와 비교한 결과, 고점 대비 88%까지 실거래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의 상반기 거래가격은 2021년 하반기의 102%에 달해 역대 최고가 수준을 넘어섰고, 서초구의 경우 고점 대비 97.4%, 강남구 96.8%를 기록하는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회복률이 높았다. 종로구(95.6%), 성동구(90.4%), 마포구(90.4%) 등 도심 인기지역의 고점 대비 가격 회복률도 90%를 넘어섰다.

쿠팡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통업체 사상 최대액인 1400억원의 과징금에 더해 형사 고발까지 당하자 당사자인 쿠팡은 물론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과 함께 물가 자극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쿠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자사 뉴스룸에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는 글로벌 인기 브랜드인 애플 아이폰과 애플워치, 삼성 갤럭시 신제품은 물론 티셔츠 같은 계절성 상품, 인기 화장품 브랜드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 제재대로라면 앞으로 쿠팡에서 애플이나 삼성 상품 추천이 어려워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과징금을 쿠팡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품 진열’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품 추천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상품 진열과 다름없다는 의미다. 특히 PB상품을 좋은 길목에 놓고 판촉하는 대형마트 등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제재는 ‘역차별’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대형마트는 소비자 노출이 높은 입구, 계산대 근처 등 이른바 ‘골든존’에 PB 상품을 배치한다. 유통업계는 이를 통해 매출이 최소 30%에서 최대 4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선희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마트에 가면 입구 쪽 매대에 PB상품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고, 소비자들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는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경영학부) 교수도 “공정위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전반적인 투자 계획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유통업은 상품 추천을 거쳐 고객 구매, 배송으로 비즈니스 흐름이 이어지는데 상품 추천이 막히게 되면 앞으로 로켓배송과 쿠팡 랭킹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현저히 줄어들고 이는 투자 축소를 낳는다. 쿠팡은 2027년까지 전 국민 5000만명 무료배송 서비스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 김천과 충북 체천 등 전국 8곳에 신규 물류센터 착공과 운영에 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과도한 과징금도 투자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1400억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국내 500대 기업의 과징금 전체 금액 2248억원의 62%에 달하는 규모다. 기업 단독행위 사건(담합 사건 제외)에서도 퀄컴(2017년·1조314억원), 2위 구글(2021년·2249억원), 삼성(2021년·2349억원), 퀄컴(2009년·2245억원) 등에 이은 5위다. ‘인플레 방파제’라 불리는 PB상품에 대한 규제가 자칫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공정위는 쿠팡 같은 사례가 다른 유통업체에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동안 직매입과 PB상품을 우선 노출해온 업계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연승 단국대(경영학부) 교수는 “판매 증대를 위한 디스플레이 전략은 유통업체들의 핵심 역량으로 당국이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정부의 보편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 기업 간 경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