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실적 덕에 매출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회사 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정윤 토브 대표는 22일 서울 금천구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토브는 탈모 완화 샴푸 및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기업’이다. 사업을 시작한 첫해(2020년) 매출액 1200만원에 불과했으나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1년 매출액 6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약 1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수출액 7억4865만원이 받쳐줘 가능한 실적이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일본이었다. 이 대표는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 및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활용해 수출 실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에서 매년 제공하는 수출바우처의 역할이 컸다. 사업비의 50∼70%까지 최대 8000만원까지 보전해줘 그간 자금 부족으로 엄두도 못 냈던 수출 컨설팅과 마케팅,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시회 참가 지원과 바이어 매칭, 물류비 및 물류창고 지원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해 이를 재투자할 수 있어 빠른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됐다. 토브 이름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이 대표는 현지 진출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중기부의 수출 지원 사업이 한국 무역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5.6%다. 비참여 기업(0.6%) 대비 9배 이상 높은 성과다. 중기부 자체 평가 결과 수출 지원 1억원당 12억5000만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뒀다. 정책 효과가 정확한 숫자로 입증된 것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은 더 강화된다. 중기부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서 해외 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종합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용 바우처’를 내년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해외거점을 통해 해외법인을 평가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공관 주재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운영도 본격화한다. 협의체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겪는 금융·회계·법무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베트남, 인도, 미국(워싱턴) 등 수출 수요가 많은 20개국에 협의체가 구성됐고, 곧 5곳에 추가 확보된다. 이 모든 구상은 중기부가 2027년까지 수출유망기업 3000곳을 ‘수출 100만달러’ 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 혁신기업 1000곳도 수출 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수출을 밀착 지원하는 일대일 ‘수출 닥터’를 매칭해주고, 특정 시기가 아니라 수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출 기업 수를 늘려야 정책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내수 중심 중소·벤처기업을 수출·현지 진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며 53주째 상승을 이어가자 매매가격도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5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는 1주 전 0.07%에서 이번 주 0.10%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53주 연속이다. 지난해 5월22일 기준 조사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1년을 꽉 채워 오르기만 했다. 서울 내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계약이 이뤄지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축도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체 상승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심상찮은 전세가격 상승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 확대와 지방의 보합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국 매매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보합 또는 상승한 가운데 성동구(0.19%)의 상승 폭이 큰 편이었다. 행당동과 옥수동의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전통시장 만들어가자는 생각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청년 상인들이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소상공인 현장 소통 플랫폼으로 올해 1월 초 취임한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매달 개최하기로 약속했고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이번이 5회차다. 오 장관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 온라인 활성화와 인구 감소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등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글로컬 상권 강화, 로컬브랜드 생산 등 정부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청년 상인들은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에 대해 오 장관에게 가감 없이 털어놨다.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같은 자리에서 6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며 투기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산 건물주가 건물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매년 재계약을 하며 월세를 올린다”며 “10억원이던 건물이 24억원이 되며 월세도 급격히 올라 힘들다”며 임차인으로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서대문구 전통시장에서 주꾸미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의 제조 공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B씨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시작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까지 진출해 현재 월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도 “최근에 백화점 납품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충분한 물량을 만들 공간이 없다. 자체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강원도에서 전통한과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C씨는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현재는 2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커지면서 중처법 관련해 서류, 인원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중처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의견과 관련해 담당자들에게 면밀히 챙기고 지원방안 및 피드백을 줄 것을 지시했다. 중기부는 중기부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대책을 중기부 만이 아니라 범정부 대책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6월 중 여러 대책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17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다.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며 5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 사기 여파와 갱신 계약 등에 따른 서울 내 매물 부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오르며 지난주(0.03%)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수도권(0.08%→0.12%)과 서울(0.07%→0.10%)의 상승 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세가 53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0.19%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대문구(0.18%), 동작구(0.18%), 서초구(0.17%), 성북구(0.1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내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계약이 이뤄지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구축도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체 상승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천(0.22%), 경기도(0.11%) 등 수도권 핵심 지역도 상승전환 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신축과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 계약이 이뤄지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직주근접,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이 나타나며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도권 내 아파트의 전셋값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지며 전세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방도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지난 1월 셋째 주 하락 전환한 이후 19주 만이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와 8개도도 각각 0.01%,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세종(-0.04%)은 매물 적체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 확대와 지방의 보합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국 매매가 상승전환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보합 또는 상승한 가운데 성동구(0.19%)의 상승 폭이 큰 편이었다. 행당동과 옥수동의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고, 이 영향과 더불어 분양가 급등,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매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34평형)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수도권에서 2년 새 2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1219만원으로 2022년 1분기(6억890만원)에 비해 33.4% 올랐다. 분양가 상승세 속에 올해 수도권에서는 국민평형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광명뉴타운에 공급된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12억3500만원에 달했다. 2월 수원 영통구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 전용 84㎡는 최고 10억4030만원에 분양됐다. 4월 성남 복정1지구에 공급된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전용 84㎡의 분양가는 최고 10억9720만원이었다.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 3위 국가로서 중소기업 수출액의 약 9.4%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콘퍼런스’에서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첫 행사였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이 제1회 ‘주제 국가’로 선정됐다. 오 장관은 “민관합동 글로벌 콘퍼런스는 한국 내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여러분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와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해 기업들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호 주한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와 오랜 친구로 베트남에서 친분을 나눴던 오영주 대사를 장관으로 만나게 돼 영광”이라며 “베트남이 6억명에 달하는 아세안 시장의 가교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지난해까지 주베트남 한국대사를 지낸 바 있다. 중기부가 베트남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639억3100만달러였던 한국과 베트남 사이 교역액은 2021년 806억9500만달러, 2022년 876억8900만달러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794억2100만달러로 교역액이 전년 대비 9.4%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4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9.1% 오르며 다시 증가세를 타는 중이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더불어 신한은행, 법무·회계법인 등 다양한 민간기관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베트남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설명회와 상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외교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외공관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20곳을 구성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선도지구의 규모를 최대 3만9000호로 결정했다. 2만6000호를 기준으로 최대 1만3000호까지 추가되는 식이다. 선도지구는 올해 9월 제안서 접수를 진행하고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지구의 기준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다. 다만 정부는 구역별로 주택 가구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2만6000호)의 50%인 1만3000호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은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 평가 항목을 보면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높다.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등은 10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는 올해 9월 선도지구 신청 제안서를 접수한 뒤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에 의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안 도시별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하면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하자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의 목적이 입주 예정자를 위한 시공 하자 최소화 및 시공 품질 확보임을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을 진행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가뭄으로 최적 항로인 수에즈·파나마운하 통행량이 급감했는데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물동량이 증가한 탓이다. 수익성이 향상이 기대되는 해운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수출 중심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상하이해운거래소가 공시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7일 기준 2520.76포인트로 10일(2305.79포인트)보다 9% 이상 증가하며 1년8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SCFI는 전주 대비 약 19%가량 급등하는 등 7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이 지수는 줄곧 1000포인트대를 유지했었다. 같은 기간 SCFI를 항로별로 보면 주요 7개 항로(유럽, 지중해, 미주 서안, 미주 동안, 중동, 호주·뉴질랜드, 남미)의 운임이 모두 상승했다. 이처럼 컨테이너 운임이 급격히 상승한 가장 큰 이유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꼽힌다. 우선 컨테이너 시장에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선복량’의 절대치는 증가했지만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등을 우려한 국제 선사가 최단 경로 수에즈운하 대신 우회로를 택하며 이동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에즈운하를 거치면 12주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를 우회로를 통할 경우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더 걸린다. 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 실어나를 수 있는 화물의 양이 줄어들며 선복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부른다. 미국으로 향하는 길목인 파나마운하 역시 기록적인 가뭄으로 하루 선박 통과량이 기존(36척) 대비 60%(22척) 정도로 줄어들며 운임을 끌어올렸다. 4월부터 11월까지가 통상적인 파나마의 우기이지만 아직 비다운 비는 오지 않은 상태다. 이외 캐나다 철도 파업과 미국 항만 노사 갈등이 해운 운임 추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며 컨테이너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는 2·3분기를 성수기로 분류한다”며 “2분기는 여름휴가 소비를 위한 물량이, 3분기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 소비를 위한 물량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는 중국 노동절 황금연휴(5월1∼5일)까지 겹쳐 수요가 더 늘었다. 극심한 내수 침체에 시달리는 중국 정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정하고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소비재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촉진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상하이항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한 418만TEU(1TEU는 20피트짜리 규격 컨테이너 1개)를 기록했다. 엔데믹에 따른 보복 소비 열풍 뒤 불황을 우려했던 해운업계는 뜻밖의 호재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에 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운임 상승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교통물류학)는 “해운 운임이 증가하면 기업들 특히 물류 장기계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국제 정세부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모든 상황이 기업에 어려워 정부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모든 기업이 아닌 옥석을 가려 지원하는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폐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연금 격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치명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결정타를 맞으며 향후 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 또한 9.6% 증가한 4만288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각각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추세인 셈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의 충격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위기 상황의 영향이란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티다 엔데믹(풍토병화) 뒤에도 내수 침체에다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빚은 늘어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회복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며 “누적된 부담이 소상공인을 폐업의 길로 떠민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0개와 전통시장 13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꼽혔다. 고금리와 고물가이 장기화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