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주력 외자 획득 사업이었던 조선·해운업 명암이 올해 들어 더욱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형 조선 3사는 연초부터 이어진 수주 훈풍을 타고 순항 중인 반면, 유일 국적 원양해운사 HMM은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에 운임 하락, 홍해발(發) 불안 요인까지 겹쳐 고전하는 모양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71억6000만달러(9조5536억원)어치의 선박 등을 수주하며 2개월여 만에 올해 연간 목표 수주액(135억달러) 52%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사된 오세아니아, 유럽 소재 선사와의 2조7218억원 규모, 14척에 대한 건조계약이 바탕이 됐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까지 37억달러(4조939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목표치(97억달러)의 38%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6일 카타르에서 17만3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5척을 35억달러(4조5716억원)에 수주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현재 목표 달성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시 내용 등을 보면 지난달 말 중동지역 선사로부터 LNG운반선 12척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1, 2월 오세아니아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액화프로판가스(LPG)·암모니아 운반선 2척(3312억원), 원유운반선 2척(3420억원) 등을 수주한 실적이 있다. 3월 이후 국내 조선사 수주 전망도 ‘맑음’이다.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6조원 규모의 모잠비크 LNG운반선 17척을 발주할 수 있어서다. 선박 건조가격을 나타내는 신조선가지수가 올해 들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계약 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조선업에 대한 적극 지원 계획을 이날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9조원을 투자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산업정책 2.0’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해운 업계에선 ‘불황의 터널’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공급 정상화와 수요 둔화로 미주와 유럽 등 전 노선에서 운임 하락이 지속된 영향이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22년 평균 3410p에서 지난해 평균 1006p로 71% 하락했다. 세계 해운동맹 재편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동맹 중 가장 큰 곳은 선복량 기준 1위인 MSC(스위스)와 2위 머스크(덴마크)로 이뤄진 ‘2M’이다. 이어 3위 CMA-CGM(프랑스), 4위 코스코(중국), 6위 에버그린(대만)으로 구성된 ‘오션 얼라이언스’와 5위 하팍로이드, 7위 ONE(일본), 8위 HMM, 9위 양밍(대만)이 속한 ‘디 얼라이언스’ 등이 해운 시장을 삼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머스크와 하팍로이드가 새로운 동맹 ‘제미니협력’을 내년 2월부터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운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HMM이 속한 ‘디 얼라이언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하팍로이드가 빠질 경우 HMM의 운임 등에 있어 시장 내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예멘의 친(親)이란 반군 후티의 위협으로 세계 물동량 12%가 통과하는 홍해 항로, 특히 수에즈운하 통항에 차질을 빚으며 항행 비용이 늘어난 것도 해운사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새 오세아니아, 유럽 소재 선사와 LNG운반선 4척, 자동차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중형LPG운반선 2척, 석유화학 제품운반선 4척 등 총 1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2조7218억원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17만4000㎥급 LNG운반선 4척을 수주하며 이번 수주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척당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2억7000만달러로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1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26일에는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된 7500UNIT(1UNIT: 자동차 1대)급 자동차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총 계약 금액은 3563억 원으로,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8년 5월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는 27일에 총 3439억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6년 1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수주 행진은 3월에 들어서도 이어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1일 유럽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각각 4만5000㎥급 중형LPG운반선 2척과 11만5000t급 석유화학 제품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다양한 선종에 걸쳐 발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건조 효율 극대화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최근 HD한국조선해양이 주가순자산비율(PBR) 0.76배로 저렴한 가격 수준인 데다, 대량 수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실적 개선을 본격화할 것이라 평가했다. 수익성이 낮은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물량에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지만, 그룹내 기자재 내재화와 대량 구매에 따른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경쟁사 대비 추가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발언 이후 윤석열정부 부동산·국토정책이 봇물 터지듯 발표됐다.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등의 개발정책이다. 공교롭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10일, 4·10총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몰린 이런 정책 발표가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는 반발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적 이익을 따지는 데엔 야당도 뒤지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이유로 완강히 반대해 왔던 ‘주택법 개정안’에 전격 찬성표를 던지며 정부·여당발(發) 부동산 정책 대결에 가세했다. 윤석열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찬성 방침도 지역구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총선 뒤다. 개발 공약 상당수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나 법률적 뒷받침이 담보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라 자칫 선거 뒤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민생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주택’ 직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이 그런 경우 중 하나다. 대책의 핵심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고 행정관청의 승인까지 받아야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이를 생략하고 재건축추진위 설립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재건축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재입주를 시작하는 타임라인이 제시됐다. ◆대책 후속 법안처리는 언제? 1·10대책은 발표 이후 후속 대책의 4일 현재 진도율이 ‘제로’(0)다.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러지 못해서다.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지난달 나온 1·10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10총선을 한 달여 남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만 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추진위를 설립했지만 이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돈과 시간만 허비하고 막상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여기저기서 조합이 우후죽순 발생함으로 인해 조합장 및 조합원 임금 등 쓸데없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기인한 불확실성 확산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서 높은 공사비 등을 감당하며 수익성이 낮은 재건축 사업에 매달릴 조합도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5층짜리를 20∼30층으로 올리니까 사업성이 컸지만, 분당이나 일산의 경우 20층짜리에서 기껏해야 10층 더 올리는 것인데 사업성이 없다. 게다가 공사비도 너무 올라서 마진이 안 남는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한 정부…결국 국민 주머니 턴다 이후 2월2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20년 만의 최대 규모 비수도권 GB 규제 혁신 카드가 나왔다. 5일 뒤 열린 토론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안이 발표됐다. 또다시 야당은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방안은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뿐 아니라 인근 토지 가격도 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같은 인기 지역이 포함돼 규제 해제 시 그 파급효과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이처럼 개발 호재가 여기저기 생기면 전국이 투기장이 될 것이며, 이미 관련 지역에서는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또 “특히 현재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에서 볼 수 있듯이 발표한 개발 정책들을 실행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며 “결국 민간자본 투자 중심으로 개발이 흘러갈 것이고, 그로 인해 비싸진 인프라 사용료는 고스란히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즉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한국의 세수 결손액은 56조원으로 역대 최대액 기록을 세웠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23.4%, 12.2% 덜 걷혀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인데 이는 최근 쏟아져 나온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개발 정책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장기적 계획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재개발·재건축이든 GTX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무작정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이게 5년, 10년 걸리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기간 약속은 지킬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실효성 있는 정책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은 정권 간 연속성을 갖고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선심공약…검증 강화해야 정부·여당의 선심행정을 견제하고 제지해야 할 야당의 행태도 미덥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도 ‘총선용 표퓰리즘’ 행보 혐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년 넘게 계류 중이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다. 그러던 야당이 4·10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돌연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로 인해 투기 수요가 활개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야당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이유다. 하지만 갭투자 가능성은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의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뜀박질을 시작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가 줄어들어 갭투자 여건이 좋아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다시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놓고 당과 총선 출마 의원들 간의 불일치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분당을에서 공천을 받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며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강하게 지지했다. 이는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반대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적한 것은 수년간 준비해서 신도시 등에 안전진단 면제를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이 발효되는 4월이 되기도 전에 전국 모든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설명했다. 엉터리 공약이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이참에 공약이력제 등 주요 정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공약은 ‘선물보따리’이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비용청구서’”라며 이러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이력제와 선거공약 발표 숙성·검증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해당 공약을 누가 발표했는지를 명시하게 되면 급조된 선거공약 태스크포스(TF)에서 마구잡이로 공약을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통 선거 60일 전후로 선거공약 TF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급조된 곳에서 정상적인 공약이 나오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거 2년여 전부터 당내에서 공약을 검증하고 일정 시점을 정해 공약집을 발간하도록 해 언론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하는 ‘3·1런’ 행사에 참가하고,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지원을 위한 기부금 2억원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총 21채를 고쳤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노후화된 집을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을 예정이다. 올해 사업의 수혜자는 독립유공자 배용석 열사의 손자 배영규씨다. 배 열사는 1919년 3월12일 쌍계동의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5월15일 대구 복심 법원에서 일제강점기 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후 1986년 12월 독립유공자로 표창됐다. 대구에 위치한 배씨의 자택은 1985년에 완공돼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있으며 화장실이 외부에 위치해 샤워가 불가능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기초공사, 골조공사를 포함해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하고, 향후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뜻을 더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박현철 부회장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임직원 자녀에게 축하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며 가족친화경영 강화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박 부회장은 매년 책가방 세트와 영화관람권을 지급해 왔지만, 올해는 축하 편지와 함께 기프트 카드를 지급했다. 개인의 개성을 반영해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배려다. 또 편지를 통해 박 부회장은 자신을 ‘엄마,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저씨’라고 소개하며 친근한 이미지의 캐리커처(그림)와 함께 “학교 가는 매일매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엄마, 아빠처럼 학교에서 밝고 씩씩하게 지내라”고 응원했다. 이에 한 임직원의 자녀는 “선물 주셔서 책가방 샀어요. 너무 예뻐요. 저도 커서 롯데건설 책임이 돼 10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롯데건설은 이처럼 자녀들이 답장을 보내는 형식의 후기 이벤트로 11명을 선정해 임직원 가족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호텔 숙박권을 직접 전달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주택 시장 분위기는 아직 냉랭하다. 각 주요 경제 부문에서 유독 위축세를 떨쳐내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부문 투자와 수요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문별 자체 경기판단지수 평가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23년 중 최솟값 대비 2023년 12월’(충격에서의 회복폭)을 ‘2022년 중 최곳값 대비 2023년 중 최솟값’(최대충격폭)으로 나눠 경기판단지수를 산출했다. 이 지수가 0일 경우 최대충격상태를 의미하고, 0에서 상승세를 보이면 저점을 통과해 회복 중인 상태로 해석했다. 1을 상회할 경우 2022년 중 기록한 정점을 상회하는 강한 회복세다. 지난해 말 생산의 경기판단지수는 1.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설비투자(0.52), 소비(0.02) 모두 0을 넘었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0으로 수축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건설투자 등 취약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투자 위축은 주택 경기 위축 탓이 크다. 이날 공개된 ‘2024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매시장의 ‘경기 최저점’을 짚어달라는 질문에 전문가 50%와 공인중개사 59%가 ‘올해’라고 답했다.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늦어도 2025년까지는 주택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주택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의 79%, PB의 79%가 ‘하락’을 점쳤다.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172명과 중개사 523명, KB 포트폴리오전문가(PB) 73명 등이 설문에 응했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 전문가(31%)와 공인중개사(43%), PB(34%) 모두 ‘금리 인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라야 5∼6월에 이뤄질 전망이라 우리나라는 하반기에나 소폭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규제 완화도 조심스럽고,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고려해야 해 단기간 내 건설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임차인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세 사기,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41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온 까닭이다. 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총 1만1699건으로 지난해 12월(1만3239건) 대비 11.6% 감소했다. 이에 비해 1월 경기도와 인천의 전세 거래량은 각각 1만7467건, 3135건으로 전월보다 각각 2.4%, 6.7% 증가했다. 통상 1월은 방학 이사까지 겹치는 12월에 비해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경기, 인천은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다. 월세 거래량도 동일한 추이를 보였다. 서울 월세 거래량은 올해 1월 7736건으로 전월(9219건)보다 16.1% 감소한 반면, 인천 아파트 월세는 올해 1월 2374건으로 전월(1981건)보다 약 20%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주택 경기 침체의 여파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보다 저렴한 전세를 찾으려는 임차인들이 서울 외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469만2000원으로 경기도(3억1411만1000원)나 인천(2억2446만9000원)보다 2억∼3억원 이상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41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1월에만 0.30% 올라 경기도(0.20%)나 인천(0.08%)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전셋값이 높은 서울은 갱신계약 비중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비중은 32.4%로 작년 12월(27.3%)보다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신규 계약 비중은 55.0%로 지난해 12월(58.7%)보다 감소했다. 1월 경기도와 인천의 갱신계약 비중도 각각 26.4%, 21.8%로 전월(각각 25.1%, 19.5%)보다 올랐지만 서울보다는 증가 폭이 미미했다.

세컨드 홈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의견 조율을 거쳐 선정하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주택 특례지역이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1주택자와 동일한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는 지방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다. 도시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더라도 지방에 별장을 보유할 경우, 주말에는 지방에서 생활하게 돼 지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예컨대 수도권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살 경우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매매할 때 내는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식이다. 다만 기재부는 실질적 세제혜택과 관련된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하는데 2021년 처음 시행돼 2026년까지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세컨드 홈 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지방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지낸 도시 정책전문가 진희선 연세대 교수(도시공학)는 “은퇴에 가까운 분들이 고향이나 시골에 집 하나 장만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이 생길 경우 인구소멸지역에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이들이 세컨드 홈을 베이스캠프 삼아 그 지역에 적응할 경우 이분들이 거주인구로 바뀔 수 있다”고 세컨드 홈 정책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 교수는 “생활인구나 거주인구가 늘어나면 거주지 리모델링, 인테리어부터 음·식료품까지 그 지역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큰 도시 특례 지정 ‘투기판’ 초래해” 하지만 세컨드 홈 도입 과정에서 주택 가격,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부산·대구 내 9곳, 수도권 인근, 도·농 복합도시 등 규모 있는 도시들이 세컨드 홈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칫 ‘투기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현재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군 단위 지방뿐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일부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인구감소지역이라고 다 특례를 적용하면 투기판이 벌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과 천안, 원주 같은 도·농 복합도시, 지방 대도시 등 규모가 있는 시도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세컨드 홈도 상한선을 규정해야 한다. 가격은 3억원 이하, 주택 규모는 85㎡ 이하가 적당하다”며 “이 이상은 세컨드 홈이 아니라 ‘호화주택’이고, 3억원 이상으로 상한선을 설정할 시 지방주택 시세를 끌어올려 지역민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 대신 확실한 유인 요인도 제공해 줘야 한다”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부동산학)도 세컨드 홈 지역 지정이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거나 지리, 환경적 영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다”며 “이러한 곳들을 세컨드 홈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세력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경기 연천 등 접경지역 투기판 우려 비현실적”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관해서는 기초단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도 일부 지역이 선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군·인천 강화군, ‘서해 5도’를 아우르는 인천 옹진군에서 투기판을 걱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와 양도세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세컨드 홈이 주택 소유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명박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이 줄을 이었지만 지방경기 부양이나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그저 20년간 55% 내외로 제자리걸음만 거듭하던 자가점유율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만 높다”고 혹평했다. ◆농어촌 애물단지 ‘빈집’… 다양한 활용 모색 인구감소지역의 대표격인 농어촌은 ‘빈집’ 문제로 오랫동안 골치를 앓아 왔다. 사람의 손길 없이 장기간 방치된 주택이 흉물로 변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농촌을 꺼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지역민들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구매 특례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반 주택의 ‘3년 보유’와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컨드 홈’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다.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주도 내 빈집 9채 운영 외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25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과 영업일 수 제한 등 부가조건 등을 폐지하며 성과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도 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 마산면에 ‘카페 329’를 개점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고택(古宅)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빈집 정리는 물론 관광객 유치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어 일석이조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해남군이 선정됐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해 정부와 민간이 마련한 총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쏟아지는 농어촌 빈집을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에 정부는 지난해 4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을 둔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6만6000곳에 달하는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인 3만3000곳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서울과 수도권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약 1만3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서울과 익산, 대구 등에서 약 3000여 가구를 선보인다. 이어 하반기에는 천안을 시작으로 안양과 수원 등 수도권과 잠실, 방화 등 서울을 포함해 약 1만여 가구 공급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핵심 공급물량은 자체 사업인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 시설 용지에 미래도시의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부지 내에는 쇼핑몰과 호텔 등의 복합 문화공간, 미래형 오피스, 주거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경춘선 숲길, 중랑천 등 주변의 자연환경을 접목해 사람, 자연,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의 문화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며, 공공부지에는 광운대학교 등 인근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보행교 추가설치 및 순환형 도로계계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개발본부를 신설했다. 개발본부는 H1 프로젝트와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 공릉역세권 개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인 오크밸리 및 성문안 개발 프로젝트 등 주요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복합개발의 사업화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에너지와 도로, 철도, 항만, 부지 활용 등에서 신사업을 발굴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말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결의했다. 이는 순이익의 26%가량을 배당하는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이후 6년 연속 배당을 시행하고 배당금도 확대해 오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3개년간 별도기준 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하겠다고 밝혔으며,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이번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이와 동시에 재무 안전성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시장 신뢰도 제고에 힘써나가겠다”라며 “주택 부문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 및 인프라 부문에서의 도전을 이어나가며, DX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시장 기회를 창출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조감도)을 선분양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심 허파인 공원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새 협약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후분양에서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자료와 총사업비 검증자료는 물론 앞으로 열리게 될 도시계획위원회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용역 검증기관의 관련 설명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광주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관내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앙공원 1지구 규모(243만5027㎡)가 가장 크다. 중앙공원 1지구에는 총 277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감리자 지정까지 마친 후 분양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