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약화가 경제 역동성 및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일·가정 양립 개선을 사회이동성 제고의 첫걸음으로 삼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최 부총리는 평생교육·직업훈련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는다며, 사회이동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의 약화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56조원이상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와 내수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도 지난해만큼 경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가 경제 성장의 ‘족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연일 정부에서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오며 전문가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세수펑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534조원)보다는 37조원 줄었으며, 전년 실적(573조9000억원)보다 77조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서 기존 예측 대비 덜 들어온 세수가 50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이처럼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2022년 말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며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침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올해라고 지난해보다 경기 전망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를 2.9%로 0.2%포인트 높인 반면, 우리나라는 2.2%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잡았다. 세계 경제가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오히려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수출이 과거만큼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내수침체가 수출보다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건설경기는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수주는 총 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 감소했다. 수주가 줄면서 건설투자도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전환했다. 건설투자는 2023년 2.7%에서 올해 -1.8%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게다가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갈등 등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불확실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간소비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연일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약 20여건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대주주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ISA 비과세 혜택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시행 후 실제 세수에 영향을 주는 내년 이후부턴 세수 감소 효과가 연간 2조5000억~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아울러 2022년 세제 개편으로 2023~27년 5년간 64조4081억원(국회예산정책처·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28년 3조6733억원(정부 추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처럼 ‘세수펑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는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세금이 걷히는데 올해 2.8% 늘린 예산도 실질로 따지면 ‘마이너스’”라며 “소비·투자가 침체된 상황에 감세까지 해대니 이번에도 최소 1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결손…안 쓴 예산도 45조 ‘사상최대’ 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534조원)보다는 37조원 줄었으며, 전년 실적(573조9000억원)보다 77조원 감소한 규모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2022년(-7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12∼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14.1%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2022년 4분기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급감했다. 소득세도 12조9000억원(-10.0%) 덜 걷혔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원(-9.6%), 관세는 3조원(-29.4%)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는 3000억원(-2.5%) 줄었으며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조2000억원(-32.4%) 감소했다. 금융과 보험업자 수익 증가로 교육세는 5000억원(10.9%)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이입 등으로 예산보다 19조4000억원 늘었다.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산 불용 규모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000억원과 이월액 3조9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이 4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1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불용률은 8.5%로, 2007년 디브레인(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래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예비비 미집행(3조3000억원), 사업비 불용(7조5000억원) 등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과 연동돼 있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18조6000억원), 회계 간, 회계와 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세수 감소에 연동해 감액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또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이 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 등으로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감소했으며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비 불용의 경우 지난해(6조8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인위적 불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불용액의) 큰 차이는 예비비 불용에서 기인한 것이며, 지자체들이 교부세와 교부금을 덜 받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지자체 세수 집행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주담대 갈아타기, 1인당 연간 294만원 이자 절감 아울러 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2만3598명의 차주가 대출 전환을 신청했고 이 중 5156명은 대출 전환이 완료됐다. 이들은 평균 약 1.55%포인트 금리가 하락했다. 신규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금융위는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기준 294만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신용평점도 평균 약 25점 상승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6영업일간 3869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했다. 규모는 약 6788억원이다. 이들은 1.35%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봤고 1인당 연간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를 봤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전날까지 12만4103명이 2조9000억원 규모 대출을 이동했다. 차주들은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해 약 1.60%포인트 금리 절감 효과를 냈다. 1인당 연간 57만원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아파트로 한정했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현재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도달하기 전에만 갈아탈 수 있으나 기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외인들 ‘사자’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기간 중 30일을 제외하고 모두 코스피 순매수에 나섰다. 이 기간 순매수한 규모만 4조9395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저PBR 종목의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4일부터 저PBR 종목 위주 매수에 나섰다. PBR은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자산 가치로 나눈 값으로, 1배보다 낮으면 해당 종목이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SK스퀘어 등은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꼽힌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다. 기관 투자자 역시 현대차와 LG화학, 신한지주, 삼성물산, LG, SK, 삼성생명, 하나금융 순으로 저PBR 투자에 나서고 있다. 국내 증시는 주요국보다 PBR이 낮은 수준이다. 국내 증시 전체 PBR은 1.05배 수준이며 코스피는 0.95배에 그친다. 이에 비해 미국은 4.55배에 달하고 영국(1.71배)과 일본(1.42배), 대만(2.41배) 등도 우리 증시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회복세에도 전날 기준 KRX유틸리티(0.37배), KRX은행(0.44배), KRX보험(0.45배), KRX증권(0.47배), KRX철강(0.53배), KRX건설(0.59배), KRX자동차(0.71배) 등 주요 업종 지수의 PBR은 1배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시장에서는 낮은 수준의 PBR이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PBR 1배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의 성과는 6개월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PBR 종목들을 두고 테마주 같은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뚜렷한 여지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순유동자산과 수익가치가 큰 기업 중 주주 환원을 정책화하는 종목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팀장은 “저PBR 기업이 주주 환원을 하려면 고정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이 커야 하고 수익가치도 커야 한다”며 “기업의 의지 또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환원이 정착돼 지배 주주와 개인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시장이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중장기적으로 3500~4000포인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몇몇 기업은 최근 자사주 소각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기아는 연내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상반기 50%, 나머지를 조건부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7677억원 규모의 소각 계획과 더불어 2026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하나금융도 연내 3000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과 HD현대건설기계도 첫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로, 투입한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나 거두는지 나타낸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종목은 가치 하락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만 이런 방식은 자본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력이 뒷받침돼야 순이익 증가에 따른 배당성향 상승, 자사주 매입 및 소각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고물가 속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행위)과 관련해 용량 변경 고지 등 기업의 의무도 강화된다. ◆용량 변경 고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기화하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맞춰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환불금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은 구매액의 90% 수준이다. 또 유통업체가 모바일 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꼼수 인상’으로 지적된 슈링크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정보포털의 정보 제공 대상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 고지하지 않고 용량 및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행위를 부당 행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해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여겨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부당특약이 행정적 제재 대상일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이런 탓에 행정제재 후에도 수급사업자의 특약 이행 의무도 사라지지 않아 피해사업자는 부당한 계약에 종속돼야만 했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된다.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청업체 대금채권 보호장치 마련 공정위는 건설회사 부실로 하청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도급 대금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이 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제’와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하도급법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벤처 기업·창작자 등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에 고발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피해헤서 구제한다는 취지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존 행정처분 외에 피해를 본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도 안착 노력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근간을 해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강요 등 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차례 갑질 논란이 일었던 가맹본부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우선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될 때는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리점 운영 시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의 판촉비 부당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과징금 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과거보다 커진 경제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및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의무 준수 여부와 아울러 SNS 쇼트폼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 서비스가 종료된 뒤 최소 30일 이상은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기금 조성에 5000만달러를 신규 출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영국을 방문 중인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런던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재난대응특별기금 참여 의향서를 맺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EBRD 본부에서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와 면담하고, 이 기금에 5000만달러를 신규 출연하는 참여 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 기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신설된 다자기금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인프라·도시 재건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 출연은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23억달러 지원계획의 후속 조치다. 한국은 이 기금 11개 출연국 중 미국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 이어 공여 순위 4위다. 우리나라는 기금 내 한국 계정을 개설해 중점 지원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사업 발굴 내역을 상시 보고받는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상품소비(소매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제주의 소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마저 줄면서 소비 부진이 깊어지는 바람에 서비스업 생산까지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0.3%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내리막이다. 특히 제주는 전년 대비 6.3% 줄었는데, 외국 손님을 맞는 면세점(-19.5%)과 전문소매점(-5.8%) 등에 타격이 컸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대표적 국내 여행지인 제주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4.7%)과 경기(-4.0%), 대구(-3.1%)의 소매판매 감소폭도 컸다. 이들 지역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감소치가 가장 컸다. 이에 반해 대전(5.2%)과 부산(3.5%), 강원(3.3%) 등 7개 시도에선 소매판매가 증가했다. 작년 들어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다만 제주는 전년 대비 1.2%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정보통신(-18.3%)과 숙박·음식점(-9.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1.9%) 등에서 줄었는데 관광객 감소와 더불어 지역에 위치한 게임·소프트웨어 업체의 실적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인천의 전년보다 6.9%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도 5.8% 증가했다.

지난해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려 논란을 빚었던 경찰 외에도 검찰, 해양경찰, 소방청 등도 관련 예산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문까지 내리며 초과근무를 통제한 기관은 경찰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출 절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치안 공백’을 자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찰은 초과근무로 총 1조3407억5500만원을 집행하며 관련 예산(1조3136억여원)을 약 2%(272억여원) 초과했다. 지난해 초과근무 예산이 초과된 곳이 경찰만은 아니다. 검찰청도 지난해 초과근무로 284억458만원을 집행해 초과근무 예산을 10%가량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도 1759억3800만원을 초과근무 예산으로 지출하며 예산을 17%(258억4900만원)가량 초과했고, 소방청(지역소방서 제외) 역시 예산을 18%가량 초과한 83억7175만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경찰청을 포함해 4개의 국가 기관이 모두 초과근무에 할당된 예산을 초과 집행했지만 공식적으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곳은 경찰청 한 곳뿐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해경 관계자는 “초과근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불용액(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다”며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불용예산은 2022년 2201억5700만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초과근무와 자원근무를 최소화하고 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시·도 경찰청과 부속 기관에 하달했다. 이 계획에는 특별치안활동과 집회·시위가 많아 초과근무가 지난해보다 월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두 달 동안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서의 경우 공문을 통해 1인당 직무에 따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명시하고 평소보다 최소 5% 감소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초과근무 시간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가족 사랑의 날 2회 확대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원칙적 금지 △연가 활성화 등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초과근무 자제령이 내려온 시기가 사건·사고가 많은 연말이라 ‘치안 공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유독 경찰만 초과근무 자제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경찰 수뇌부는 대통령실 입김에 미래가 결정되고 잘리면 갈 곳이 없으니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보는 게 일”이라며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 기조를 강조하니 치안이고 뭐고 알아서 기는 것”이라며 혀를 찼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도 “정부에서 겨울 실내온도 18도 유지 공문이 내려왔을 때도 이를 목숨 걸고 지킨 기관은 우리뿐”이라며 “간부들 모두 정부로부터 티끌만큼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말했다. 이번 초과근무 자제령도 57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과, 이를 만회하려는 정부의 은근한 예산 ‘불용’ 압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을 만회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지휘부 인사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특히 고위직들은 승진 못 하면 근무 기간이 줄어들고 연금도 줄고 옷 벗으면 갈 데도 없으니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재 수직적인 승진 시스템을 다면적이고 정량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월급 보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초과근무 시스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휘관이 허가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윤석열정부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로 경찰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지급이 제한되고 치안과 민생 공백 우려까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재부의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총선용 묻지마 감세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는 이상동기범죄, 잼버리 등 특별한 치안수요로 다른 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집행돼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초과근무 자제를) 두 달간만 강화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발생한 초과근무는 수당을 지급해 치안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경찰청 전체 불용액 비율은 0.9%로 역대 최소 규모”라며 “예싼 편성 범위 내 운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집행을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덕분에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민간소비 및 투자 등 내수의 둔화는 이어져 수출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수출 회복세에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란 분석에서 ‘점진적’이 빠진 것으로, 이전보다 회복세가 강해진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회복의 중심에는 수출이 있다. 지난 1월 수출액은 546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 4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56% 늘어난 영향이다. KDI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과는 달리 내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석달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기조의 여파란 분석이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작년 12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승용차(-9.7%)와 의복(-6.7%), 음·식료품(-5.2%) 등 다수 품목이 뒷걸음질쳤다. 내수의 한 축인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성(불변)은 부진했던 주택 착공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전월(2.2%)보다 낮은 1.2% 증가에 그쳤다. KDI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은 것도 상품 소비와 건설기성이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의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아울러 중동의 분쟁이 향후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불닭 소스 등 ‘K소스’ 수출액이 4억달러에 육박하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영화와 드라마 등 ‘K컬처’ 열풍이 한국 음식으로까지 퍼진 덕에 고부가가치를 자랑하고 있다는 평가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스류 수출액은 3억84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6.2%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스류 수출액은 2020년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한 뒤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갔다. 2013년 소스류 수출액 1억8483만달러에 비하면 10년 만에 수출액이 두 배 넘는 수준으로 뛴 셈이다. 한국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K컬처가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며 덩달아 ‘K푸드’도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은 결과란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작년 소스류 수출액은 수입액을 넘어서 무역수지도 671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675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불닭소스 등 ‘K소스’ 수출액이 4억달러에 육박하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등 ‘K컬처’ 열풍이 한국 음식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평가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스류 수출액은 3억84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6.2%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소스류 수출액이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됐다. 2013년 1억8483만달러였던 소스류 수출액이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등 K컬쳐가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며 덩달아 ‘K푸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결과란 분석이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며 무역수지도 671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675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소스류 수출 물량 또한 13만1800t으로 전년 대비 2.3% 오르며 2021년(13만2000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10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수입 물량은 역대 최대인 15만3500t으로 수출 물량보다 많았다. 품목별로 지난해 가장 많이 수출된 것은 불닭소스, 불고기소스 등 양념소스류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고추장 등 장류(28.9%), 마요네즈, 케첩 등 기타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소스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21.8%를 차지했다. 중국(13.2%), 일본(9.0%), 러시아(8.0%), 베트남(4.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수출국은 전년보다 15개국 늘어난 139개국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새롭게 진출한 시장으로는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