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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이’ 年 3만5000여명… ‘워라밸’ 수도권 청년 다수
“도심에서 사는 게 지겹고 일도 지겹고 해서 한달살이로 여기(제주에) 왔다가 이제는 완전히 눌러앉았다.” 서울 강북이 고향인 20대 중반 A씨는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 원래는 회사원이었지만 3년전 일을 그만두고 제주에 정착했다. 여름이면 서핑샵에서 일하고 겨울이면 게스트하우스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는 “도심과 달리 여유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연간 제주에서 한달살이를 하는 사람이 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오래 머무는 사람도 10만명에 육박했다. ‘욜로’(You Only Live Once·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태도) 및 도심에 지친 수도권 청년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21일 통계청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간 제주를 방문한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8.4%인 93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2명은 1년 동안 제주를 한 번 정도 방문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0.4%(약 3만5000명) 만이 ‘한달살이 방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32~180일인 장기방문자는 1.0%인 약 9만95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월세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중 제주 내 월세 비중은 77.5%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54.8%)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한달살이 방문자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20∼30대 39.0%, 40∼50대 32.7%, 60세 이상 28.3% 순이었다. 욜로족 및 워케이션(일·휴가 병행) 등 젊은 세대를 축으로 일 중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다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한달살이 근로자 중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비중이 42.3%로 가장 많았으나 고소득자일수록 단기 방문에 비해 한달살이 경향이 더 컸다. 한달살이 비율은 무주택자(61.5%)가 유주택자(38.5%)보다 높았다. 또 한달살이를 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는 52.4%였다. 특히 한달살이를 하는 60세 이상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는 56.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61.1%)가 비수도권 거주자(38.9%)보다 한달살이 경향이 더 강했다. 한달살이 방문자는 시내를 벗어난 읍면 지역을 숙박지로 선호했다. 그중 가장 선호하는 곳은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살았던 애월읍이었다. 이외에 구좌, 조천, 성산, 한림 등의 순이었다. 바다를 접하거나, 올레길과 가깝거나, 오름과 숲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 시내를 벗어나 읍∙면 지역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 것이다.
2023.12.23 21:48:31
“100만원 호텔, 30만원 케이크도 매진”… 체감물가 상승 우려
3일간의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을 맞아 관련 업계가 특수를 맞이하고 있다. 100만원대 고가 호텔도 30만원 호텔 케이크도 매진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현재 고물가 극복이 국난 극복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올해 6~7월 2%대로 떨어졌던 물가상승률이 8월(3.4%)·9월(3.7%)·10월(3.8%)에 이어 4개월째 3%대에 머문 셈이지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연내 2%대 물가상승률은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 중 전월(3.3%)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진 뒤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면서 내년 상·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 3.0%, 2.3%. 2.1%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 연속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연말 특수 등은 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효과는 이미 12월 초부터 가시화됐다. 22일 기준 서울 고급 호텔의 오는 24~25일 예약은 이미 대부분 매진됐다. 1박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 포시즌스호텔, 시그니엘 서울 등 5성급 호텔도 마찬가지다. 크리스마스 특수는 비단 고급 객실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서울 신라호텔의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로 가격 무려 30만원이다. 그런데도 해당 케이크는 지난 10일 완판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평상시엔 10만원 미만이던 호텔 케이크들이 크리스마스 꼬리표가 붙으며 10만원을 훌쩍 넘겼다. 이처럼 불붙은 크리스마스·연말 소비 움직임에 식품 물가도 상승세다. 특히 케이크 재료로 사용되거나 디저트로 주목받는 달콤한 과일류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2일 기준 샤인머스켓 2㎏의 평균 소매가격은 평균 2만1287원으로 1달 전(1만8550원)보다 14.8% 상승했다. 딸기 상품도 2㎏ 도매가도 3만7750원으로 평년(3만1024원)보다 21% 올랐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크리스마스부터 신정까지 긴 연휴라 바가지 물가, 소비 폭증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라서 근원물가는 안정적이고 체감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2023.12.23 20:25:19
반도체 회복에 힘 받은 수출… 누적 무역적자 절반 이상 개선
반도체 수출이 오랜 하락을 끝내고 상승 전환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270억달러에 달했던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절반 이하인 120억달러대로 회복됐고, 두 자릿수였던 누적 수출액 감소폭도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對)중국 수출 회복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20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6129억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감소한 수치이지만 연초에 비하면 감소폭이 축소됐다. 올해 1월 수출액은 지난해 1월보다 16.6% 감소한 462억6600만달러로 출발했다. 그러나 누적 수출액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어 3월 12.6%(1516억2000만달러), 6월 12.3%(3073억달러), 9월 11.5%(4641억6300만달러)를 기록했고, 11월에는 마침내 8.5%(5751억2200만달러)로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누적 무역수지는 올해 5월 -273억4600만달러로 최저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된 월간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12월20일 기준 -128억34000만달러로 적자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 이처럼 수출액 감소 폭과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반도체 수출 회복이 꼽힌다. 12월 기준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23.8%)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2.9% 늘며 마침내 플러스 전환했다. 이날 발표된 12월 1∼20일 반도체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9.2% 늘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3분기(-3.9%)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올해 1분기 -40%로 바닥을 찍었다. 이후 올해 2분기 -34.8%, 3분기 -22.6% 등으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메모리 감산 효과가 가시화하고, 스마트폰 신제품과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또 다른 축인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중 수출액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1140억달러로 총 수출금액(5751억2000만달러)의 19.8로 집계됐다. 2004년(19.6) 이후 1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날 발표한 12월 1∼20일 대중 수출도 0.4% 감소했다. 이 비중은 2018년 26.8까지 올랐으나 2019년 25.1, 2020년 25.9, 2021년 25.3로 유지되다 지난해 22.8로 떨어진 뒤 축소 폭이 확대됐다. 12월 1∼20일 수출액은 378억7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까지 두 달째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12월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62억5600만달러로 9.2% 감소했다. 이 기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6억1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벌어진 예멘 후티 반군 공격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예멘 후티 반군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홍해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해운운임 및 유가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1 19:12:23
중·장년층 평균소득 4084만원…청년층 1.5배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해 중장년층(40∼64세)의 연간 평균소득은 4000만원으로, 청년층(15∼39세)의 1.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소득이 많았지만, 그만큼 대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의 1.7%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 격차도 30배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조는 북한이 남한보다 젊었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1억원이 넘는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장년층 평균소득 4084만원…청년층 1.5배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2020만명으로 총인구의 40.5%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1492만명으로 29.9%, 노년층(65세 이상)이 905만명으로 18.1%였다. 아직은 40~50대가 두꺼운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모양은 저출산·고령화로 빠르게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지난해 연간 4084만원의 소득(근로+사업)을 얻었다. 전년의 3890만원보다 5.0%(194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청년층은 같은 기간 2613만원에서 2781만원으로 6.4%, 노년층은 1645만원에서 1771만원으로 7.6% 늘었다. 연령층별 소득 격차는 경제활동 영향이 컸다. 중장년층의 등록취업자는 1373만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67.9%에 달했다. 청년층에서는 등록취업자가 56.9%(848만명)에 그쳤다. 일하는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많다는 의미다. 대출도 중장년층이 청년층의 1.5배에 달했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지난해 11월 6060만원으로, 청년층(4000만원)이나 노년층(3300만원)보다 많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소유 비중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76만6000명으로 11.8%에 그쳤다. 중장년층은 894만명(44.3%), 노년층은 402만8000명(44.5%)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6%포인트 줄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중은 각각 0.5%포인트 늘었다. 청년층 주택소유자는 미소유자에 비해 연간 평균 소득이 1.9배 높았다. 중장년층은 1.6배, 노년층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3억원 이하’의 비중이 높았다. 노년층은 ‘6000만원∼1억5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청년층 비중은 세종(40.2%)이 가장 높았다. 청년층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비중은 울산(50.0%)이 가장 높고 서울(42.7%)이 가장 낮았다. 노년층 비중의 경우 전남(28.6%)이 가장 높고 세종(12.6%)이 가장 낮았다. 전 연령대에서 가구원 수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청년 가구 1.85명, 중장년 가구 2.58명, 노년 가구 1.89명이었다. 대체로 1~2인 가구이고, 중장년층을 가구주로 두고 있는 가정에서도 2~3인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1인 가구가 55.3%에 달했다. 이어 2인 19.2%, 3인 14.2%, 4인 11.6% 순이었다. 노년층 역시 1∼2인 가구가 전체의 80%를 넘어섰다. 생애주기상으로 30대 초반까지 주로 ‘1인 가구’로 지내다가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부부·미혼자녀 또는 한부모·미혼자녀의 2~4인 가구로 가족이 늘어나는 흐름인 셈이다. 노년층에서는 60대엔 부부 2인 가구, 70대 후반부터는 1인 가구로 지내게 된다. ◆北 작년 GDP ‘南의 1.7%’…소득격차 30배 이날 통계청이 공개한 ‘202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GDP는 36조2000억원으로 전년(35조9000억원)보다 늘었지만, 한국(2161조8000억원)의 6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2020년(-4.5%)과 2021년(-0.1%)에 이어 3년째 역성장이다. 제조업(-4.6%) 등 광공업 생산이 1.3% 줄고 농림어업의 생산도 2.1% 감소하면서 역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국민총소득(GNI·36조2000억원)을 인구 수(2570만명)로 나눈 1인당 GNI는 143만원으로 1년 전(142만7000원)보다 0.5% 증가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4248만7000원이었다. 남북의 격차는 29.7배로 2021년(28.6배)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15억9000만달러로 전년(7억1000만달러)보다 122.4% 증가했다. 북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1조415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남북한 격차는 무려 892배에 달했다. 북한의 수출 규모는 1억6000만달러, 수입은 14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93.9%, 126.1% 증가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전체 무역의 96.7%를 차지하며, 베트남(1.0%)과 아르헨티나(0.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70만명으로 한국(5167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북한의 인구 구조는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9.1%로 남한(11.5%)보다 7.6%포인트 높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0.6%로 남한(17.4%)보다 6.8%포인트 낮았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 71.9세, 여자 78.3세로 남한(남자 79.9세·여자 85.6세)에 비해 남자는 8.0세, 여자는 7.3세 짧았다.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 228명 명단 공개 한편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2569억원(25.6%) 늘었다. 개인이 168명, 법인이 60개 업체였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모(69)씨로 체납액이 4483억원에 달했다. 장씨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내지 않아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3년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이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무역업을 하는 ‘초록나라’가 218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 업체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해 관세를 포탈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이 10명, 법인이 6곳으로 체납액은 363억원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박모(42)씨의 체납액이 1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전자담배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의 체납액이 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업체도 니코틴 수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 9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했다. 이들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125추적팀’을 운영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12.21 07:00:00
北 2022년 GDP ‘南의 1.7%’… 소득 격차 30배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의 1.7%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 격차도 30배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조는 북한이 한국보다 젊었다. 20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GDP는 36조2000억원으로 전년(35조9000억원)보다 늘었지만, 한국(2161조8000억원)의 6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2020년(-4.5%)과 2021년(-0.1%)에 이어 3년째 역성장이다. 제조업(-4.6%) 등 광공업 생산이 1.3% 줄고 농림어업의 생산도 2.1% 감소하면서 역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국민총소득(GNI·36조2000억원)을 인구 수(2570만명)로 나눈 1인당 GNI는 143만원으로 1년 전(142만7000원)보다 0.5% 증가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4248만7000원이었다. 남북의 격차는 29.7배로 2021년(28.6배)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70만명으로 한국(5167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북한의 인구 구조는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9.1%로 한국(11.5%)보다 7.6%포인트 높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0.6%로 한국(17.4%)보다 6.8%포인트 낮았다.
2023.12.20 18:07:36
2022년 육아휴직자 20만명 육박…5만여 ‘라떼파파’ 효과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가 2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대비 30%가량 급증하며 ‘라떼파파’(육아에 적극적인 아빠)가 우리나라에도 점차 자리잡는 모습이다. 지난해 시행된 ‘3+3 육아휴직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약 30% 급증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만4866명(14.2%) 늘어난 19만997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 가운데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을 집계한 것이다. 2021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이어진 경우 등은 제외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로 매년 1만명 안팎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1년 9만3895명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이듬해 10만명을 돌파했고, 2015년 13만6560명, 2018년 15만3741명, 2021년 17만5110명에 도달한 후 지난해에는 2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5만4240명으로 1년 전보다 28.5% 증가했다. 여성은 14만5736명으로 9.6% 늘어났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전년보다 3%포인트 늘어난 27.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성이 72.9% 여전히 남성보다 약 2.7배 높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5∼39세가 39.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5.3%), 30∼34세(21.8%), 30세 미만(3.2%) 순이었다. 여성은 30∼34세가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5∼39세(34.1%), 40세 이상(14.9%), 30세 미만(10.3%)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출산 부모, 동시 육아휴직 2.2배↑ 2022년 출생아를 가진 육아휴직자 중에서도 남성 휴직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육아휴직자는 8만7092명으로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이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407명으로 1년 전보다 56.4% 증가했으며 여성은 7.5% 증가한 7만4685명을 기록했다. 2022년 출생아를 가진 부모 중 지난해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만2888건으로 전년(5844건)보다 2배 이상 대폭 늘었다. 이처럼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출산 후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100%를 받았다. 지난 19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원)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해 향후 육아휴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규모별로는 육아휴직자 대부분이 종사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년보다 대기업 비중은 다소 줄고, 중소기업 비중이 늘며 중소기업체의 육아휴직 사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자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됐지만 그 비중은 전년(71.2%) 대비 1.1% 줄었다. 4명 이하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3.4%, 5~49명과 50~299명 비중은 각각 10.9%, 14.7%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에 소속됐다. 그 비중은 전년(62.7%) 대비 2.7% 감소했다. 4명 이하는 5.5%, 5~49명은 19.5%로 각각 1.0%, 1.3%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직을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을 앞두고 일을 그만두는 여성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출산모의 49.7%가 출신일 기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8년 39.8%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다. 출산 360일 전 취업비중과 비교해도 2018년에는 50.2%였으나 지난해에는 58.7%로 상승했다.
2023.12.20 14:24:00
연안 해수면 매년 3.03㎜ 상승… 34년간 10.3㎝ ↑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지난 34년간 총 평균 10.3㎝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3.03㎜였다. 해역별로는 동해안이 연 3.44㎜로 가장 높았고, 서해안은 3.15㎜, 남해안은 2.71㎜를 기록했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3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군산(3.41㎜), 포항(3.34㎜), 보령(연 3.33㎜), 속초(연 3.23㎜) 순이었다. 해수면 상승 속도는 최근 더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4.51㎜로, 지난 30년(1993년~2022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3.41㎜)보다 약 1.3배 높았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의 여파는 바닷가 도시를 중심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속초 등 동해안 지역에서는 빗물을 바닷가로 배출하는 우수관로가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해 바닷물이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연안 침식 가속화 문제도 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연안침식 국제심포지엄에서 “연안역 표사계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침식 위기에 직면했다. 연안완충구역이 훼손되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자연재해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12.19 22:00:00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및 임시세액공제 연장 시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신중론에서 완화론으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과 아울러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읽힌다. 이는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 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관련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부자감세’ 지적엔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내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연장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포인트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이달 말 일몰 예정이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3.12.19 21:00:00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가 안건 10개 중 9개 이상에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대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은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 중이다. 이 중 412개(83.9%)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으며,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이었다. 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부분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 사실상 대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다. 한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공시한 지난해 계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 규모는 총 2조4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농협을 제외한 영리 목적 자금 대여는 6900억원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쿠팡은 지난해 계열 금융사 쿠팡페이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억원을 빌리는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스노우·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750억원의 운영자금을 빌려 영리 목적의 자금으로는 쿠팡·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2023.12.18 20:22:04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2만2000명 채용…6개월 인턴도 1만명
정부가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고자 내년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2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6개월 이상 인턴 규모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인턴십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운영성과, 청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규모는 총 2만2000명으로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다. 채용은 공기업 8400명, 준정부 6900명, 기타공공기관 6500명으로 나뉜다. 이 중 60%인 1만3000명은 상반기에 조기 채용된다. 특히 6개월 이상 인턴은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989명)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올해보다도 1600명 많은 수준이다. 6개월 이상 인턴 확대는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가 지난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6개월 이상 인턴 경험을 원한다는 비율이 47.1%로 가장 많았다. 3개월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16.6%, 1년은 15.1%였다. 청년의 정규직 채용지원도 강화에도 나선다. 인턴 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해 상위 20% 인턴에게 우수수료증, 우수인턴 추천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우수인턴에게 서류 면제 및 가점 등 우대조치도 제공한다. 정부는 인턴십 내용도 수요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우선 멘토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인턴-1멘토’ 지정을 의무화하고 우수멘토 포상 등을 강화한다. ‘기재부·경영진·선배직원과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도 마련한다. 인턴 간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스터디·워크숍 등 교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의 청년 인턴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경영평가 대상에 6개월 이상 인턴 채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체험형 인턴 채용인원 뿐만 아니라 채용형 인턴 채용인원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10개 우수기관을 선정해 부총리 포상도 수여한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은 청년인턴 총 2만1000명을 채용했다. 이 중 6개월 이상 인턴은 8400명으로 지난해(989명)보다 약 8.5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턴 근무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1.3%에 달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취업역량 향상이 26.7%로 가장 높았고, 분위기 및 문화(22.8%), 대인관계(17.8%), 자신감(17%)이 뒤를 이었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부적절한 업무분장(22.9%), 직원의 무관심(19.4%), 과도한 업무량(17.7%), 역량향상 곤란(16.6%) 순이었다. 인턴 근무 성과로는 응답자의 31.2%가 취업역량 향상을 꼽았다. 분위기, 문화 등 경험(26.8%), 멘토링 활동 및 교육(!2.8%), 취업가점 획득(12.2%) 등이 뒤를 이었다.
2023.12.18 11: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