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건설업계 소유의 토지 최대 3조원 규모를 매입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에 나선다. 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취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LH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1차 공고를 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상반기 중 매입하고, 하반기에 1조원 규모의 2차 매입을 추가로 시행한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로 한정된다. 매입 가격은 기준 가격에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LH는 매매 대금을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하며,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LH는 “프로젝트 파인내싱(PF) 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 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H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업 및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신청접수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중소기업 탱크테크와 함께 세계 최초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높아지는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기차 하부에 구멍을 낸 뒤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다. 리튬이온, 리튬인산철 등 전기차 배터리 종류와 관계없이 10분이면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성능테스트 및 방재시험연구원의 ‘전기차 실물차량 화재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화재진압을 할 경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소요됐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시스템은 소화 장치에서 레일을 통해 진압 장비를 화재 위치로 이동시키는 ‘이동식’과 주차구역 하부에 소화 장치를 매립하는 ‘고정식’, 소화전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수동식’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각 건축물 형태와 주차장 여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에 시스템의 시범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총 주차면수 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은 병이 나으면 끊어야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가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위기 상황을 과장돼서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가진 컨센서스(합의점)는 연착륙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F가 작은 자기자본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대출로 대출하는 (브릿지)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선 “(PF 부실 우려에) 3박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모자란다면 추가 대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대책에는 PF 한도 확대,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이 담겼다. 박 장관은 PF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태영건설도 20위권 기업이었는데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 나온다면 세금 투입 대신 금융기관이 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나가는 대신 차근차근 자기자본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사태에 대해선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집이지만 별수 없이 제가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 2021년 말 신혼집으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를 전세로 임차한 김모(36)씨는 현재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매입하려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돼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대답은 “2년 전 가격을 지불할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더니 지급능력 없는 주인 탓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김씨는 “대출금 끼워서 전세금 2억5000만원을 냈는데 지금 매매가는 2억2000만원”이라며 “‘깡통전세’의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낮춘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도리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 임차인이 대출할 수 있는 전세금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든 탓이다. 빌라 가격 하락 추세에 전세사기로 인한 기피 현상까지 겹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면 폐지’가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1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재 빌라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048건으로 1년 전(604건)보다 42% 급증했다. 2년 전(260건)과 비교할 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 내 빌라의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줄곧 1000건 이상을 유지 중이다. 이는 2021년, 2022년 경매가 평균 300∼400건을 기록하던 것을 감안할 경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빌라 경매가 급증한 이유로는 최근 전세사기 사태로 야기된 빌라 기피현상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 강화가 거론된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HUG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다. 시세 1억원 주택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전세금 1억700만원(공시가 7150만×15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9000만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빌라 전세 수요자 상당수가 자금 여유가 없어 HUG 등 정부 전세 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인으로서는 전세금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다. 하지만 전세금을 낮출 경우 이전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진다. 소액일 경우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돌려줄 수 있겠지만 24%포인트 격차를 메우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라 공시가격이 하락세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낮추되 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느는 이유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서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54.6%에서 지난해 66.0%, 올해 70.7%로 확대된 게 이를 보여 준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문재인정부에서 너무 단기간에 공시가격을 올렸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또 급격히 낮춘다고 하니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면 폐지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급격한 공시가격 조정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며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판정 기준으로는 2주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로 뒤를 이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는 보유세(4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취득세(35.8%)와 양도소득세(23.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현행 2주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LTV 70%, DTI 6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1.7%)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40.6%)보다 조금 많았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6.5%가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고, ‘2＋1년’이 22.4%로 뒤를 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로는 93.8%가 자가를 꼽았고, 전세(2.9%)나 보증금 있는 월세(2.1%)를 꼽은 이들은 각각 3% 미만에 그쳤다.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내 집 마련 지원’(5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주택·부동산 분야와 별개로 실시된 국토 정책 분야 설문조사에서는 의료시설(54.4%)이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로 꼽혔다. 이후 복지시설(16.7%), 문화시설(16.4%), 보육시설(9.3%), 공원시설(2.0%), 체육시설(1.2%) 등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18개월 만에 반등 전환하고 거래가 늘면서 ‘집값 바닥론’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지역·가격대에 한정된 흐름이고 시장에 퍼져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4월 위기설’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아직은 ‘바닥 다지기’로 보는 게 맞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주택 거래와 집값 변동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기준금리 인하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그전까지는 일정 수준 내 박스권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3월 4주(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4주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던 흐름이 18주 만에 반전한 것이다. 서울 자치구 중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8곳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합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라기보단 특례대출 상품 출시와 45주 연속 상승 중인 전세가격이 밀어 올린 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1월 말 연 1%대 초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됐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상품 출시 이후 현재까지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총 1만3000여건(약 3조5000억원)의 대출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은 4100건(약 1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전체 주택 거래량 중 9.4%에 해당하는 양이다. 가장 큰 변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이뤄지느냐다.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는 빨라야 6월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만일 시장 예측대로 연준이 6월부터 금리인하에 돌입하고 한국은행이 바로 같은 결정을 하려 한다 해도 직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월에야 가능하다. 시장 전망치에 근접해가는 미국과 신선식품 중심으로 폭등 중인 한국의 물가 상황이 완전 딴판이라는 것도 한은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22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이 결정된 직후 “물가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돼 시장이 급반등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거래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사업 규모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인 4억6290만달러(약 6240억원)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로부터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수주 규모는 총 4억6290만달러로 3400t급 호위함 1척, 2200t급 원해경비함 1척 및 1500t급 상륙함 2척을 공동생산한다.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된다. 함정은 2029년까지 페루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KOTRA)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코리아’가 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쟁쟁한 경쟁국들을 제치고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향후 페루 해군은 호위함 5척, 원해경비함 4척, 상륙함 2척 등을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예정된 본계약이 체결되면 HD현대중공업은 향후 15년간 페루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이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미 지역은 노후화된 함정이 많아 최신 함정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수주가 지역 내 다른 국가로도 수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대표 부사장은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수출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남미 시장에 K-함정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대함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속도 20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다.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해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t급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t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지난 22일 충북 충주 시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충주음식물에너지바이오센터’. 지하로 내려가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지하에 설치된 육중한 기계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쏟아내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파쇄 및 분리하면서 발생한 냄새였다. 이곳에서는 매일 충주에서 발생하는 80t의 음식물쓰레기를 500㎏의 수소로 탈바꿈시킨다. 현대건설이 특허받은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이 접목된 결과다. 500㎏이면 현대 수소차 넥소 90여대의 연료를 꽉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를 공급받는 인근 수소충전소에는 ‘㎏당 7700원’이라는 팻말이 서 있었다.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수소가 되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사람의 입처럼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분리하는 ‘전처리 공정’, 위와 장처럼 음식물을 소화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발생한 가스를 순도 97% 이상의 바이오메탄으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고질화’, 마지막으로 바이오메탄을 수소로 전환하는 ‘수소개질화’다. 바이오가스는 오늘날 ‘탄소제로’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휘발유 생산의 3% 수준에 불과하며, 매립 및 소각되는 쓰레기양을 줄여 주는 효과까지 있다. 세계바이오가스협회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시장은 2020년 240억달러(약 32조1600억원) 수준에서 2028년 370억달러(약 49조58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은 지역민들에게 미움받기 일쑤다. 특유의 ‘악취’ 때문에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탓이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나는 악취로 약 2㎞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까지 민원이 빗발쳤다고 한다. 반면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는 80t의 음식물쓰레기가 뒤섞이고 발효되는 장소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무취’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밀폐형 폐쇄회로 구조 및 하이브리드 급배기악취포집 기술의 효과다. 그런데도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은 여전히 거부의 대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친환경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악취까지 해결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님비’(지역이기주의)에 부딪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대건설은 올해 6월에는 국내 최초 민간 투자형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인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의 완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이다.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145t, 하수 찌꺼기 540t, 분뇨 60t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롯데건설은 박현철 부회장이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산국악당의 한옥 카페에서 주니어보드 4기 구성원과 킥오프 미팅(첫 공식회의)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니어보드 4기는 직무, 직급, 성별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1990년대 이후 출생 직원 12명이 선발됐다. 올해는 ‘링크(LINC·LOTTE E&C Innovation N Change) 4.0’이라는 명칭으로 현장과 본사, 시니어와 주니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미팅은 주니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사를 벗어난 공간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 부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니어 직원들이 주도하여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혁신을 하려면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건 ‘변해야 한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수시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첨단산업이 유입되도록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한다. 2016년 도입됐으며 현재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 8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활성화구역 사업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정기 공모에서 수시 공모로 방식을 바꿨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도 기존 1만㎡ 이상에서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단은 활성화구역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도 면제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