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0월30일부터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이다. 관세청은 네이버와 옥션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판매 정지 조치를 하고,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했다.

반도체 생산 반등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소비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지만,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지난 10월 -1.8%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반등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1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3.3% 증가했다. 지난 8월(5.3%)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지난 10월 12.6%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이 12.8% 늘었다.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가 주효했다. 웨이퍼 가공 장비와 반도체 조립 장비 등의 생산이 늘면서 기계 장비도 8.0%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은 114.3%로 전월보다 8.9%포인트 하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저효과와 함께 최근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도소매(1.0%)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운수·창고(-1.4%)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금융·보험도 0.7% 줄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예대 금리차 축소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1.0% 늘었다. 지난 2월 5.2%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연말 세일 행사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2.6%)의 판매가 늘었으나,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4%) 등 판매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5.7%)와 기계류(-1.5%)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건설기성 역시 건축(-3.0%) 및 토목(-7.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4.1%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0.2포인트 올랐다.

건설경기 악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가 건설사와 금융권을 직격하고 있다. 중견급 종합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워크아웃(기업 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 태영건설에 이어 다른 건설사들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동산 PF 위기’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소상공인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0%가량 늘어난 31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평균 부채도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 심리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이 주요 요인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1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사·금융권 ‘PF발 위기’ 확산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회의 멤버들은 전날 오후 서울 시내에서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 및 그에 따르는 부동산 PF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F4’ 회의는 일요일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휴일로 인해 하루 연기됐다. ‘F4’ 논의에 건설사 자금 조달 관련 안건이 올라간 건 그만큼 현재 건설사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시앙’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태영건설은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중견급 종합건설업체로, 지난해부터 건설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9월 말 기준 4조4100억원이며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이 이 중 이번 주말 돌아오는 차입금 만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28일 400억원대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맞이한다. 이 때문에 태영건설이 이르면 28일이나 29일경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태영건설은 이미 법무법인 등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나 자격 등을 확인하는 등 준비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은 보유 중인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을 42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고, 경기 부천시 군부대 이전 사업장의 공동 경영 시공사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국회 통과로 재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워크아웃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건설사 금융 위기가 태영건설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태영건설의 채권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추었다. 아울러 한기평은 최근 GS건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올해 초 시장 유동성 공급과 정부지원책 등으로 다소 완화되었던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올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금리가 재차 상승하는 등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사 금융위기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자금을 공급한 금융권으로의 위기 전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업성이 낮거나, 아직 본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브리지론’ 비중이 많은 제2금융권에서 위험성이 증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 연체율은 2.42%로 6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연체율은 0.24% 상승했다. 이 중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46조8000억원이다. ◆작년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3100만원 이날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4.0%(900만원) 늘었다. 영업이익도 3100만원으로 10.1% 증가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예술·스포츠·여가업(138.6%), 숙박·음식점업(41.5%) 등에서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대면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부채를 가진 사업체의 비율은 59.3%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10곳 중 6곳은 부채를 보유한 셈이다.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6.1%(1100만원) 늘었다. 경영애로(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경쟁 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 순으로 많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원재료비를 꼽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714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0.9%(6만1000명) 감소했다. 2021년 7만명(1.0%)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줄었다. 사업체 수가 늘었지만 무인화·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2.9%), 제조업(-1.3%) 등에서 줄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만5000개로 0.2%(7000개) 늘었다. ◆美금리 인하 기대에 소비심리 반등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99.5로 조사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이를 상회하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103.1)부터 줄곧 하락 행진을 해 오다 5개월 만에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 폭 둔화, 미국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 수출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6개월 뒤 금리 전망인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급락한 107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기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로 지난 6월(1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1년 뒤 집값 예상인 주택가격전망CSI는 9포인트 급락해 93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금리 지속으로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다.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2%로 지난해 4월(3.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까지 치솟았다 점차 하락해 올해 7월 3.3%, 10월 3.4% 등으로 횡보해 왔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최근 인상 기조를 보이는 공공요금(65.2%)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농·축·수산물(43.5%), 석유류제품(25.3%) 등 순이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여전히 농산물과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등 물가가 높은 수준이고, 공공요금 인상도 잠재 변수”라며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 논의 시발점이었던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이를 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명확한 규정 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하지만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자연인이 있더라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불을 지폈던 김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이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에 부합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는 갖췄다. 하지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 논의 시발점이었던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이를 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명확한 규정 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하지만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제도 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자연인이 있더라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불을 지폈던 김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이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에 부합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는 갖췄다. 하지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고 사망자 수는 3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가 48개월 연속 이어졌다. 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다. 10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출생아 누계 또한 19만604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시도별 출생아 수는 충북·전남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전국 기준)은 4.4명으로 지난해보다 0.3명 감소했다. 시도별로 조출생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3.7명)이었고, 세종은 6.8명으로 가장 높았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0월 사망자 수는 3만79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3명(3.4%) 증가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다. 10월 기준 출생아 수는 최저치를, 사망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 또한 1만1889명으로 10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월(-9657명)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4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세종(85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은 늘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5986건으로, 1년 전보다 154건(1.0%) 증가했다. 전월(1만2941건)에 비해서도 늘었다. 이혼(10월)은 7916건으로 전년보다 450건 증가했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출생아 수 감소세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악화할 시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현재의 출생률이 교육, 사회, 산업 등 전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강제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도 늦지 않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1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11월 이동자 수는 4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2만명) 늘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9%, 시도 간 이동자는 32.1%를 차지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경기·충청권은 유입이 증가한 반면 서울과 영남권은 줄었다. 구체적으로 인천(3901명)·경기(2922명)·충남(1909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되고, 서울(-6239명)·부산(-1153명)·광주(-517명) 등 10개 시도에선 순유출됐다.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 550조원 중 75%에 해당하는 412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75.0%를 기록하게 됐다. 예산배정이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예산배정률을 보면 2023년 75.0%, 2022년 73.0%, 2021년 72.4%, 2020년 71.4%, 2019년 70.4%로 모두 상반기에 예산의 70% 이상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는 게 목적”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정된 예산에 대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가맹점 수·종사자 수가 모두 껑충 뛰었다. 특히 매출액은 외식업을 중심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와 높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1404억92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2%(1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37조6155억4600만원)보다 2.7배가량 껑충 뛴 수치이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5년 5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74조6000억원까지 올랐다가 2020년 74조2000억원으로 첫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84조7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인 48.9%를 편의점, 한식, 치킨전문점이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인 편의점은 전체의 26.8%(26조9000억원), 한식과 치킨전문점은 각각 14.4%(14조5000억원), 7.6%(7조6000억원)였다.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생맥주·기타주점으로 전년 대비 57.7% 증가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또한 28만6000개로 1년 전보다 9.7%(2만5000개) 늘었다. 이는 2013년(15만1091개)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종사자 수 또한 12.9%(10만8000명) 늘어난 94만2000명을 기록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7.7% 증가한 3억5060만원이었으며,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3명이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4.7% 증가한 1억630만원이었다. 조윤구 통계청 산업통계과장은 “2022년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여행·외식 쪽 소비가 급증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고, 특히 외식 물가의 경우 7.1%나 올랐던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은 1인당 평균 2611만원을 벌어들이며 17개 시·도중 평균개인소득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와 영남·호남 등 도서지역은 및 지방 거주 시민은 평균에 못 미치는 소득을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총소득은 2197조원으로 1년 전보다 90조원(4.3%) 증가했다. 지역별로보면 13개 시·도중 경기가 597조원으로 지역소득이 가장 컸고, 이후 서울(539조원), 경남(117조원), 인천(111조원) 등 순이었다. 소득이 가장 작은 지역은 지난해 16조원을 벌어들인 세종이었고, 그다음은 23조원을 기록한 제주였다. 지역소득 상위권인 서울, 경기 등은 1년 전보다 소득이 각각 53조원, 50조원 더 늘었다. 반면 전남은 31조원 충남 25조원 소득이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평균 개인소득은 2339만원이며,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2611만원을 기록한 수도 서울이다. 서울은 2017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 작년까지 6년 연속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울산(2607만원), 대전(2422만원), 광주(2367만원)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국평균을 하회한 13개 시도 중 제주가 2151만원으로 개인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남(2189만원), 경북(2198만원), 전북(2226만원), 전남(2230만원), 대구(2237만원) 순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위주로 개인소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은 2166조원으로 1년 전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547조원), 서울(486조원), 충남(128조원)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4조원), 제주(21조원), 광주(45조원)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실질성장률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생산이 늘어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6.0% 증가해 가장 크게 성장했다. 운수업(29.3%)과 제조업(3.4%)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과 제주(4.6%), 충북과 대전(4.5%) 등도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전남은 제조업(-3.0%)과 건설업(-6.2%) 등이 줄어 1.9% 역성장했다. 울산도 전기·가스업(-5.6%) 등이 줄어 0.5% 감소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195만원으로 전년보다 168만원(4.2%) 증가했다. 현대자동차 등 중공업 단지가 밀집한 울산이 7751만원으로 가장 컸다. 충남(5894만원), 서울(5161만원) 등도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대구는 2674만원으로 생산액이 가장 작았으며, 광주(3090만원), 제주(311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선원의 2024년 최저임금이 256만1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내년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보다 5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22일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지만, 선원 최저임금의 경우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한편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률이 시행될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아울러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