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건물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46억 래커칠’ 동덕여대 학생 11명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계단 등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11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의 본관 등 점거로 인해 교직원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위력 행사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최씨 등 당시 학생회, 총력대응위원회 소속된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기에 본관 등에 머물지 않았다”, “학교 측이 퇴거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래커 도포로 건물을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 공통으로 도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시설의 본 효용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래커를 칠해도 건물∙계단의 본 기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2024년 11월29일 점거 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김명애 총장 명의로 최씨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며 수사를 이어갔다. ◆‘李대통령 혼외자설’ 등 가짜뉴스 유포 전한길, 23일 경찰 재소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전씨를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광역범죄수사2계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4월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전씨는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해외에 판매된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전씨의 주장도 수사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영장 신청과 피의자 소환 과정에서 잇따라 허점을 드러내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다른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한 점 등을 미뤄 추가 피해자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의 범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10월)이 아닌 통신사의 통화내역 최대 보존기간인 최근 1년 치(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내용 조회를 요청했고, 검찰은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던 중 최 전 의원이 회사원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튿날 통신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기재됐고, 압수 대상에는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은 빠진 채 최 전 의원이 진술한 회사와 주거지, 차량, 최 전 의원의 신체만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재직 여부나 차량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상 역시 의류와 가방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를 보완해 13일 영장을 다시 제출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으로부터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최 전 의원에게 5∼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자 3개월이나 지난 5월이 돼서야 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이모(34)씨는 최근 퇴근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옆자리에 앉은 고령의 남성이 이어폰도 없이 정치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자기 딴에는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소리를 작게 틀었는데 오히려 들릴 듯 말 듯한 소음이 더 짜증 난다”며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괜히 싸움이 날까 봐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토로했다. 최근 지하철이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어폰 없이 영상이나 음악을 틀어놓는 이른바 ‘소음 공해족’에 대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열차 내 소음(유튜브·라디오 등)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7520건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민원 건수는 지난해(1만1354건)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사 측이 ‘지하철 내 이어폰 착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음에도 소음 민원은 2022년 8049건, 2023년 8729건, 지난해 1만건 돌파 등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이 같은 행위를 심각한 소음 공해이자 ‘시민의식 실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이라서다. 소음 공해는 대중교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36)씨는 “집 근처 공원에서 러닝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산책하는 노부부를 마주친다”며 “본인들은 좋을지 몰라도 조용히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민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뒤에 ‘양극화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배려심 부족을 넘어, 특정 정치·종교 성향을 대놓고 노출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에티켓을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혐오’도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정치나 종교가 민감한 이슈라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대놓고 ‘나는 옳은데 너희들은 왜 그러지 않느냐’며 타인에게 강요하는 형태로 비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갈등 분위기가 더 심화하는 것 같은데 사회 지도층이 서로에 대한 적대화를 멈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유발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각 지하철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역시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란 행위’ 시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장 단속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데다, 신고를 받고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신고자가 내리거나 음량을 줄여버리면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 조항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저녁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피해를 입힌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대신 소환 조사를 통해 차량을 가격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재물손괴 등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민주당 당원인지, 특정 후보 지지자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전 대표는 용의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더불어 배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했던 경쟁자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엄벌에 처하고 사건의 진상도 배후도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대표는 A씨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그 내용에 따른 선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아울러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발표를 재촉했다. 또 정 전 대표는 “각 후보들이 꼼수와 음모론, 폭력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전당대회를 얼룩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공동선언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량을 습격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의 차량을 공격해 파손한 신원 미상의 용의자에 대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했으며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용의자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나온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정 전 대표는 합동연설회 당시 “클린 선거 하겠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며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암살단에 이어서 차량습격. 12·3 비상계엄 때는 노상원 수첩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라며 “참담하고 서글프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대상으로 정 전 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을 기재했다. 당대표 선거 경쟁 중인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정청래 후보 차량 파손 소식은 큰 유감”이라며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위법, 폭언, 욕설, 멸칭, 폭력도 반(反)민주당 행위이며, 이간질과 역공작의 빌미일 뿐이다.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량을 습격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의 차량을 공격해 파손한 신원 미상의 용의자에 대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했으며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용의자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나온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정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 조사 중임을 알려드린다”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1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A씨는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본인의 특혜·비위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소속 단체와 직책, 취업한 회사 정보 등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 이어 12월25일에는 보좌진 이름 일부가 노출된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올리며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 측은 A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퇴직 사유 공개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지난해 7월18일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A씨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로부터 각종 음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한다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적혔다. 이어 “A씨 행위로 인해 (김병기 의원의) 명예와 신용 침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A씨의) 구체적인 퇴직 사유와 입증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기재됐다. 지난해 말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개월여 동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만큼 혐의 상당성 평가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수강생 전원이 지원금 2억원을 받았다’는 등 과장 광고를 한 마케팅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9일 마케팅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제조업은 정부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수강생 전원 지원금 2억원 이상 수령했다’ 등 허위·과장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세계일보 5월1일자 8면 참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고객 1명당 12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B씨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렸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지시나 관여 없이 고객을 유치해 120만원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에 거래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B씨 또한 A씨가 단독으로 허위 홍보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통화에서 “(정부지원사업 선정이) 100%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한다. 저도 10번 지원하면 7∼8번 되는데. 그리고 사업 선정되면 나한테 돈을 빼돌려 달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고소인은 B씨가 문제가 된 광고 영상에 직접 출연하는 등 사정을 들어 “홍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했다.

LG전자 마곡 본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협력업체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각 한 차례 찔렀고, 나머지는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스스로 공격하다 중단하기도 했다. 사전 준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며 “피해자 신문은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일 오전에 진행된다. 정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겨드랑이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 결과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으며, 정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이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도 자체 조사 결과 정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씨에게 제안했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이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문을 온몸으로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피의자 9명 중 1명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을 두고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소환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발생했던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무단 수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5명 중 1명인 30대 남성에 대해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도 전했다. 이밖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도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총 99건, 28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