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올해 한국경제가 지난해 1%대 성장률에서 벗어나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민간투자의 완만한 회복세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는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4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지난해 1.4%(추정치) 성장한 데 이어 올해 2.4%로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2024년 전망치(2.1%) 대비 낙관적인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민간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물가 지속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결과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4%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5월 보고서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가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측,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2.7%)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되면서다. 이 같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2.9%)와 격차가 있다. 권역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1.4%로 종전 보고서 대비 0.4%포인트 올랐고, 일본(1.2%)과 중국(4.7%)도 종전 대비 각각 0.2%포인트 올렸다. 반면 유럽연합은 1.2%로 종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영국도 0.4%로 종전 대비 0.7%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대비 0.2%포인트 낮춘 4.0%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가계저축 감소와 고금리, 노동시장 과열 완화로 올해 중 소비가 약화하고 투자가 부진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지만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경제가 현저한 하강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경제는 긴축 통화정책의 여파와 재정지원책의 중단이 성장세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다수 신흥국의 성장세가 약화한 상황”이라며 “이는 팬데믹에 따른 손실의 완전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내후년인 2025년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로 다소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세계 경제 성장률 추세치(3.0%)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이 올해 한국경제가 지난해 1%대 성장률에서 벗어나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민간투자의 완만한 회복세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2.4%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4일(현지시) 공개한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지난해 1.4%(추정치) 성장한 데 이어 올해 2.4%로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2024년 전망치(2.1%) 대비 낙관적인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에 대해 “민간소비의 둔화는 고물가 지속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을 반영한다”면서도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민간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4%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5월 보고서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가 지난해보다 둔화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2.7%·추정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기 때문이다. 유엔의 이 같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2.9%)와는 다소 차이가 크다. 권역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1.4%로 종전 보고서 대비 0.4%포인트 올랐고, 일본(1.2%)과 중국(4.7%)도 종전 대비 각각 0.2%포인트 상향됐다. 반면 유럽연합은 1.2%로 종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고, 영국도 0.4%로 종전 대비 0.7%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됐다.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대비 0.2%포인트 낮춘 4.0%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가계저축 감소와 고금리, 노동시장 과열 완화로 올해 중 소비가 약화하고 투자가 부진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지만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경제가 현저한 하강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경제는 긴축 통화정책의 여파와 재정지원책의 중단이 성장세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다수 신흥국의 성장세가 약화한 상황”이라며 “이는 팬데믹에 따른 손실의 완전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년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로 다소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세계 경제 성장률 추세치(3.0%)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던 정부가 정작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상당수 포함시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과일 30만t 도입 등 물가 대책이 포함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이 집행돼 막대한 돈이 풀리는 데다 소득공제를 통한 소비 장려 등도 수요 측면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의 수혜자가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약 250조원 규모의 신속집행관리대상사업 중 6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비중 측면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SOC 사업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25조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65%)으로 집행되고,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도 상반기 내 역대 최대 수준인 55%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지출의 확대가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지출이 늘어날 경우 그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3%대 수준을 유지하고 하반기에나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보다 상반기 물가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상반기 지출을 늘리는 것은 고물가 상황을 더욱 장기화시켜 국민의 고통을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밝힌 전기료·가스비 동결 기조도 소비를 조장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안정에 있어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 석 교수는 “공공요금 현실화가 늦어질수록 고물가 상황이 연장되고 한국전력 적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된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고통을 겪는 서민들보다는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이 소득공제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겠나. 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라며 “차라리 카드사용 세액공제 최소금액을 낮춰주는 게 더 낫고, 이런 정책은 ‘부자감세’밖에 안 된다”고 혹평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일반 R&D 투자도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R&D 투자 증가분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5%로 올라갈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의 수혜자는 대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흑자 기업은 이미 세제 혜택을 최대한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 결국 대기업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니예산이라 재정 여력이 없으니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대부분이 ‘세제 지원’”이라며 “이는 중·상층에만 이익이 집중되고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KBS에 나와 세제 혜택이 국가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올해부터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원 늘어난다. 또 유류구매카드로는 오직 유류비만 결제할 수 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 활동비를 10만원 증액했다. 또한 취사 시설이 없어 단체 급식이 불가능한 소형함정 근무자를 위해서는 급식비로 도시락과 간편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류구매카드 이용 시 오직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세차비·차량 물품의 비용도 유류비 카드로 함께 결제하는 등 이전의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국가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적용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 기한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또 예산을 외화로 집행할 때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환전제도의 활용을 허용한다.

정부 방침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3년간 4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으로는 1조3443억원이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당시 정부도 같은 기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가 4조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3년간 4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감세 결정에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으로는 1조3443억원이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당시 정부도 같은 기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가 4조원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어기고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언급이 나온 당일 오후 기획재정부도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밀접하게 연계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편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대통령실 주도로 증시 관련 세제개편 방침이 나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22일에도 기재부는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침이 흘러나오자 유보적이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한 경제정책 사안들이 치밀한 준비작업 없이 대통령실의 한마디에 흔들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3.6%로 나타났다. 지난해 5.1%보다 둔화했지만, 한국은행과 정부의 목표치는 ‘희망사항’(Wishful thingking)이 된 셈이다. 올해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2% 중반으로 전망 중이다. 하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거품 등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해당 전망치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평가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5.1%)보다 1.9% 포인트 줄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간 2021년의 2.5%보다 1.1% 포인트 높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16~2018년 1%대였고, 2019년 0.4%로 집계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뛰었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률을 보인 후 6~7월 2%대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반등한 후 10월 3.8%까지 오른 후. 지난달에는 3.2%를 기록하며 점차 둔화 중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를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물가가 올해 안에 2%대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란 정부의 전망도 빗나간 셈이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열렸던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평균 2% 중후반대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은 전기·가스·수도 가격의 20% 급등이다. 이 항목을 집계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나마 석유류 가격의 상승률이 11.1%로 둔화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소 억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각각 6.0%, 5.4% 올랐다. 농산물의 경우 여름 폭염, 가을 이상저온의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사과(24.2%), 귤(19.1%), 파(18.1%), 딸기(11.1%)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가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는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을 종전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전망했다. 20개 기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또한 평균 2.6%로 올해보다 1%포인트 낮다. 내수 둔화와 고금리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작년 5.1%, 올해 3.6%로 2년 연속 계속된 고물가 흐름이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KDI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건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다. 특히 거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계청이 지난달에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개편하며 휘발유(20.8→24.1)와 경유(13.0→16.3)의 가중치를 대폭 높여 이러한 경향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제유가는 최근 미국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더딘 중국 경기 회복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멘 후티 반군 리스크 △앙골라의 석유수출기구(OPEC) 탈퇴 발표 △중국 경기 회복과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상승 전망 등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원자재 가격 추이 또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식량, 지하자원 등 각종 원자재의 공급처와 통로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2년이 지난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과거 냉정과 흡사한 국가 간 ‘블록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 중·후반이 나오지 만약 조금만 올라도 3%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2%를 추가해서 생각해야 맞다”며 “금리인상, 대출 제한 등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및 부동산 거품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 인플레이션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 반등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소비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지만,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감소했다. 지난달 생산·소비가 반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달 산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광건설의 부도사태 및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등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 해소 및 질서 있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반등… 생산·소비 ‘플러스’ 전환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는 111.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지난 10월 -1.8%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반등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1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3.3% 증가했다. 지난 8월(5.3%)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지난 10월 12.6%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에는 12.8%나 늘었다.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가 주효했다. 웨이퍼 가공 장비와 반도체 조립 장비 등의 생산이 늘면서 기계 장비도 8.0%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은 114.3%로 전월보다 8.9%포인트 하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저효과와 함께 최근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도소매(1.0%)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운수·창고(-1.4%)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금융·보험도 0.7% 줄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예대 금리차 축소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1.0% 늘었다. 지난 2월 5.2%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연말 세일 행사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2.6%)의 판매가 늘었으나,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4%) 등의 판매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5.7%)와 기계류(-1.5%)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건설기성 역시 건축(-3.0%) 및 토목(-7.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4.1%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0.2포인트 올랐다. ◆산업현장 체감 ‘부정적’ 하지만 이달 산업 현장 체감 경기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전월과 같은 70을 기록했다. BSI는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비제조업 업황 BSI(70)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비제조업 업황 실적이 연말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소폭 회복됐으나 제조업의 업종별 업황이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나 내수 회복세 약화 및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등이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의 증가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을 축소해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높일 우려가 있는 만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7.0%로, 2분기 말(225.7%)보다 1.3%포인트 올랐다.

관세청은 10월30일부터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 발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네이버, 옥션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 논의 시발점이었던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이를 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명확한 규정 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하지만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자연인이 있더라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불을 지폈던 김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이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에 부합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는 갖췄다. 하지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