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유통업체의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제도화하고 포장지에 용량 변경 표시를 눈에 띄게 바꾸는 등 대대적인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을 마련했다.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 용량↓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과 언론에 보도된 상품 등을 기준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 감소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2022년 12월∼2023년 11월)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그릴비엔나(2개 묶음),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었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올스 7종과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 상품의 용량이 10.0∼17.9% 줄었다. 언론에서 다룬 제품 10개도 추가 조사해 9개 제품의 용량이 준 것을 확인했다.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 등 핫도그 4종의 용량이 1.3∼20.0% 줄었다. ◆용량 변경 고시 의무화·품목 확대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으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을 통한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 확대 △소비자원 직접조사 품목 확대 등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제조사 및 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용량변경 정보제공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정보공개 확대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도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 84개에서 더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용량변경 시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 포장지 용량 표시는 단순히 변경 후 용량만 표시하는 데서 나아가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제조사가 제품 용량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통업체도 소비자원에 용량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 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조사 범위도 기존 가격에서 중량변동 정보까지 넓힌다. 추 부총리는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유통업체의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제도화하고 포장지에 용량 변경 표시를 눈에 띄게 바꾸는 등 대대적인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을 마련했다.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 용량↓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과 언론에 보도된 상품 등을 기준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 감소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2022년 12월∼2023년 11월)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그릴비엔나(2개 묶음),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었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올스 7종과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 상품의 용량이 10.0∼17.9% 줄었다. 언론에서 다룬 제품 10개도 추가 조사해 9개 제품의 용량이 준 것을 확인했다.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 등 핫도그 4종의 용량이 1.3∼20.0% 줄었다. ◆용량 변경 고시 의무화·품목 확대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으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을 통한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 확대 △소비자원 직접조사 품목 확대 등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제조사 및 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용량변경 정보제공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정보공개 확대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도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 84개에서 더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용량변경 시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 포장지 용량 표시는 단순히 변경 후 용량만 표시하는 데서 나아가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제조사가 제품 용량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통업체도 소비자원에 용량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 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조사 범위도 기존 가격에서 중량변동 정보까지 넓힌다. 추 부총리는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경제가 올해 1.3%, 내년 2.2% 성장할 것이라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다음 해 아시아 내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 뒤처지게 된 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되면서 경제가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 셈이다. 이번 ADB의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치(2.3%)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1%)보다는 높으며,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는 같은 수치다. ADB는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 등 상방 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종전 수준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8%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4.5%)과 대만(2.7%), 홍콩(3.3%), 인도(6.7%), 싱가포르(2.5%) 등 주요 국가들 모두 종전과 전망치가 같았다. ADB는 올해 아시아 전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종전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과 서비스업 강세, 제조업 회복 등으로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이 오른 영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9월과 같은 1.3%로 전망했다. 종전 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셈이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전망치다. ADB는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엘니뇨와 일부 지역 식량 수출 규제, 중국 부동산시장 등을 향후 아시아 지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ADB는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을 종전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전망했다.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과 함께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ADB의 판단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3.6%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 복구됐다. 올해만 벌써 일곱 번째다. 12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7분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1시간가량 나라장터 전산망 불통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2002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나라장터는 입찰공고, 입찰·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조달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제출 마감이 임박한 2486건의 입찰·개찰 등을 오후 1시30분까지 연기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접속 지연 원인은 이용자 증가로 파악됐다”면서 “평시 일평균 11만건의 투찰이 이뤄지나 연말에는 평상시의 약 5배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접속 허용 용량을 증설해 서버를 정상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나라장터 개설 당시 근무했던 전직 조달청 관계자는 “당시 조달청 서버를 삼성 계열사가 설계하고 관리했었다. 그때는 나라장터가 마비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나라장터가 접속 지연 등 장애를 일으킨 것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오전 9시19분부터 10시20분까지 1시간가량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당시 오전부터 국내에서 입찰 관련 다량 접속이 있었고 해외 특정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도 집중적으로 접속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과부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도 당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최장 4개월 걸리던 환불기간도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주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판매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 및 가격 비교 등 여러 편의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누적 판매금액이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 탓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총 1643건이다. 이 기간 전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2576건)의 63.8%를 차지한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은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되,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는 구매 당일 취소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리 승인이 다음 날로 미뤄져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 및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권을 출발 62일 전 예약한 뒤 당일 오후 8시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규정상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취소 승인이 다음 날 적용돼 항공사 환불수수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일 기준 20∼90일, 주말과 공휴일까지 감안하면 최장 4개월 이상으로 지나치게 긴 환급기간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8개 여행사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불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 환불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지금 둘만의 생활에 만족한다. 괜히 골치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제 결혼 2년차에 접어든 회사원 박모(36)씨의 얘기다. 그는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부부)이다. 아이를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양육의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아이 돌보기부터 유치원 등록, 소아과 줄서기 등 주변의 경험담들은 박씨가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자영업을 하는 박씨의 아내도 출산 시 자신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미 혼인 전부터 아이를 갖지 말자고 그와 합의했다. 박씨는 “우리 부부는 아이보다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년 줄어들던 신혼부부 규모가 지난해에는 100만쌍의 문턱에 다다랐다. 신혼부부조차 자녀를 낳지 않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비혼, 출산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 외에도 가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인구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2000쌍으로 1년 전(110만1000쌍)보다 6만9000쌍(6.3%) 감소했다. 신혼부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이며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가리킨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47만2000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000쌍, 2018년 132만2000쌍, 2020년 118만4000쌍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100만쌍 언저리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00만쌍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모든 곳에서 신혼부부가 줄었다. 혼인신고한 지역별 비중을 보면 경기가 29.9%(30만8634쌍)를 차지해 신혼부부 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은 17.8%(18만4804쌍), 인천은 6.1%(6만2844쌍)였다. 신혼부부의 과반이 수도권에서 살림을 차린 셈이다. 신혼부부 중 초혼이 81만5000쌍(79.0%)이었고, 재혼은 21만4000쌍(20.7%)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가 자녀 유무 및 자녀 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유자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59.4%)보다 9.6%포인트 낮았다. 평균 자녀 수도 맞벌이 부부가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0.73명)보다 0.14명 적었다. 혼인 3년차부터 유자녀 비중이 무자녀 비중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지난해 57.2%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신혼부부의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으로 전년(6400만원)보다 6.1% 늘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8433만원으로, 외벌이(4994만원)보다 약 1.7배 많았다. 신혼부부의 빚은 더 늘었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0%로 전년(89.1%)과 비슷했다. 대출잔액 중앙값(1억6417만원)은 전년(1억5300만원)보다 7.3% 증가해 소득의 2.4배에 달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0.5%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새 인구 통계를 보면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트렌드가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비혼주의자 및 딩크족이 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팽배한 ‘경쟁’과 ‘가족의 효용 상실’ 등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며 “정부가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인구 담론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둘만의 생활에 만족한다. 괜히 골치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제 결혼 2년차에 접어든 회사원 박모(36)씨의 얘기다. 그는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부부)이다. 아이를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양육의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아이 돌보기부터 유치원 등록, 소아과 줄서기 등 주변의 경험담들은 박씨가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자영업을 하는 박씨의 아내도 출산 시 자신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미 혼인 전부터 아이를 갖지 말자고 그와 합의했다. 박씨는 “우리 부부는 아이보다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년 줄어들던 신혼부부 규모가 지난해에는 100만쌍의 문턱에 다다랐다. 신혼부부조차 자녀를 낳지 않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비혼, 출산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 외에도 가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인구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2000쌍으로 1년 전(110만1000쌍)보다 6만9000쌍(6.3%) 감소했다. 신혼부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이며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가리킨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47만2000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000쌍, 2018년 132만2000쌍, 2020년 118만4000쌍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100만쌍 언저리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00만쌍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모든 곳에서 신혼부부가 줄었다. 혼인신고한 지역별 비중을 보면 경기가 29.9%(30만8634쌍)를 차지해 신혼부부 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은 17.8%(18만4804쌍), 인천은 6.1%(6만2844쌍)였다. 신혼부부의 과반이 수도권에서 살림을 차린 셈이다. 신혼부부 중 초혼이 81만5000쌍(79.0%)이었고, 재혼은 21만4000쌍(20.7%)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가 자녀 유무 및 자녀 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유자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59.4%)보다 9.6%포인트 낮았다. 평균 자녀 수도 맞벌이 부부가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0.73명)보다 0.14명 적었다. 혼인 3년차부터 유자녀 비중이 무자녀 비중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지난해 57.2%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신혼부부의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으로 전년(6400만원)보다 6.1% 늘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8433만원으로, 외벌이(4994만원)보다 약 1.7배 많았다. 신혼부부의 빚은 더 늘었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0%로 전년(89.1%)과 비슷했다. 대출잔액 중앙값(1억6417만원)은 전년(1억5300만원)보다 7.3% 증가해 소득의 2.4배에 달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0.5%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새 인구 통계를 보면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트렌드가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비혼주의자 및 딩크족이 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팽배한 ‘경쟁’과 ‘가족의 효용 상실’ 등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며 “정부가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인구 담론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치솟는 물가 부담 탓에 정부가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ℓ당 205원(25%) 인하된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유류세 인하를 세 차례 연장했다. 최근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를 경우 물가는 더욱 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이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를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한편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무색하게도 지난달 주류 물가 상승률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올랐다. 이는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마찬가지로 소주의 지난달 물가상승률(4.7%) 또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류 업체들은 이러한 맥주와 소주 물가상승이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가 및 물류비 인상 탓이라고 설명한다. 전방위적으로 늘어난 비용 탓에 맥주와 소주 출고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류 출고가의 인상은 음식점 판매가에도 영향을 미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압도적 찬성(재석 230명 중 22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법안이다. 거듭되는 ‘요소 대란’의 대응책이 담겨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경제안보 품목 지정·관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수입국 다변화·생산기반 마련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업무가 기재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에는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이른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에게는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치솟는 물가 부담 탓에 정부가 내년에도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향세로 전환과 정부의 세수 부족 등이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거쳐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유류세 인하를 세 번째 연장했다. 최근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를 경우 물가는 더욱 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는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돼 인하됐던 금액이 가산될 경우 L당 휘발유는 1889.05원, 경유는 1840.22원이 된다. 1년 전과 비교해 휘발유 가격은 14.5% 상승, 경유 가격은 2.1% 하락한 것이다. 이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여전히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2%)를 한참 웃도는 만큼,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휘발유·경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한 점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60조에 육박하는 세수결손과 희망적이지 않은 내년 세수 전망 또한 세수를 갉아먹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