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 공과대학 내 인공지능(AI) 기술 연구시설로 활용될 해동첨단공학관을 25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허윤홍 GS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영재 해동과학문화재단, 유홍림 서울대 총장, 홍유석 공과대학장 외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GS건설이 시공한 해동첨단공학관은 연면적 약 1만㎡, 지상 7층 규모다.

정부가 1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원룸급으로 상한선을 정한 뒤 논란이 일자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됐고 증가하는데, 방 하나짜리 좁은 데서 살도록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국회 국민동의청원)가 있었다”며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고 기준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1명은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토부는 신규 입주 신청자의 경우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을 누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한 우선 공급, 다인 가구의 쉬운 접근, 1인 가구의 소외 방지의 3가지 원칙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2인으로 통합 신청을 받아 1인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관은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이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를 갖춰 직접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만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각종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함으로써 간편히 처리할 수 있다. 진행 상황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도 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 기존 방문 접수방식도 유지된다. 기존 방식대로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지원위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18일 기준 총 1만5433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이날 열렸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구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총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 정부 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원룸급으로 상한선을 정한 뒤 논란이 일자 재검토를 결정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지금까지 3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됐고 증가하는데, 방 하나짜리 좁은 데서 살도록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국회 국민동의청원)가 있었다”며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고 기준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수별로 공급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1명은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 입주 신청자의 경우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한 우선 공급, 다인 가구의 쉬운 접근, 1인 가구의 소외 방지의 3가지 원칙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2인으로 통합 신청을 받아 1인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량 비중이 역대 1분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여파로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월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3669건 가운데 전세 거래 비중이 46.9%(5만7997건), 월세는 53.1%(6만5672건)로 나타났다. 전세 비중 46.9%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작은 수준이다.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 주택 1분기 전세 거래량 비중은 5년째 하락 중이다. 2020년 61.6%에서 2021년 58.0%, 2022년 50.3%까지 떨어진 후, 급기야 지난해(47.6%)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빌라와 단독주택 등 이른바 ‘비아파트의 월세화’ 영향을 지목한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2만4002건으로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 전체 전·월세 거래량(6만6170건)의 36.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지역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2022년 1분기 4만11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3년 3만182건으로 줄었고, 올해까지 3년째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전체 전·월세 거래량(5만7499건)중 59.1%인 3만3995건을 나타냈다.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역대 최저인 57.5%를 기록한 뒤 1년 만에 반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주택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관악구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3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124건, 월세 거래량은 4186건으로 전세 비중이 33.7%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 34.4%, 광진구 36.6%, 서대문구 40.2%, 동작구 41.3%, 중구 41.9%, 동대문구 41.9%, 마포구 42.9%, 강북구 43.3%, 중랑구 46.1% 순으로 전세 비중이 낮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사고 비중이 높은 빌라와 단독주택 전세를 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으로 작년 1분기(7973억원)보다 80%(6381억원) 늘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강화된 데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재차 촉구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라파 길거리에 130만명 이상이 피란처도 없이 살고 있다. (공격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도 명백히 확전 가능성이 있었으나 동시에 가자지구가 겪는 심각한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만4000명 이상이 이미 죽었고, (가자지구의) 75%가 난민이 됐고 기근에 직면해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도시들보다 더 많이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또 인도적 지원 통로를 확대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이달 초 발표를 언급하면서 “발표가 아닌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썬 아직도 인도적 지원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규모도 적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인도적 교전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에 외국 언론사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보렐 고위대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법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외국 언론사의 접근이 제한됐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5억파운드(약 8500억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원에는 장기리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도 포함된다. 영국 총리실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5억파운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총액은 76억파운드(약 12조9000억파운드)가 된다. 영국 총리실은 “이번 5억 파운드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하게 필요한 탄약과 방공,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드론은 영국에서 조달되며 국내 군수품 공급망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영국 국방성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여기에는 타격·방공 미사일 1600기와 장갑차 등 차량 400대, 탄약 400만발, 선박 60척이 포함된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도 지원된다. 영국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수낵 총리는 “러시아의 야심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은 우리와 전 유럽에 필수적”이라며 “우크라이나 군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으나 우리의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수낵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설명하고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위험한 세계에서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며 “한 세대 동안 가장 큰 규모의 국방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국 방위산업을 전시 편제로 바꾸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영국 국방비는 GDP의 2.27％ 수준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기로 2006년에 합의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2％ 목표치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이른바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면서 쟁점화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은 강력하고 확고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며 “나토는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금(채무자 대신 변상한 후 채무자에게 받는 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이 적용된 LNG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선박을 건조한 삼성중공업과 KC-1을 설계한 한국가스공사, 선주사인 SK해운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국내에서 1심 승소 후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인수 방안을 검토했다. 양측은 SK해운으로부터 선박을 공동인수한 후 가스공사는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 삼성중공업은 선박 수리 및 KC-1 제외 손실을 책임지며, 운항을 재개한 후 KC-1 문제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벌어지며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다.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며 “4년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을 피해 빌라 등에서 옮겨온 수요까지 몰려 촉발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기준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는 역대 5번째로 긴 연속 상승 랠리 중이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같은 비정상적인 전세가격 행보는 갱신계약을 늘려 임대시장 참여자의 매매 등으로의 이동을 막고,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또다시 전세금이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공고히 하고 있어 우려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8일 기준 48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역대 5번째로 긴 상승세다. 역대 최장 기록은 135주 연속 상승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한 주도 빠짐없이 이어진 적이 있다. 올해 기록은 곧 역대 4번째 기록(49주 연속·2013년 4월 넷째 주∼2014년 3월 넷째 주)도 깰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월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오른 110.8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전셋값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일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전세 세입자는 새 물건을 구하는 대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전세가 고공행진에 대응 중이다. 이날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247건 가운데 갱신계약이 1만260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율이 27%였던 것에 비하면 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또 지난해에는 갱신율이 매달 25∼29%로 30%를 밑돌았지만, 올해는 1월 31%, 2월 39%, 3월 35%, 4월 36% 등으로 다달이 30%를 웃돌았다. 전세보증금을 기존 계약보다 올린 증액 갱신의 비중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1만2604건) 가운데 증액 계약(7154건)은 전체의 57%로 지난해(46%)와 비교해 11%포인트 올랐다. 갱신 계약 10건 중 6건이 증액 계약인 셈이다. 반면 보증금을 낮춘 계약은 지난해 41%를 차지했지만 올해에는 29%에 그쳤다. 갱신이 늘면 시장에 전세 물건이 줄어든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508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 4만1822건보다 27% 줄었다. 전세 부족 숨통을 틔워줄 신규 주택 입주물량도 부족하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월 593가구, 3월 1018가구, 4월 1571가구 등으로 최근 3개월 연속 2000가구를 밑돌았다. 지난해에도 2월에만 7639가구로 물량이 많았을 뿐 주택 시장 침체가 본격화한 3월엔 521가구에 그쳤다. 이런 요인 등을 종합할 때 전세난은 앞으로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고금리, 입주물량 감소 등 아파트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줄고 있으니 전세난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입주물량의 경우 올해 33만, 내년 24만, 내후년 12만 가구로 매년 줄고 있어 전세시장 불안은 잠재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등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155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 강요와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선정해 채용 강요와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진행한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특히 초과근무비 및 월례비 강요가 전체의 87.7%(250건)로 가장 많았고, 채용 강요를 위한 집중 민원 및 집회가 10.5%(30건)로 뒤를 이었다. 다만 지난달 정부 현장점검에서 월례비를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줄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