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블루칼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저소득’ 일자리 환경이 악화하며 지난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지난해(404만5000명)보다 11만8000명(2.9%) 감소한 39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단순노무직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로 통상 저소득 일자리로 분류된다. 단순노무직은 2018년 5만명 줄어든 뒤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5만6000명 감소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제조업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업황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다 12월 들어서야 1만명 증가세로 전환됐다. 단순노무직 한파는 종사자들의 ‘실질소득 한파’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1∼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이거나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4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84만50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단순노무직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이들의 실질소득 감소는 다시 저소득층 가계 부담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체 소득 5개 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감소(-0.7%)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25%에 이어 2년 연속 2%에 그친 것이다. 그만큼 한국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과 주요 7개국(G7) 중 한국만이 2012년 이후 매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유일한 나라다. 정부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올해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출범 후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경제에 역행하거나 포퓰리즘(대중영합)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정부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코앞에 닥친 잠재성장률 ‘0%’ 14일 OECD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8%를 기록한 이후 올해 1.7%로 예측되기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하락했다. 하락 폭도 비교 가능한 국가를 찾기 힘들 정도다. 2001년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4%에 달했다. 미국(3.6%)은 물론 영국(2.6%), 프랑스(2.4%), 일본(0.7%)과 비교해 성장 가능성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2001년 대비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3.4%포인트나 낮아져 올해 미국(1.9%)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하락세도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해 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이례적이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사라진 경제성장의 역동성과 변동성’ 연구에서 각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2000달러에 도달한 시기를 시작으로 잠재성장률 변화를 비교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1인당 GDP 2만2000달러에 도달한 2000년 잠재성장률은 5.03%였지만 15년 후인 2015년에는 2.92%로 하락했다. 하락 폭이 40%에 달한다. 반면에 미국은 1인당 GDP 2만2000달러에 돌입한 1970년에 3.7%였던 잠재성장률이 15년 후인 1985년에도 3.7%를 유지했다. EU도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이 1976년 2.62%에서 1991년 2.34%로 불과 10%가량 떨어지며 완만한 변화를 보였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에 더해 신기술 개발, 경영 혁신 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설명된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 공급의 감소 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 2040년 2903만명으로 줄어든다. 2020년대에만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에는 50만명씩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자본의 생산성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투자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 역시 하락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5.1%에서 총요소생산성이 2.2%포인트를 차지했으나 2019∼2020년에는 잠재성장률 2.5%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0.9%포인트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기초체력’ 약해지며 성장도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은 곧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2년 2.4%를 나타낸 뒤 2013년과 2014년 각각 3.2%로 반등했다가 2015년 2.8%로 하락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9년 2.2%를 기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0.7%로 떨어졌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2021년 성장률이 4.1%로 상승했지만 2022년 2.6%, 지난해 1.4%를 나타내는 등 최근 들어 저성장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OECD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이 2024년보다 낮은 국가는 38개 회원국 한국과 멕시코 두 곳뿐이다. 2025년 기준금리를 연 2.50%로 현 수준보다 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면서도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이다. 정부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낡은 규제 혁신과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들이더라도 더 많은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돈을 풀어 수요를 늘렸던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을 풀어 수요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다”라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시장·포퓰리즘 정책 논란 하지만 정부 출범 후 1년 7개월이 흐른 현재 3대 구조개혁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노동 개혁에서는 주 52시간 폐지 등 설익은 정책이 남발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처우 격차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연금 개혁은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채였다. 게다가 올해 미래개혁자문단과 재정추계실무단이 가동되는 등 국회 공론화 절차도 남아 있어 갈 갈이 멀다. 교육개혁도 ‘만 5세 조기입학’, ‘킬러 문항’ 등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린 결과 교육격차 해소, 인재양성 등 정작 중요한 과제는 손도 못 댄 상황이란 평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노동 부문은 “올해 상반기 중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나타났을 뿐 구체적 로드맵은 없었다. 연금 부문 역시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다층적 노후소득 개편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선언적 내용만 들어가는 데 그쳤다. 오히려 개혁과 거리가 먼 ‘반(反)시장적’ 정책으로 논란을 만들었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라면값 발언과 윤 대통령의 은행권 ‘돈 잔치’ 발언이 대표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유시장을 복원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오히려 개입해 시장을 왜곡했다”며 “현재 가계부채 심화 문제도 시장에서 결정했어야 할 전기세, 은행금리, 제품 가격 등에 정부가 개입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감세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유로 추진하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 증시를 저평가하는 주체는 외국인으로 금투세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 추세도 금투세 시행 쪽이라 이는 사실상 인기를 의식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은 “공공요금 통제 혹은 시중은행 금리 인하 압력 등 반시장적 정책은 시장실패 발생 시 일시적으로 시행해야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 더 큰 잠재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3대 노동개혁을 본격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 경제역동성을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급락세, 30년 전 日 ‘판박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급락세는 약 30년 전부터 하강 곡선을 그린 일본 경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고령화, 과잉 부채 등 일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렸던 악재들은 한국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미국을 모델 삼아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일본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2000달러에 도달한 시점은 1983년이며 당시 잠재성장률은 4.18%였다. 하지만 1988년 3.79%로 떨어진 뒤 1993년에는 1.63%로 급락했고, 급기야 1998년에는 0.69%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된다. 1인당 GDP 2만2000달러에 도달한 2000년 5.03%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5년(3.91%), 2010년(3.5%) 하락세를 이어가다 2015년에는 2.91%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더 극단적인 하락세가 관찰되지만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65.7% 절상된 영향과 1991년 버블경제 붕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약점을 안고 있다. IBK경제연구소는 ‘한·일 저성장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이 30년 전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민간의 과잉부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총부양률(비생산인구를 생산인구로 나눈 값)을 보면 1990년에 44%로 최저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도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으로 2015년 총부양률 36%로 최저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2058년에는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생산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 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침체 등 경제 성장의 악재로 작용한다. 가계부채와 민간부채(가계+기업)의 경우 일본의 버블 정점기보다 한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본의 1989년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1.4%였던 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7.2%를 기록했다. 민간부채의 경우 일본은 1994년 214.2%로 정점을 찍었고, 한국은 지난해 225.6%에 달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로써는 한국이 일본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출산은 유사하고 소재 부품이나 최근 대(對)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은 과거 일본의 상황보다 더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정점 이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만 매달린 반면 미국은 산업구조조정에 집중했고, 2010년대 이후 경제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의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외에도 박춘섭 경제수석과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배석했다. 앞서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이 사업장별로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하 하향 안정화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차환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를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다른 부문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다만 부동산 PF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과 함께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제 상황,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 등 올 한해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들을 점검했다. 또 최근 수출 개선세는 확대되는 반면 내수는 둔화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최고위급 경제·금융협의체인 F4 회의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을 공조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이 협조해 수행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의 회복 조짐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안정한 해외 정세, 태영건설로 촉발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확산 우려 등 잠재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에서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경기 둔화 완화’라고 평가하며 한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수출 증가세가 정부가 경기회복을 판단한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째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하던 대(對)중 수출이 이달 1∼10일 반등(10.1%)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대중(對中) 수출 품목의 30% 정도가 반도체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대중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된다”며 “중국의 추가적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 회복세가) 석유화학, 기계, 철강으로 확산하는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우려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재화소비를 보여주는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반등했지만, 1년 전보다는 0.3% 줄었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기준 지난해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이 긍정적 요인이지만, 국산 승용차의 내수 판매량과 할인점 매출액이 감소한 점은 부정적 요인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4.1% 감소했다. 건설수주도 감소해 올해도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2%로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아직 정부 목표치인 2%대에는 도달하지는 못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부터 2%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회복세 약화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물가 불안 등을 짚었다.

지난해 1∼11월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부동산 거래 축소로 관련 세수가 대폭 감소한 탓이다. 세수감소의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와 중앙정부 채무 규모도 각각 65조원, 1110조원에 육박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49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이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연말임에도 84.6%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2조6000억원 줄어든 2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000억원 늘어난 180조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원 줄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지출 대비 실적을 보여주는 지출진도율은 85.9%로 전년 동기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며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52조2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이 늘며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를 6조7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 늘었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76조원 증가한 수치로, 기재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넘어선 상태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상장 중소규모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및 영업이익률이 모두 악화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데 비해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연령대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또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올리는 등 행위가 금융감독원 기획검사에 의해 적발됐다. ◆“작년 3분기 상장 중기 매출액증가율·영업이익률 악화” 10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2023년 3분기 상장 중소규모기업 실적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미만 비금융 상장 중소규모 기업(670개사)의 지난해 3분기 합산 매출액은 8조7000억원, 영업손익은 2583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0억원, 영업손익은 3억8000만원 적자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3분기 매출액증가율은 2.4%(전년 동기 대비)로, 같은 해 2분기(9.0%)보다 둔화했다. 보고서는 “경기 관련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지난해 2분기 들어 다섯 분기 만에 소폭 반등했던 매출액증가율이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짚었다. 670개사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3.0%로, 직전 분기(-0.9%)보다 악화했다. 보고서는 “역성장한 헬스케어, IT(정보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3분기 중 심각한 적자를 낸 농기계 제조업체 A사(영업이익률 -1581%)를 제외하면 전체 매출액증가율은 2.6%, 영업이익률은 -1.6%로 소폭 올랐다. 연구소는 지난해 4분기에는 이들 기업 매출액이 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된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4분기 상장 중소규모기업 매출액이 반도체장비·부품,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상반기(8.4%)와 유사한 8% 내외로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증가율 7.0%, 영업이익률 -2.0% 내외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2년 연간 매출액증가율은 18.6%, 영업이익률은 2.2%였다. 연구소는 올해에는 완만한 국내 경기회복에 힘입어 성장성이 개선되고,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상장 중소규모 기업의 적자 폭도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지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업금융·신성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금융회사는 거시경제환경과 업황 변화에 민감한 중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내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설 부문 의존도가 높은 건설건자재, 철강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올해 게임 업종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는 호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반도체장비·부품, 통신장비, 섬유·의류, 화장품, 방송·엔터테인먼트 업종은 회복 국면에, 디스플레이장비·부품, 건강관리장비·서비스, 자동차부품 업종은 둔화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하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업종으로는 바이오, 제약, 컴퓨터주변기기, 핸드셋, 전자장비·기기, 건설건자재, 철강 등이 꼽혔다. ◆지난해 취업자수 32만7000명 늘어… 청년·40대는 마이너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7000명(1.2%)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8000명 감소한 뒤 2021년(36만9000명)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6000명 늘어 2000년(88만2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4만3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2020년(-5만3000명) 이후로 가장 컸다. 지난해 수출 감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화학·전자제품 분야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거래 등이 활성화하면서 도소매업에서도 3만7000명 줄었다. 2018년부터 6년째 감소세다. 이 외에 부동산업(-1만8000명), 건설업(-9000명) 등도 취업자수가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14만3000명 늘었다. 돌봄 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면 활동이 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11만4000명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에서도 5만7000명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 수가 30만3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고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 복지 서비스업 등이 호조를 보인 결과다. 남성 취업자 수는 2만4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6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보다 컸다. 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8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청년 인구의 감소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40대에서도 취업자 수가 5만4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4만6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한 2.7%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4000명으로 13만4000명 감소했다. 이중 ‘쉬었음’이 7만4000명 늘었다. 60세 이상(5만9000명), 30대(1만3000명), 청년층(1만1000명) 등에서 ‘쉬었음’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47만8000명 증가)를 중심으로 늘었다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올해의 경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둔화한 2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비공개 정보 이용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금감원 적발 한편 이날 금감원은 5개 증권사를 상대로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부동산PF는 토지매입에서 인·허가까지의 과정인 ‘초기 브릿지론’과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뤄지는 ‘본PF’로 나뉘어진다. 증권사는 이 초기 브릿지론과 본PF기간 중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대주단 등 각자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하거나 직접 대출·채무보증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의 이 과정에서 담당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 증권사 중 한 곳의 임원 A씨는 PF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사업장의 개발진행 정보를 이용, 본인 관계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를 500억원 상당의 가액에 매각해 이익을 부당하게 올렸다. A씨 관련 법인은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의 취득 매각을 통해 사업부지 가치 상승 등에 따른 향후 사업 예상수익 일부를 개발사업 완료전에 얻은 것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A씨는 또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본인 법인 관련 시행사들에 7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등의 명목으로 총 40억원 상당액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A씨가 사적으로 대여한 것 중 일부는 당시 20%인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의 임원 B씨는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은 뒤 본인, 동료, 지인등과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밖에 또다른 증권사 임원 C씨는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얻은 뒤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 내지 임대해 이 중 일부를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 심사·승인을 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 대출이 실행되거나, 자산관리 중인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유동화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한 증권사들의 사례가 적발됐다. 내부통제 취약 사례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받은 자금사용계획에 비해 더 비용을 썼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본PF를 주선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선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 및 민원도 지속됨에 따라 기획기사를 진행했다”며 “확인된 규정위반 사항에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내부통제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하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비싸지는 외식의 대체재로 사랑받는 구내식당의 식사비 부담이 지난해 역대 최대폭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1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다. 지수 상승률은 구내식당 식사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래 최고치다. 구내식당 식사비 상승률은 2020년 2.6%에서 2021년(4.1%), 2022년(4.2%) 4%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7%에 육박할 정도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수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1.9배에 달한다. 대표적 먹거리 지표인 전체 외식(6.0%)이나 가공식품(6.8%) 상승률보다 높다. 치솟는 외식 물가에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더 찾고 있지만 구내식당 식사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셈이다. 구내식당 식사비 부담 증가의 배경에는 식단가 인상이 있다.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사들이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가격을 올린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증가로 구내식당 이용객이 줄고 기업 등이 회사 복지 차원에서 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식단가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식사비 절감을 위한 대체재인 편의점 도시락 물가도 상당폭 올랐다. 지난해 가공식품의 세부 품목 중 하나인 편의점 도시락 물가 상승률은 5.2%로 전년(2.1%)의 2.5배였다. 한편 지난해 오락·문화활동 물가도 2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오락 및 문화 물가지수는 107.0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구체적으로 운동경기관람료(10.2%), 해외단체여행비(9.1%), 사진서비스료(7.6%), 노래방이용료(7.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우리 삶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먹고’, ‘노는’ 물가가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록 비싸지는 외식의 대체재로 사랑받는 구내식당의 식사비 부담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시민들의 지갑이 더 얇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1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다. 지수 상승률은 구내식당 식사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치다. 구내식당 식사비 물가상승률은 2020년 2.6%에서 2021년(4.1%), 2022년(4.2%) 4%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7%에 육박할 정도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수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1.9배에 달한다. 대표적 먹거리 지표인 전체 외식(6.0%), 가공식품(6.8%)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치솟는 외식 물가에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더 찾고 있지만 구내식당 식사 부담은 오히려 더 오른 셈이다. 구내식당 식사 부담이 증가의 배경에는 식단가 인상이 있다.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사들이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가격을 올린 것이다. 그나마 식자재 대량 구매, 선계약 방식으로 메뉴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한 편이다. 국내 급식 시장의 주요 위탁운영사로는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이 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증가로 구내식당 이용객이 줄고 기업 등이 회사 복지 차원에서 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식단가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식사비 절감을 위한 대체재인 편의점 도시락 물가도 상당폭 올랐다. 지난해 가공식품의 세부 품목 중 하나인 편의점 도시락 물가 상승률은 5.2%로 전년(2.1%)의 2.5배였다. 이 수치는 2020년 0.2%에서 2021년 0.6%, 2022년 2.1% 등으로 오르고서 지난해 대폭 커졌다. 한편 지난해 오락·문화활동 물가도 27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해 오락 및 문화 물가지수는 107.0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오락·문화 물가에는 노래방·놀이시설·피시방 등의 이용료, 영화·공연예술 등의 관람료, 컴퓨터·서적·TV 등의 가격 등이 포함된다. 오락·문화 물가의 상승률은 2019년 -0.2%, 2020년 -1.0% 등 하락세를 이어오다 2021년 0.4%, 2022년 2.8%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후 외부활동 수요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운동경기관람료(10.2%), 해외단체여행비(9.1%), 사진서비스료(7.6%), 노래방이용료(7.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놀이시설이용료(6.0%), 공연예술관람료(5.6%), 문화강습료(5.5%) 등도 5% 이상 올랐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급증한 수요로 숙박서비스 물가도 껑충 뛰었다. 지난해 숙박서비스 물가상승률은 5.5%로 2002년(6.4%) 이후 2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콘도이용료가 8.0%로 품목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후 호텔숙박료(7.6%), 여관숙박료(4.5%), 휴양시설이용료(3.8%), 학교기숙사비(2.8%) 등의 순이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정부 정책 성격이 강한 주담대 관련 사항을 ‘담합’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은행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의견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은행 담보대출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거래 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담합의 수준과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1∼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달 말 기준 845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까지 따질 경우 전체 담보대출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때처럼 무혐의로 결론 날 것으로 본다”며 “주담대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 CD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부분이 더 큰데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최종 제재 여부는 공정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본격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출입 기업이 때때로 부담하던 물품 검사 수수료가 올해 폐지됐다. 8일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세관 물품검사 수수료를 올해 1월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검사 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