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이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을 ‘인종차별’로 인식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과거 논란이 됐던 미국 문화계의 인종차별적 행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래미뿐만 아니라 영화·스포츠·문학 등 문화 예술과 체육계 전반에서도 특정 인종이나 비서구권 주체를 ‘별도 범주’로 격리해 주류 무대 진입을 막아온 역사는 뿌리가 깊다. 표면적으로는 ‘다양성 존중’과 ‘특이성 인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백인 중심의 기득권 무대를 보호하기 위한 ‘변종 게토화(주류와 분리돼 별도 범주로 분리)’라는 지적이다. ◆서구 문화계 ‘인종차별’…BTS부터 미나리까지 올해 6월 그래미 어워즈가 돌연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구분해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K팝을 비롯한 아시아 음악을 ‘주류’인 본상에서 분리해 별도 카테고리에 가두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일었고, BTS 멤버들은 불참을 선언하며 “음악이 국적이나 언어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작품 자체로 평가받고 사랑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지역과 언어로 아티스트를 구분 짓는 시상식 구조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했다. 이같은 서구권 문화계의 인종차별적 행태는 대중음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영화 ‘미나리(Minari)’를 둘러싼 거센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사(플랜B)가 제작하고, 미국인 감독(정이삭)이 연출했으며, 미국 오클라호마를 배경으로 한 엄연한 ‘미국 영화’였다. 그러나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니다”라는 규정을 내세워 미나리를 작품상(Best Picture) 후보에서 배제하고 ‘외국어영화상’ 부문에만 넣었다. 영화의 주제나 국적이 아닌 ‘언어’를 핑계로 비영미권 인종이 주류상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 전형적인 사례였다. ◆미국 골프, ‘백인 전용 조항’ 도입, ‘영어 구술시험’ 추진 등 스포츠계 역시 ‘체력적·인종적 차이’를 핑계로 성별과 인종을 격리해온 역사가 길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백인 전용 조항(Caucasian-only clause)’이다. PGA는 1934년부터 정관에 “백인에 한해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흑인과 아시아인의 참가를 제도적으로 막았고 해당 정관은 1961년까지 유지됐다. 2008년 8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스포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황당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투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외국인 선수가 기초적인 영어 구술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선수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목상으로는 ‘후원사 및 팬과의 소통’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박세리 이후 신지애, 최나연 등 한국 및 아시아계 선수들이 LPGA 투어 상위권을 독식하자 미국 백인 중심 기업 스폰서들과 주류 기득권이 아시아 선수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언어 장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과 정치권, 인권단체는 물론 메인 스폰서들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LPGA 사무국은 발표 불과 한 달 만인 2008년 9월 해당 규정을 전면 철회했다. ◆‘퓰리처’ 수상자 80% 이상이 백인…“주류 기득권 방어기제” 문학계에서도 비서구권 작가나 유색인종 작가의 작품을 주류 ‘소수자 문학’, ‘이주민 문학’ 또는 ‘포스트콜로니얼(탈식민지) 문학’이라는 카테고리에 따로 가두는 방식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백인 작가의 글은 인간 보편의 삶과 철학을 다룬 ‘일반 문학’으로 여겨지는 반면, 유색인종 작가의 글은 ‘자신의 인종적·문화적 특수성을 증언하는 기록물’ 정도로 치부해 미국의 퓰리처상 본상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1988년 미국 문학계는 ‘사랑받은 자’를 쓴 흑인 여성 작가 토니 모리슨이 퓰리처상 수상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이를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토니 모리슨을 포함 유색인종 퓰리처상 수상자가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주류는 백인(총 수상자의 80%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영화, 스포츠, 문학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을 ‘주류 기득권의 방어기제’로 해석한다. 특정 인종이나 비서구권 세력이 주류 무대를 위협할 때마다 ‘별도 부문’을 신설해 생색을 내면서도 핵심 상 진입은 차단하는 것이 체육·문화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그래미가 (K팝 스타들에게) 본상을 주기 싫은 거다. K팝을 아시안 팝으로 묶어버리면, 라틴팝이라고 묶어서 라틴 내 다양한 음악들이 하나의 하위 장르가 되는 것처럼 하위 장르로 만들고 싶은것”이라며 “그래미가 서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BTS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생존해야 하고 성취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보이콧 선택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써는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간 주먹다짐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당사자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언쟁하다가 흉기를 꺼냈다”는 초등학생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이 말다툼을 벌이다 한 쪽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맞은 학생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맞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범행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질 여지는 남아있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5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 보좌진들의 재취업과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참석했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고발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공강의에서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AI(인공지능)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0점’ 처리가 되는 등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 30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지난 1학기 수강생 62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제 0점, 적발자는 D- 학점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이 같은 조치에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최근 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수강생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라며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답했다. 또 컴퓨터공학부 수업 전반에 퍼진 AI 부정행위에 대해 학생회가 어떤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서울대 학생들의 AI 사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학기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3월 AI 활용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통해 총 9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1명과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이들과 별개로 단독범행을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고 이는 곧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A씨가 기사 초안을 작성해 전달하면 이를 기자들이 대신 송고했다. 이들은 HTS 속보창을 통해 제목 일부만 모니터링하는 투자자를 겨냥해 제목을 기사 내용보다 과장해서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포섭했다. 포섭된 기자들이 다른 기자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체크카드를 기자들에게 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눈을 피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8개월간 이러한 수법으로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유사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통해 총 9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고 이는 곧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8개월간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포섭했고, 포섭된 기자들이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이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내 파출소 팀장이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7일 관내 파출소 팀장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경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신고 대상자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달 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A 경감이 해당 업소 측에 신고자의 신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올해 초까지 강남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A 경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조사 중이다.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0대 중국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같은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60대 중국인 여성 동료 B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등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DI동일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가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의 위법이 있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지난 24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준항고를 제기한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행정조사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 집행을 주도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I동일 주가 조작 사건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을 동원, 시세를 조작해 40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력가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을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에 금융 당국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조사해온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특징주 기사 보도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9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된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 적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해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현직 기자들과 공모해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관련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기사 배포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4년 8개월간 1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현직 기자 B씨는 자신이 보유한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직접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원하는 시점에 노출한 뒤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년10개월간 300여건의 기사를 활용해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전·현직 기자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