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건전재정 기치의 장기계획서 격인 ‘재정비전 2050’의 발표가 올해 하반기에 ‘미래비전 2050’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 세수결손 등의 문제로 이미 1년째 미뤄진 재정비전 2050의 발표가 이번에는 총선 때문에 반년 더 미뤄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주도의 ‘감세 러쉬’가 재정건전성을 다루는 재정비전 2050의 올해 상반기 발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세부 계획을 다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결부돼 있다”며 “따라서 미래비전 2050과 결이 다르면 안 되니 크로스체크도 하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비전 2050은 기존에 5년 단위로 국가재정을 다루던 재정운용계획과 달리 ‘30년 단위’의 장기 국가재정계획을 세운다는 목표로 윤석열정부 초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다.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은 현재,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민감한 정책을 담을 예정인 재정비전 2050의 발표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담금 전면 재검토’ 등 감세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가 담긴 재정비전 2050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긴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미래비전 2050’은 재정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이 지난해 하반기 구성됐고,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비전 2050 발표는 이미 두 차례나 미뤄진 바 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최초로 청사진 제시를 공언한 이후 지난해 1월 첫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물가와 5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이 지속되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후 기재부는 지난해 6월 다시 재정비전 2050 연내 발표 목표 방침을 밝혔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항목은 재정건전성을 지향점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중장기 재정위험공개’와 ‘저성장·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등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상보다 장기화된 고물가 상황에 세수 재추계까지 겹치며 결국 흐지부지됐다.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에 이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달청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조달청과 핵심 전략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비축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 등 지난해 제정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조달청 업무보고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의 일환이다. 지난 23일 국세청 업무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최 부총리는 오는 30일 관세청과 내달 2일 통계청 등과도 현장방문형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30년 전의 절반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줄어든 쌀 소비량은 술, 떡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일정 부분 소화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양곡 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4.6㎏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전년 대비 0.6%(0.3㎏) 감소한 56.4㎏으로 집계됐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이다. 1인당 양곡 소비량과 쌀 소비량은 해당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3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쌀과 양곡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3년(쌀 110.2㎏, 양곡122.1㎏)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쌀을 포함한 양곡 소비량 하락세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과거와 달라진 식습관이 자리한다는 분석이다. 쌀 위주로 끼니를 해결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면류, 채식 등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져 쌀 소비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1인당 연간 기타(보리쌀, 밀가루, 콩류 등) 양곡소비량은 8.2㎏으로 1년 전보다 2.8%(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쌀 소비 감소분을 제조업체가 떠안는 모양새다.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1년 전보다 18.2%(12만5700t) 증가하며 역대 최대량인 81만7122t을 기록했다. 특히 주정 제조업 소비량이 61.9%(7만5328t) 증가하며 소비량 증가분의 과반을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미 9만t가량이 제조업체에 판매되며 제조업체 쌀 소비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업종은 떡류 제조업으로 26.2%를 차지했다. 이후 주정(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9.8%) 순이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0.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7.0% 하락했지만, 청과물(10.9%)과 곡물(2.0%) 가격이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사과가 45.5%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건고추(24.6%), 파(30.9%), 우유(5.9%)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0.3% 오른 120.4(2020년=100)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상승 폭이 큰 주요 품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5.2%), 노무비 (7.5%), 사료비(2.3%), 농약비(12.0%), 기타 상품 및 서비스(6.2%) 등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민간회사에 로봇과 스마트팜 솔루션을 올해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회사 창립 후 첫 수출이라 규모는 작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지난 22일 서울에서 만난 스마트팜 업체 ‘아이오크롭스’ 조진형(사진) 대표는 첫 수출 준비에 들뜬 모습이었다. 2018년 문을 연 아이오크롭스는 설립 6년여 만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스마트팜 민간업체인 사우디그린하우스에 스마트팜 솔루션 파일럿 시험(시스템 부분 시험)을 앞두고 있다. 올해 2월 파일럿 시험을 일정 기간 치른 뒤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올해 5월부터는 실제 수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아이오크롭스의 주력 작물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수경재배가 가능한 과채류다. 이번에 수출하는 품목도 과채류 스마트팜 솔루션이다. 과채류 이외의 작물도 경작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조 대표는 말했다. 아이오크롭스가 우리나라 산업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팜 영역에서 첫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농업과 기술개발 모두에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다. 오직 농업에 집중하거나 농업 관련 기술에만 집중하는 일반적 기업들과 달리 아이오크롭스는 두 가지를 병행한다. 조 대표는 “농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관련 로봇 및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함께한다”며 “두 가지를 같이할 때 개발, 적용, 생산, 피드백 사이클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몫했다. 조 대표는 “농식품부에서 세제혜택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최근 사우디그린하우스와 맺은 계약도 농식품부가 제공해 준 장소에서 진행해 상대 측이 우리 회사를 더 신뢰하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아이오크롭스는 지난해 11월에는 카타르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에 참석해 당시 카타르를 국빈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AI 스마트팜 로봇 헤르마이(HERMAI)를 선보이기도 했다. 아이오크롭스의 목표는 ‘농업으로부터 인간 해방’이다. 조 대표는 “사람의 전문성과 노동력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이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농식품분야 수출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먹거리 수출을 넘어 아이오크롭스와 같은 농식품 분야 전후방산업의 수출이 약진하고 있다. 이른바 ‘K푸드 플러스’다. ‘K푸드 플러스’는 농식품(K푸드)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121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은 29억8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팜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다. 2022년 1억3700만달러 수준이던 스마트팜 수출액은 지난해 2억9600만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의 경제외교를 통해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중동 진출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제사절단 파견 계기에 중동 기업과 관련 업무협약(MOU) 7건을 체결했다. 농약도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농약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이 브라질 등 남미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액(4억9900만달러)이 전년보다 두배 이상 뛰었다. 지난해 수출 성장세로 K푸드 플러스는 반도체·자동차·일반기계·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제품·선박·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바이오헬스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11.2% 증가한 135억달러(농식품 100억달러, 전후방산업 35억달러)로 설정하고, 2월에 ‘2024년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물류비 폐지 대응을 위한 신선 농산물 경쟁력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영토 확장, 가공식품 수입 규제 등 통상환경 대응, 민간투자 및 협업 확대, 전후방산업 유망 분야 성장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수출액 135억달러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K푸드 플러스가 우리나라의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물자인 미국산 반도체 IC(집적회로)칩 139억원 상당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전자부품 국내 유통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IC칩 9만6000개(139억원 상당)를 중국에 밀수출했으며, 이 중 5만3000개(118억원 상당)는 전략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 수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설명서, 수입목적확인서,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초과 수입하도록 한 뒤, 초과 물량을 매입해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매입한 IC칩을 소규모로 포장한 뒤 견본품으로 위장했다.

지난 22일 서울에서 만난 스마트팜 업체 ‘아이오크롭스’ 조진형 대표는 첫 수출 준비에 들뜬 모습이었다. 2018년 문을 연 아이오크롭스는 설립 6년여 만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스마트팜 민간업체인 사우디그린하우스에 스마트팜 솔루션 파일럿 시험(시스템 부분 시험)을 앞두고 있다. 올해 2월 파일럿 시험을 일정 기간 치른 뒤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올해 5월부터는 실제 수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아이오크롭스의 주력 작물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수경재배가 가능한 과채류다. 이번에 수출하는 품목도 과채류 스마트팜 솔루션이다. 과채류 이외의 작물도 경작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조 대표는 말했다. 아이오크롭스가 우리나라 산업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팜 영역에서 첫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농업과 기술개발 모두에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다. 오직 농업에 집중하거나 농업 관련 기술에만 집중하는 일반적 기업들과 달리 아이오크롭스는 두 가지를 병행한다. 조 대표는 “농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관련 로봇 및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함께한다”며 “두 가지를 같이할 때 개발, 적용, 생산, 피드백 사이클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몫했다. 조 대표는 “농식품부에서 세제혜택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최근 사우디그린하우스와 맺은 계약도 농식품부가 제공해 준 장소에서 진행해 상대 측이 우리 회사를 더 신뢰하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아이오크롭스는 지난해 11월에는 카타르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에 참석해 당시 카타르를 국빈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AI 스마트팜 로봇 헤르마이(HERMAI)를 선보이기도 했다. 아이오크롭스의 목표는 ‘농업으로부터 인간 해방’이다. 조 대표는 “사람의 전문성과 노동력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이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농식품분야 수출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먹거리 수출을 넘어 아이오크롭스와 같은 농식품 분야 전후방산업의 수출이 약진하고 있다. 이른바 ‘K푸드 플러스’다. ‘K푸드 플러스’는 농식품(K푸드)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121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은 29억8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팜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다. 2022년 1억3700만달러 수준이던 스마트팜 수출액은 지난해 2억9600만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의 경제외교를 통해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중동 진출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제사절단 파견 계기에 중동 기업과 관련 업무협약(MOU) 7건을 체결했다. 농약도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농약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이 브라질 등 남미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액(4억9900만달러)이 전년보다 두배 이상 뛰었다. 지난해 수출 성장세로 K푸드 플러스는 반도체·자동차·일반기계·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제품·선박·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바이오헬스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11.2% 증가한 135억달러(농식품 100억달러, 전후방산업 35억달러)로 설정하고, 2월에 ‘2024년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물류비 폐지 대응을 위한 신선 농산물 경쟁력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영토 확장, 가공식품 수입 규제 등 통상환경 대응, 민간투자 및 협업 확대, 전후방산업 유망 분야 성장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수출액 135억달러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K푸드 플러스가 우리나라의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이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PC·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접수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으로,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 완료 후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해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시장은 기존 전통시장과 달리 독과점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조사 과정은 복잡하다. 따라서 시정조치를 내릴 때는 기업분할 명령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외에는 시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육 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플랫폼법 제정 시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초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또 플랫폼법이 윤석열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일 뿐, 시장 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거나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육 처장은 “기업이 해외에 상장한다고 해서 플랫폼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법은 역외 적용으로 기업의 국적 및 의사결정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져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제조사 4곳이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22억여원을 물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를 한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강섬유 중소 제조·판매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6개월간 유선 및 만남을 통해 가격에 대한 상의 등을 진행했다. 해당 기업들은 강섬유 제작 과정에서 원자재로 쓰이는 연강선재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강섬유 가격을 더 올려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합은 100%다. 사실상 이 기업들의 답합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터널용 강섬유 판매가는 계속해서 인상돼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상승 폭(62%)을 상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책정과 관련해 “이들 기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인 점과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이처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다 폭망하는 구조.” 21일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 부동산 PF 제도에 대해 이처럼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 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PF제도와 우리나라 PF제도를 비교하며 현행 PF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 자본으로 사고,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사업할 때 거기에서 오는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킨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돈 100이 든다고 가정하면 한 5% 정도만 자기 돈으로 하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서 땅부터 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는)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데, 분양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줄줄이 영향을 받는, 쉽게 말해서 다 폭망하는 구조”라며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연구 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부동산 PF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멜론 등 음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한 카카오에 경쟁당국이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 카카오톡 등을 정기결제한 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 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자동 결제되는 ‘정기결제형’과 이용 기간만료 시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일반해지 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된다. 반면 중도해지 시에는 서비스와 계약이 즉각 중단되고, 자신이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31일까지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이 1월10일에 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10일 치의 비용을 제외한 20일치 비용을 돌려받는다. 이처럼 일반해지냐 중도해지냐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 비용이 달라짐에도 카카오는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카카오는 멜론앱의 고객센터 FAQ에 ‘이용권 해지 신청 후 멜론 서비스 이용이 계속되네요. 해지된 게 맞나요’라는 표준 질문 항목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용권 해지 신청은 결제예정일에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자동 종료되어 결제일 이후에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예약하는 것입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사실상 소비자에게 ‘중도해지’에 관해서 알리지 않고 비용부담이 더 큰 ‘일반해지’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