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 45건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경찰 가족사건을 별도로 파악∙관리하는 체계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조직성 범죄자 1000여명과 국제범죄 사범 600여명을 검거했다며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가족’ 사건 117건…뒷북 상피제 ‘첩첩산중’ 9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경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은 37건이다. 가족 사건 대부분(111건)은 지역과 맞닿아 있는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관련 감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단 1건뿐이었다.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고,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그동안 경찰관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축적∙관리하지 않았던 실태도 드러났다.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변했다. 가족 사건이 발생 시 사건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제척∙회피를 신청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이다. 경찰의 제척∙회피 건수는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9월 초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동안 가족관계를 확인∙관리하지 않았던 만큼 자발적 신고 외에 관계 확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송 경찰관서 기준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접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길 경우 인적 관계가 겹쳐 상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먼 경찰관서로 이송된다면 사건 관계인 조사, 현장 확인 등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범죄 1185명 검거…64%가 ‘MZ 조폭’ 이날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하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1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비 검거∙구속 인원은 직전 대비 각각 9.7%, 48.3% 증가했다. 검거 인원 중 30대 이하가 63.6%, 이 중 사기가 42.7%에 달했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관련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은 1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점 단속 과제로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꼽았다. 경찰은 해당 범죄가 익명성이 높고, 해외 거점을 두는 등 특성으로 최근 고수익 범죄를 쫓는 ‘MZ조폭’들이 가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직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나 폭력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에선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 체류 외국인 증가 등에 따라 국제범죄에 계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건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늘어난 총 1만8130명이었다.

“아이(반려견)가 산책 중에 갑자기 ‘낑’ 소리를 내고는 한쪽 발을 들고선 계속 핥더라.” 사흘 전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평소처럼 퇴근 후 초저녁에 반려견(코카스패니얼)을 산책 중이던 견주 김모(37)씨는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와 철 구조물 등에 반려견이 발바닥 화상을 입은 것이다. 급하게 근처 수돗가에서 차가운 물에 발을 적신 뒤 인근 동물병원에 갔더니 다행히도 심한 화상은 아니라 연고를 처방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해가 졌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폭염 동안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고 말했다. 6일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며 급기야 서울 전역에 최상위 폭염 특보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발령된 가운데, 사람뿐 아니라 도심 속 동물들도 폭염의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낮 온도가 60도에 육박하는 보도블록과 아스팔트 가까이서, 심지어 맨발로 걷는 동물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은 사람보다 더 크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폭염 기간에는 평소 여름보다 동물의 열 관련 질환 발생이 3.7배나 증가한다. 한낮 온도가 60도에 육박하는 보도블록과 아스팔트 가까이서, 심지어 맨발로 걷는 동물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이 사람보다 더 크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폭염 기간에는 평소 여름보다 동물의 열 관련 질환 발생이 3.7배나 증가한다. 이태호 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장은 “개나 고양이는 발바닥에만 미세하게 땀샘이 있어 사람처럼 몸 전체로 땀을 흘려 체온을 내리지 못한다. 대신 입을 벌리고 거칠게 숨을 쉬는 ‘헐떡임’으로 열을 식히는데, 더운 날씨에는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체온 조절에 실패해 열사병에 걸리면 국소적인 발바닥 화상에 그치지 않고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려인들은 폭염에 따른 반려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다. 이날 저녁 11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견주 이모(41)씨는 “산책을 하기엔 요새 날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지만 에몽이(말티푸)가 실외배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며 “한 1주일 전부터 오전 7시, 오후 7시에 하던 산책을 오전 6시, 오후 10시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많이 헐떡인다”고 말했다. 늦은 저녁임에도 공원에는 털을 바짝 자른 요크셔테리어, 휴대용 급수기로 물을 마시는 그레이하운드 등 산책을 나온 반려견들이 눈에 띄었다. 폭염은 도심 속 길고양이와 조류 같은 야생동물에게도 위협적이다. 비도심에 비해 마실 물과 그늘이 부족한 도심에서의 폭염은 탈수와 급격한 체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길고양이나 새 같은 도심 동물들은 폭염이 힘들긴 하겠지만 스스로 시원한 곳을 찾아갈 수 있다. 문제는 갈증”이라며 “길고양이에 대해 혐오의 시선이 있는데, 한 생명체가 여름은 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물 정도는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녹지 확대 및 동물용 음수시설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 위원장은 “그늘과 수목을 늘리고 지표면 온도를 낮추며 자연적인 물과 녹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이고, 음수대와 인공 수조는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동물이 입을 대는 만큼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그늘, 미끄럼 방지 바닥, 정기적인 세척과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상위 폭염 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현재까지 21명이 목숨을 잃고 동물의 열사병과 농가 가뭄 피해까지 전방위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저수지 저수율이 무너지고 가축·어류 폐사가 잇따르며 총 피해가 수백만마리에 달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그늘길 지도’와 ‘에어컨 정거장’ 등 맞춤형 생활 앱을 직접 개발·공유하며 사상 최악의 찜통더위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폭염 속 반려동물·야생동물도 ‘위태’ 6일 서울 전역에 최상위 폭염 특보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뿐 아니라 도심 속 동물들도 폭염의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낮 온도가 60도에 육박하는 보도블록과 아스팔트 가까이서, 심지어 맨발로 걷는 동물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은 사람보다 더 크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폭염 기간에는 평소 여름보다 동물의 열 관련 질환 발생이 3.7배나 증가한다. 사흘 전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평소처럼 퇴근 후 초저녁에 반려견(코커스패니얼)을 산책 중이던 견주 김모(37)씨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와 철 구조물 등에 반려견이 발바닥 화상을 입은 것이다. 급하게 근처 수돗가에서 차가운 물에 발을 적신 뒤 인근 동물병원에 갔더니 다행히도 심한 화상은 아니라 연고를 처방받았다고 한다. 이태호 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장은 “개나 고양이는 발바닥에만 미세하게 땀샘이 있어 사람처럼 몸 전체로 땀을 흘려 체온을 내리지 못한다. 대신 입을 벌리고 거칠게 숨을 쉬는 ‘헐떡임’으로 열을 식히는데, 더운 날씨에는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체온 조절에 실패해 열사병에 걸리면 국소적인 발바닥 화상에 그치지 않고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은 도심 속 길고양이와 조류 같은 야생동물에게도 위협적이다. 마실 물과 그늘이 부족한 도심에서의 폭염은 탈수와 급격한 체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고추밭서 80대 노인 사망…누적 21명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충남 부여 고추밭에서 일하던 80대 남성이 숨졌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 “아버지가 하루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자택 인근 고추밭에서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열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축 피해는 돼지(3만9995마리)와 가금류(64만8854마리) 등 69만마리에 육박하고 어류양식 피해는 44만9499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폐사는 경북과 충남, 경남에 집중됐고 가금류 폐사는 전북과 전남, 경기에서 많았다. 폭염에 따른 가뭄 피해도 심각하다. 이날 찾은 경남 창원의 대표 수원지인 주남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남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30%대로 떨어져 2018년 가뭄 때인 저수율 40%마저 무너진 지 며칠 지났다. 낙동강 물을 비상 공급하고 있지만 폭염으로 인한 자연 증발과 농업용수 공급으로 하루 빠져나가는 물(최대 11만4000t)이 유입량(5만t)의 두 배를 넘어 저수율 고갈을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벼농사를 짓는 김태우(59)씨는 “비 한 방울 안 오는 가뭄 속 논에 물을 대는 것은 전쟁”이라며 절규했고, 동읍 마룡마을 김태진(70) 이장도 “재난 수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늘로’ 등 폭염 대응정보 공유앱 개발 연일 푹푹 찌는 더위에 시민들은 폭염 대응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 이날 기준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부문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한 ‘그늘로: 뚜벅이의 여름길’은 23세의 복학생이 직접 개발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건물 그림자와 태양 고도를 계산해 그늘 위주의 길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이다. 도보뿐 아니라 버스를 탈 때도 어느 쪽 창가에 앉아야 햇빛을 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에어컨이 달린 정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도 등장했다. 회사원 염지석(26)씨가 만든 웹페이지 ‘에어컨 정거장’은 서울·성남의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냉방 시설을 갖춘 밀폐형 버스정류장인 스마트 셸터와 지하철 쉼터 등을 표시해준다. 대전 유성구는 관내 전역을 100m 단위 격자로 세분화한 ‘유성구 골목길 폭염지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성구는 폭염지도를 동별 살수차 노선 선정, 그늘막 설치 대상지 발굴, 취약지역 관리 등 생활밀착형 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폭염지도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취약한 곳부터’ 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구체적 잣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피의자 2명을 협박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의 성별이나 연령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와 세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상에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위협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5월 16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정 전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미공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대중에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5월29일 관할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5월21일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남부지검은 이를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에 배당한 바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정 장관의 국회 발언이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6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공식적으로 알려졌던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추가로 언급했다. 정부 공식 입장을 벗어난 미확인 정보나 정보 당국의 보안 사항이 외부에 공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즉각 제기됐다. 해당 발언 이후 미국 측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 뜻을 전달하는 등 한미 간 정보 공유 체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언급과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민간 연구기관의 발표, 국내외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북한 핵시설 상황을 수사학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비밀 누설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프랑스의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가 영국 셸의 유럽 내 육상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전체를 전격 인수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3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탈에너지는 셸이 보유한 총 4기가와트(GW) 규모의 유럽 육상 재생에너지 사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 대상에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 위치한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운용 중인 태양광·풍력 자산과 함께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3.5GW 규모의 태양광·풍력·배터리 저장 장치(BESS)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인수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인수 절차는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인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토탈에너지의 유럽 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총 설비용량 기준 약 10GW, 개발 단계 프로젝트 기준 27GW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토탈에너지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자본 효율화를 위한 지분 매각도 동시에 추진한다. 토탈에너지는 독일·스페인·프랑스·폴란드에 위치한 1.2GW 규모의 육상 태양광 및 풍력 자산 포트폴리오 지분 5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보험 투자 계정에 18억 유로(약 2조 9000억 원)를 받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 역시 연내 최종 마무리된다. 스테판 미셸 토탈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문 사장은 “이번 두 건의 거래는 회사의 장기 전략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본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통합 전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10시5분쯤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한 아크릴 제조 공장에서 아크릴 원료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과열되면서 유해가스가 누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인화성이 강한 액체로, 과열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면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28명을 투입해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보관 탱크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근무 중이던 작업자 3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건데, 오히려 일하다가 죽을 것 같다.” 온도계가 36도를 가리키는 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의 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앞. 땀으로 흠뻑 젖어 이마에 찰싹 달라붙은 머리카락에 미니 선풍기를 쐬던 김모(29)씨가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 사정으로 직장에 사표를 낸 뒤 먹고살기 위해 배달판에 뛰어든 지 2년째라는 김씨에게 가마솥더위 속 아스팔트 위는 매일 생사를 건 사투의 현장이다. 김씨는 익숙한 손짓으로 하얀 천에 물을 적신 뒤 헬멧 안에 집어넣었다. 두 번의 폭염을 견디며 터득한 그만의 생존 노하우지만, 이마저도 효력은 길어야 15분 남짓이다. 표면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도로 위에서 기사들이 견뎌내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뙤약볕만이 아니다. 아스팔트 복사열에 옆 차량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열까지 더해지며 도로는 거대한 ‘움직이는 사우나’로 변한다. 김씨는 “달릴 땐 그나마 나은데 신호 전 대기선에 서면 양옆 차량 열기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까지 타들어 가는 것 같다”며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빚이 쌓이니까 화상을 입고 탈진을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작업 중지,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외 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라는 거대한 야외 사우나로 내몰린 배달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폭염 수칙은 딴 세상 이야기다. 실제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동남·서남권과 경기 하남·오산·여주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최상위 폭염특보로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강남구에서 만난 15년 차 퀵서비스 기사 이모(67)씨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고온으로 인해 앱을 종료합니다’라는 경고창이 떠 있었다. 이씨는 “15년 동안 오토바이를 탔지만 핸드폰이 더위를 먹어 먹통이 된 건 올해가 처음”이라며 “정부 폭염 수칙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우리는 일을 안 하면 당장 생활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2016년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노동자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온몸이 땀에 절어 쉼터 문을 열면 시원한 에어컨과 생수, 물수건이 이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전국 150여곳, 서울 시내 30곳에 불과해 이동 동선이 넓은 라이더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찾아간 강남구 삼성동 이동노동자 쉼터 안에는 지친 기색의 25년차 배달 기사 정모(52)씨가 앉아 있었다. 정씨는 “자발적으로 쉬는 기사는 없다”며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늘이나 쉼터로 잠깐 피하는 거지 ‘쉬고 싶어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소득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전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최근 정부가 ‘폭염중대경보’를 만든 게 결국 경제활동보다 생명권을 우선해 폭염 시 외부활동을 가급적 중단하라는 취지로 만든 것 아니겠냐”며 “단 라이더의 생계를 위협해서도 안 되니,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간에 비례해 소득 지원을 하고 지원 예산 마련 방안 등을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 지역구의 복지재단을 통해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고발 사건 5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경찰의 피해 사실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문을 온몸으로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가량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번갈아 가며 A씨를 설득했지만, A씨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소환해 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당시 A씨는 개표소를 막은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유치장에서 풀려난 A씨는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김씨를 추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29일에는 올림픽공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