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추진 예정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10곳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소비자정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 표시·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밀하고 촘촘한 법 집행과 더불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비자단체는 기존 소비자상담센터를 업그레이드한 ‘소비자상설신고센터’의 필요성,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비자단체의 협조와 조언을 정책에 반영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자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22억여원을 물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를 한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강섬유 중소 제조·판매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유선 및 만남을 통해 가격에 대한 상의 등을 진행했다. 해당 기업들은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강섬유 가격을 올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사의 시장 점유율 합은 100%로 이들의 담합은 사실상 시장가격 결정으로 이어졌다.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터널용 강섬유 판매가는 계속해서 인상돼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상승 폭(62%)을 상회하는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책정과 관련해 “이들 기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인 점과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이처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출량이 4만5000t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국 또한 역대 최대인 92곳까지 늘어나며 김치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보다 70% 이상 줄었다. K 콘텐츠 열풍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김치 수출량은 4만4041t으로 전년(4만1118t)보다 7.1% 늘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의 4만2544t을 뛰어넘은 규모다. 다만 수출액은 최고 기록에 살짝 못 미쳤다. 지난해 김치 수출 금액은 1억5561만7000달러(한화 약 2000억원)로 전년의 1억4081만6000달러보다 10.5% 증가했다. 매출액 최고 기록은 2021년 1억5991만5000달러다. 김치 수출량과 수출액은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50% 넘게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수출량은 3만t을 하회했고, 수출액도 1억달러를 밑돌았다. 김치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발효음식인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해외에 퍼지면서 2020년에 급증했다. 2020년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34.2%와 37.6%나 늘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수출량은 7% 늘고 수출 금액은 10.7% 증가했다. 할리우드 배우 귀네스 팰트로는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식단 관리에 힘썼다며 그 식단 중 하나로 무설탕 김치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2022년에는 김치 수출량과 수출액이 각각 3.4%, 11.9% 줄어들었다. 지난해 김치 수출국은 사상 최대인 92개국으로 늘어났다. 최대 수출국인 일본과 2위 미국을 합친 수출액이 1억달러가 넘어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수출량은 일본이 2만t을 넘겼고 미국은 1만t을 웃돈다. 김치 수출액도 일본이 6149만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미국은 3998만9000달러로 26%의 비중을 기록했다. 다만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보면 일본 비중이 58%에서 40%로 낮아졌고 미국은 9%에서 26%로 높아졌다. 아울러 네덜란드, 호주, 영국이 5위 안에 들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4위를 차지하던 대만과 홍콩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적자’다. 한국의 지난해 김치 수입 금액은 1억6357만6000달러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김치 수출액 증가와 수입액 감소에 따라 김치 무역수지 적자는 795만9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858만4000달러 적자를 기록한 2022년보다 2000만달러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28만6545t으로 전년(26만3435t)보다 8.8% 증가했다. 고물가 속에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김치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김치 수입량은 2년 연속 늘었다. 김치 수입량은 2019년 30만t을 돌파했다가 중국에서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이른바 ‘알몸 김치’ 영상이 보도된 2021년에는 24만t(1억4000만달러)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김치는 거의 전량이 중국산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1~2050년 0.7%로 떨어질 것으로 2022년 예측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2060년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약 10년 뒤부터 ‘제로 성장’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일자리 및 소득의 감소는 물론 국가 재정에도 치명타다. 이는 다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잠재성장률은 한번 하락세를 타면 쉽게 반전시키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다. 답안지는 명확하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전문가들은 기술혁신, 노동개혁을 통해 한정된 노동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주문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이 총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을 흔드는 단기성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반등 열쇠는 총요소생산성 18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원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보고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에 따르면 1971~2022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6.4%씩 성장했다. 1970년대 연간 8.7% 성장한 뒤 1980년대에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10년마다 2.4%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연간 2.9%로 둔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한 2020~2022년에는 성장률 평균이 2.1%까지 곤두박질쳤다. 이후 저성장 국면은 심화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은 사람으로 치면 ‘기초체력’으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그리고 신기술 개발·경영 혁신 등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 이 세 가지의 합으로 볼 수 있다. OECD는 2021년 3.8%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2%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 잠재성장률이 4.0%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년여 만에 기초체력이 반 토막 난 셈이다. 조 부원장은 시기별로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경제성장률 하락폭 2.4%포인트 중 46%),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경제성장률 하락폭 2.4%포인트 중 58%), 2010년대(경제성장률 하락폭 1.8%포인트 중 78%)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경제성장률 하락폭 0.8%포인트 중 50%)에는 총요소생산성 정체를 꼽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경제의 추세성장률 하락과 요인분해’라는 논문에서 “1980년대 연간 평균 5%로 성장했던 총요소생산성이 2013년 이후 성장률이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 성장 둔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을 지목했다. 총요소생산성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반등의 열쇠’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성숙도 때문이다. 현재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노동 및 자본 투입만으로 성장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대신 신기술 개발, 경영 혁신 등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마중물 삼아 산업 및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성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술혁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면적인 전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생태계 마련, 장기 정부정책의 포퓰리즘 배제와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처방보다는 구조적·환경적 변화의 중요성에 힘을 실었다. 기술혁신에서 나아가 혁신기술이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령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기술이 개발돼도 실제 활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석 교수는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신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면 생산설비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기업에만 맡기면 단기적으로는 이윤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포기하거나 안착에 실패할 수 있다”며 “생산설비 조정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빠른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 시급… 고등교육 투자 늘려야”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도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 반등을 위한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교육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투입량 감소뿐 아니라 소비자를 감소시켜 내수시장을 좁게 만든다”며 출산·보육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강화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또 “상대적 박탈감, 과열 경쟁 등을 야기하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더는 작동하지 않는 대기업 위주의 낙수효과에 의존하기보다 대기업 집중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구조적·사회적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학회장은 “저출산 대책은 주거, 교육비, 직장 외에도 가정문화 등 사회규범 모두와도 연관된 것”이라며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고숙련·고학력 노동자를 적극 수용하는 이민정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적용 등 포용적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 개혁은 국민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석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자 한 명당 생산성이 올라가면 잠재성장률이 오를 수 있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서비스 수준은 OECD 평균 지출의 66%에 불과하다”며 “대학교 연구개발 지원금을 늘려주거나 등록금 동결을 풀어 교수의 수와 질을 높여 교육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여전히 OECD보다 낮은 수준이다.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성 노동력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보다는 노동시장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자본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정적인 자본의 투입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본이 허튼 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을 넘지 못하는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44.8%로 치솟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기업 비중은 58.9%로 절반 이상 기업이 한계에 봉착할 위험이 커졌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혁신적 기업이 생산성 없이 간신히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대체하도록 중소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유도할 세제 개혁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2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 역시 1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이 769㎏에 달해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반책을 동원한 국제 마약조직 밀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수입 맥주 가운데 일본산 맥주가 수입액 기준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노재팬’ 운동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공공기관 2.4만명 신규 채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여력 확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휴직자 대체충원 활성화 등 채용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4000명으로 지난해 목표(2만2000명) 대비 약 10% 늘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을 1만명 수준으로 늘려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지난해보다 상향된 의무고용률(3.8%)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직자들은 기관별 상담 부스를 통해 현직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로부터 생생한 채용정보 및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 있다. 공개 모의 면접을 통해 현장감 있는 실전경험을 쌓거나, 일대일 올인원 컨설팅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전략도 모색할 수 있다.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은 홈페이지(www.publicjob.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장애인채용 상담부스를 신설해 기관별 담당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고, 개회식 때에만 제공됐던 수어통역 서비스도 행사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마약 적발량 23% 늘어… 건당 1kg 넘어 ‘대형화’ 관세청은 이날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청장 주재로 ‘2024년 제 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의 중량은 769.3㎏으로 지난해(624.4㎏) 대비 23% 늘었다. 연도별 적발 중량은 2020년 148㎏에서 2021년 1272㎏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624㎏으로 감소했다. 2021년 대량으로 적발된 멕시코발 필로폰(402.8㎏), 페루발 코카인(400.4㎏) 등을 고려하면 마약 적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 적발 건수는 704건으로 2022년(771건) 대비 약 9% 줄었다. 마약 밀수의 대형화 추세도 이어졌다. 지난해 단속 1건당 적발 중량은 2022년(810ｇ)보다 34.8% 늘어난 1092ｇ으로 1㎏을 웃돌았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가 327㎏(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송화물(275㎏·194건), 여행자(148㎏·1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이 2022년 36.2㎏에서 지난해 148.1㎏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여행자는 필로폰 5.5㎏ 비닐팩에 담아 캐리어 바닥에 은닉해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438㎏·155건), 대마(143㎏·212건), 케타민(38㎏·69건),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30㎏·8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밀수입국별로는 태국(187㎏·101건), 미국(152㎏·213건), 독일(93㎏·44건), 라오스(66㎏·18건) 등의 순으로 밀수가 많이 이뤄졌다. 고광효 청장은 “마약과의 전쟁 2년차를 맞는 올해는 마약청정국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맥주 1위’ 일본 5년만에 탈환 한편 이날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3.3% 급증한 5551만6000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7월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급속히 감소했다. 2018년 7830만달러이던 수입액은 2019년 3975만6000달러, 2020년 566만8000달러로 줄었다가 2021년 687만5000달러로 소폭 늘어난 데 이어 2022년 1448만4000달러로 증가했다. 그사이 일본 맥주 수입액 순위는 2018년 1위에서 2019년 2위에 이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9위로 추락했다가 2022년 6위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벌어진 일본 맥주 불매운동도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매대에서 사라졌던 아사히·삿포로 등의 일본 맥주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반면 2022년 수입액 1위를 기록한 중국 맥주는 지난해 3위로 순위가 두 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중국 맥주 수입액은 3016만3000달러로 전년보다 17.2%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맥주 수입액을 수입국별로 보면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3356만4000달러), 중국, 미국(1693만9000달러), 폴란드(1372만달러) 등 순이었다.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경북 영덕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보고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경북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다. 이 농장에서 돼지 폐사를 신고했고, 중수본은 정밀검사 진행 결과 돼지 12마리의 ASF 감염을 확인했다. 이로써 2019년 첫 발생 이후 확인된 양돈농장 ASF 발생은 모두 39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고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소재 양돈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장 네 곳, 발생 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양돈농장 40여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날 양돈농장 ASF 발생까지 보고되며 방역 인력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작년과 올해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29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벌어질 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닭고기는 할당관세 물량을 도입 및 미국산 계란 112만개를 시범적으로 들여오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대규모 농장에서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식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정부 30%, 업계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성수품 26만여t을 시중에 공급한다. 설 물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은 30% 할인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관리를 위해 설 전 3주간 설 성수품 16대 품목을 평시의 1.5배 수준인 25만7000t 공급한다. 이는 설 성수기 공급량 중 최대 규모다. 16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다. 특히 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차에 전체 공급량의 44.6%를 내놓는다. 품목별로 보면 기상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7만4000t을 출하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최근 값이 상당 폭 뛴 사과·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인다. 오는 20일부터는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모바일은 200만원, 지류형은 15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귀성길 및 연휴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9∼12일)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해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중국·홍콩·말레이시아 등 방한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등을 사용하면 20% 할인해주는 연휴 기간 방한관광객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설 연휴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취약 가구 365만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년 더 미뤄주기로 했다. 설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개를 조기 공급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로 118만명가량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05만5000명을 1분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70만명 이상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4조원을 훌쩍 넘어선 91개 부담금이 정부의 수술대에 올랐다.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부담금 폐지에 앞서 ‘대체 재원 확보’ 등 대안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91개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국민들은 이를 자신도 모르게 부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부담금으로 목장용지에 부담하는 대체초지조성비와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영화 입장권에 부과하는 영화발전기금을 비롯해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부담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은 부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교통유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고,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 등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성격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성격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부담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부담 등으로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불어나는 추세였다. 기재부의 ‘20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157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징수 실적 7조4482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담금 구조조정의 관건은 재원 조정이다. 특정 부담금을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특정 기금 또는 사업, 수혜기관의 직접적인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화 티켓값의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된다. 티켓값이 1만5000원이라면 관객들이 450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24조원을 훌쩍 넘어선 91개 부담금이 정부의 수술대에 올랐다.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부담금 폐지에 앞서 ‘세수 결손’ 등 폐지 후 대안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91개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이 대표적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고,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 등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성격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성격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부담에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157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징수 실적 7조4482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18개 부처별로 살펴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조2662억원으로 전체 징수계획의 2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5조3772억원), 보건복지부(2조9264억원)가 뒤를 이었다. 부담금 구조조정의 관건은 재원 조정이다. 특정 부담금을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특정 기금 또는 사업, 수혜기관의 직접적인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담배 20개비당 841원인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화 티켓값의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된다. 티켓값이 1만5000원이라면 관객들이 450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담금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도 변수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없어져도 티켓값이 1만5000원에서 1만4550원으로 인하되지 않는다면, 기존 관객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수익으로 이전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

“약자 복지, 일자리 ,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7000억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종 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과 협력해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하여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의 일자리 지원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변화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