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19억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수천억원대 과징금과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조치보다 제재 수위가 한참 낮은 것으로, 사실상 CJ올리브영의 ‘선방’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7일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월은 물론 전월까지 랄라블라 등 다른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납품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할인 행사 명목으로 납품 업체에서 할인가로 제품을 가져온 뒤 행사 종료 후에 재고를 정가에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차액은 총 8억48만원에 달했다. 5년간(2017∼2022년) 납품 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CJ올리브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법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 업체에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한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단독 납품 브랜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판단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통해 후기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가전제품 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탑재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료 소비자들은 직접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 소비자의 후기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불확실했는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IoT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영업규제도 일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 기능을 부가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거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 필수 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LNG 발전사 등)의 이용 부담을 줄인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19억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수천억원대 과징금과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조치보다 제재 수위가 한참 낮은 것으로, 사실상 CJ올리브영의 ‘선방’이란 평가다. 공정위는 7일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월은 물론 전월까지 랄라블라 등 다른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납품업체 측에 요구했다. 할인행사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할인가로 제품을 가져온 뒤 행사 종료 후에 재고를 정가에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차액은 총 8억48만원에 달했다. 5년간(2017~2022년)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상 CJ올리브영의 손을 들어줬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해당 사안에 관해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CJ올리브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법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한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독점 납품)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판단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지위 부분에 대해서도 CJ올리브영 쪽 손을 들어줬다. CJ올리브영은 줄곧 시장 지위를 H&B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을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개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사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데 H&B 시장에서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80% 이상에 육박한다. 2021년 기준 CJ올리브영은 125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보았을 때 H&B에서 국한하기보다는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정적으로 어디까지 시장을 확정했다는 것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7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노인 일자리’였다. 일자리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수는 2645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2558만개)보다 87만개(3.4%) 늘어난 수치다. 일자리 증가 폭은 나이에 비례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1년 전보다 44만개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는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50대(26만개), 40대(10만개)가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 30대 일자리는 5만개(1.0%) 증가했고, 20대 일자리는 1만개(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전체 일자리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4%(635만개)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줄곧 40대가 1위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40대의 비중은 23.8%, 30대는 20.0%, 60대 이상은 18.4%, 20대는 13.3%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서 전체 일자리의 62.2%(1644만개)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및 복지 등으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비중은 16.6%(440만개)에 불과했다. 비영리기업은 21.2%(561만개)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일자리 수는 중소기업에서 62만개, 비영리기업 15만개, 대기업 10만개 각각 증가했다. 대기업의 일자리 지속 비중은 82.9%(365만개)로 가장 높고, 신규 비중은 6.0%로 가장 낮았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의 신규 비중은 17.1%(282만개)로 가장 높고, 지속 비중은 71.4%로 가장 낮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지속 비중과 신규 비중 둘 다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조사됐다. 총 507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해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소매(12.4%), 보건·사회복지(9.6%), 건설업(8.2%) 순이었다.

소비자물가 중 먹거리 지표 중 하나인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 평균을 30개월 연속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 식품도 24개월째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이던 농산물 물가마저 큰 폭으로 올라 먹거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8로 지난해 동월보다 5.1%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이후 넉 달 연속 둔화했지만, 지난달에 다시 높아졌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도 4.8%로 전월과 같았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고려하면 10월 4.77%에서 지난달 4.83%로 소폭 높아졌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둔화세가 지속되던 외식 물가 상승률 지난달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상승률 평균(3.3%)보다 1.7%포인트, 외식은 1.5%포인트 각각 높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4개월째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다. 외식 또한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 전체 평균을 상회중이다. 이는 다른 품목에 비해 먹거리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 61.6%인 45개는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소금이 21.3%로 가장 높고 뒤이어 참기름(20.8%), 파스타면(19.1%), 설탕(19.1%), 당면(18.1%), 우유(15.9%), 아이스크림(15.6%) 등 순이었다. 우유 물가 상승률은 9월 9.3%, 10월 14.3%, 지난달 15.9%로 오르며 1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도 9월 14.0%, 10월 15.2%, 지난달 15.6%로 1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생수(11.8%), 커피(11.6%), 주스(11.2%) 등도 10%를 웃돈다.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에서는 30개(76.9%)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햄버거가 16.9%로 가장 높고 피자(10.0%), 비빔밥(7.1%), 냉면(7.0%), 오리고기(외식)(7.0%), 죽(외식)(6.9%), 김밥(6.9%), 도시락(6.8%), 떡볶이(6.7%), 라면(외식)(5.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농산물도 새로운 먹거리 부담 요인으로 부상 중이다. 지난달 농산물 중 과실의 물가 상승률은 24.1%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올해 6월 2.2%에서 7월 5.2%에 이어 8월 13.1%로 급등한 뒤 9월 24.0%까지 치솟았고 10월(25.8%)과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20% 선을 웃돌고 있다. 과실은 지난 6월에만 해도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지만, 7월에 역전된 뒤 5개월 연속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상회 중이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상승률은 사과가 55.5%로 가장 높았고 복숭아 44.4%, 수박 33.9%, 딸기 35.4%, 감 24.6% 등이었다. 농산물 중 채소의 물가 상승률은 9.4%, 곡물은 7.7%로 각각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채소의 물가 상승률도 10월부터 두 달간 전체 평균을 상회 중이고 곡물은 8월부터 넉 달째 웃돌고 있다. 채소 중 오이(39.9%), 파(39.3%), 생강(32.6%), 토마토(31.6%), 호박(25.3%), 상추(24.9%) 등의 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윤석열정부의 경제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동경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주변의 평가를 인식한 듯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성이 있어야지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경제가 지속가능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과학기술, 첨단기술 발전,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경제팀의 지난 1년8개월 동안 성과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호평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의 틀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했고,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간 공급망 및 기술협력 강화 등 글로벌 운동장을 확대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꽃이 피기 전 ‘꽃샘추위’에 비유하며 여전히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꽃샘추위에서 벗어나 꽃이 피게 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민생안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소통의 부족도 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계의 염원을 담아 예비타당성의 사전 규제도 줄이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을 강조하도록 여러 부분의 개혁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라면 재정역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연간 490조여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세 아기를 돌보는 데 연간 3600만원 상당의 가사노동이 필요했다. 5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조9000억원으로, GDP의 25.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그해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가 356조원으로 남성(134조9000억원)보다 2.6배 많았다. 연령 계층별로는 노동연령층(15∼64세)이 410조원(83.5%), 노년층(65세 이상)이 80조9000억원(16.5%)을 분담했다. 다만 남성과 노년층의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 비중은 1999년 각각 20.1%, 8.4%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9년 각각 27.5%, 16.5%로 10년 만에 각각 7.4%포인트, 8.1%포인트 올랐다. 2019년 기준 유년층(0~14세)의 경우 돌봄(105조7000억원)을 중심으로 131조6000억원을 소비했다.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정관리(각각 259조2000억원, 72조7000억원)를 중심으로 각각 281조9000억원, 77조4000억원을 썼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돌봄이 많이 필요한 0세의 경우 가사노동 소비액이 3638만원으로 가장 컸다. 성년이 되는 20세에 39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L자형’의 모습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에는 노동연령층과 유년층 간 서비스가 이전됐다. 가구 간에는 조부모 연령(55~75세)에서 손자녀 연령(0~15세)으로 서비스 이전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해양과학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해양과학기술 실용화에 앞장서 왔다. 강 후보자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등 KIOST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미세조류를 포함한 해양바이오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며 특히 관련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며 연구소기업을 3개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기프티콘 발행 등 각종 ‘갑질’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위는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외식업종 가맹점 출점이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수품목 등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육 사무처장은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 시 가맹본부의 점주와 협의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프티콘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갑질 해결 의지도 내비쳤다. 육 사무처장은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 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까지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적극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갑질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 사무처장은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금일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가맹본부 갑질 근절 움직임은 기관 간 공감대가 있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월30일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비필수품목을 자꾸 필수품목인 것처럼 하니까 현장 스트레스가 많다”며 “정말 필수품목에 한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또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해 진도가 나가고 있어 다행이지만 빨리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 챙겨달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세금이 줄어든다.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과세를 상품 금액에 두는 조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함으로써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주류의 과세기준액 인하에 따른 주류 가격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