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의 대응책으로 정부가 꺼낸든 ‘지방교부세 등 23조원 삭감’ 카드가 ‘월권’(越權)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의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써 자치재정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까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10여명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예산은 쓰일 수 없다는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해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세수펑크’에 지방교부세 등 23조원 삭감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각각 11조 6000억원, 11조 4000억원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에 보통교부는 -16%, 부동산교부세는 -18.3%로 각각 조정해 지급할 것을 시도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20.79%는 시·도 교육청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연동돼 줄어드는 구조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75조2883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 7606억원으로 총 151조489억원이다. 여기서 15%가량인 23조원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번 교부세 등 삭감은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 발생에서 시작됐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오차가 커지자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했고, 그 결과 올해 세수가 본예산대비 59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재예측했다. 올해 세수가 줄어든 만큼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등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외평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및 각 부처의 예산 ‘불용’(不用)을 통해 세수결손분을 메우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재정민주주의 지켜야” 하지만 이는 기재부의 국회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의 이번 교부세 삭감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종의 ‘꼼수’로 보기 때문이다. 헌법 제52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을 만드는 주체는 정부지만 이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인 것이다. 올해처럼 세수가 감소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교부세·교부금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감액경정’을, 국채를 발행해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선 ‘세입감액경정’을 실시한다. 세수 감소분 반영을 미루는 방법도 있다. 기존 예산안대로 교부세·교부금을 지급한 후, 이듬해 결산을 통해 차차기 년도에 추가 지급된 만큼을 차감하는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 충격을 2년에 걸쳐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2년 뒤인 2016년에 교부세를 정산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는 4조42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를 동의를 얻은 후 당해에 교부세를 세수결손분 만큼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추경을 선택하지 않고, 불용, 외평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삭감과 같은 ‘갓길’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마그나카르타(영국의 입헌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문서) 이후 시민, 즉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예산은 쓰일 수 없다는 것이 ‘재정민주주의’”라며 “재정은 양출제입(지출을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원칙인데 양입제출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유수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2013·2014년도에도 (추경 없이 교부세를 당해 삭감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법과 제도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자치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삭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대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2항은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교부세 등을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1%로, 재원의 절반가량을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 예정된 교부세가 삭감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삭감분을 충당해야만 한다. 전라북도의 전주시의 경우 올해 책정된 예산 2조5000억여원 중 교부세(5108억여원)가 약 2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번에 교부세 816억여원이 삭감되면서 상임위에서 지방채 1225억원 발행을 의결한 상황이다. 박형배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부세 817억원을 포함해 전라북도에서 총 1조원이 삭감돼 이미 인력감축, 사업축소를 강제 받는 상황이지만,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못 내는 지자체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초유의 교부세 삭감과 관련해 막상 교부세를 담당하는 행안부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의도적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은 보내지 않았지만 기재부에서 교부세 삭감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 교부세 삭감 사태와 관련해 지난 24일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10여명은 헌법재판소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 끝나고 소주 한 잔 하는게 낙인데…한 병에 7000원은 너무 부담된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애주가 A(46)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A씨는 “지금도 이미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며 “계속해서 커지는 부담에 이제는 친구들과 술 한잔 하자고 말하기도 겁이 난다”고 말했다. ‘서민의 술’로 일컬어지던 소주 가격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한 병에 6000원을 넘어 곧 7000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의 소주가 인상을 막거나 떨어뜨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주류 판매 가격 책정이 가게 주인의 재량인 만큼 소주 판매가를 낮추더라도 업소 판매가가 다시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과세를 상품 금액에 두는 조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기준 판매비율은 출고가 가운데 판매·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 비율 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다시 말해,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판관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만 세금을 매겨 출고가가 저렴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게에 주류 가격을 내리라고 요청할 수 없으니 다양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업소용 출고가는 하이트진로 참이슬이 1200원대,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이 1100원대 수준인데 세금은 최대 600원대 수준이다. 기준 판매비율 40%를 감경해 주더라도 빠지는 가격이 300원을 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같은 출고가 하락이 체감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출고가보다 도매비용, 임대료, 인건비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소주가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국세청은 올해 7월 식당 등 소매업자가 술을 도매가보다 싸게 팔 수 있도록 주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원칙적으로 소매업자는 도매가 이하로 술을 팔 수 없지만, 당시 국세청은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주 가격을 도매가보다 낮춰서 판매한 가게는 소수이며 그마저도 일시적이었다. 대부분 가게의 소주 가격은 모두 5000∼6000원을 유지 중이고 잠깐 낮췄었던 가게들도 다시 이전 가격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식당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이상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 은행 간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닌,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된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한층 고도화하는 모습이다. 1일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100억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기존 원화와 엔화를 달러와 함께 주고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닌 ‘미국 달러화 100%’ 방식이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달러화를 빌려주고,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달러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로 볼 수도 있다. 앞서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 있던 100억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15개 세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과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에 걸쳐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현행법에 결혼 공제 1억원이 추가된 결과다. 국회는 여기에 더해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통합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소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정부안(20년)보다는 다소 줄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승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안보다 증여세 특례세율이 줄어든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초 정부안에서 축소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미비점에 대해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해소 및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감면안도 다수 의결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둘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어났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가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네 자녀를 양육하는 다둥이 엄마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호소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생활 안정과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 안정”이라며 “가격이 안정돼야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돈을) 벌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실제 소비 여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업체에서 가격 올리는 것에 눈치를 보면서 양을 줄여 판매하는 경향도 보이고 일부 식품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장바구니, 먹거리 물가 안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 다하고 있고 중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점 착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가맹본부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맹점의 효과”라며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더 비싸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필수품목에 한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필수품목을 자꾸 필수품목인 것처럼 하니까 현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해 진도가 나가고 있어 다행이지만 빨리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 챙겨달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의 종류, 가격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게 하고, 가격 등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국세수입이 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첫 월별 국세수입의 플러스 전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민간 소비의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월 국세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 전과 비교해 8000억원, 법인세는 1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소득세는 4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10월 법인세 수입은 76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7000억원(23.7%)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올해 9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93조9000억원)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4조6000억원(13.5%) 줄었다. 또 부가가치세는 74조2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6.8%) 감소했다. 이 밖에 관세(-3조원), 상속증여세(-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4000억원) 등도 줄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76.2%로 1년 전(89.8%)보다 23.6%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재추계한 세수 전망치 기준 진도율은 89.4%로 최근 5년 진도율(89.3%)과 유사하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세수 재추계 때 예상했던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며 “세수가 59조1000억원보다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1만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60% 이상 대폭 감소했다. 세액 규모 또한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며 2020년 세액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지난해 대비 하락한 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66% 감소했다. 세액 또한 1조5000억원으로 1년 전(3조3000억원)보다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 또한 11만1000명으로 1년 전(23만5000명)보다 53% 급감했다. 세액은 65% 감소해 905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지난 몇 년간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으로 종부세는 급증해 지난해 총세액은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추진된 종부세 관련 세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고, 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인하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제공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원을 낸다. 이는 지난해보다 178만원 줄어든 액수다. 지난해 종부세 73만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000명,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73%, 84%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가운데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데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1년 전(275만8000원)보다 31% 늘었다. 과세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점이 반영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세종의 과세인원이 1년 전보다 82.6%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78.6%), 대전(-75.4%), 울산(-74.8%) 등 순이었다.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고지서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1만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60% 이상 대폭 감소했다. 세액 규모 또한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며 2020년 세액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지난해 대비 하락한 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66% 감소했다. 세액 또한 1조5000억원으로 1년 전(3조3000억원)보다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 또한 11만1000명으로 1년 전(23만5000명)보다 53% 급감했다. 세액은 65% 감소해 905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지난 몇 년간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으로 종부세는 급증해 지난해 총세액은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추진된 종부세 관련 세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고, 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인하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제공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원을 낸다. 이는 지난해보다 178만원 줄어든 액수다. 지난해 종부세 73만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000명,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73%, 84%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가운데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데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1년 전(275만8000원)보다 31% 늘었다. 과세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점이 반영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세종의 과세인원이 1년 전보다 82.6%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78.6%), 대전(-75.4%), 울산(-74.8%) 등 순이었다.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고지서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고등학생인 17세 때 교육비 등으로 1인당 3500여만원을 지출해 생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27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소비를 웃돌아 흑자를 기록하다가 은퇴 시기인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 간 경제적 자원 배분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다. 연령 변화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한다.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114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노동소득은 1040조원으로 5.7% 늘었다.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생애주기적자는 108조8000억원으로 11.6% 늘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179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서는 151조8000억원, 136조7000억원 각각 적자였다. 정동욱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생애주기적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사교육 지출의 증가와 노년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소비 증가로 소비지출은 대폭 증가했지만 소득 증가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유년층의 민간교육소비 총액은 552조4030억원으로 1년 전(47조1580억원)보다 29.4% 증가했다. 아울러 노년의 보건소비는 10조1040억원으로 전년(8조9372억원) 대비 13.1% 늘었다. 1인당 생애주기로 보면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7세로 3575만원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시기에 공공교육소비로 1151만원, 민간교육소비로 876만8000원을 지출하는 등 교육소비의 영향이 컸다. 1인당 노동소득은 17세부터 생겨 43세에 3906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7세 때 3527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 43세에 1792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내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연도별로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다. 적자로 재진입하는 연령은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 등을 받아 2010년 56세, 2015년 58세 등으로 점점 늦춰지고 있다. 총소비 가운데 공공소비가 377조8000억원, 민간소비가 771조1000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노동연령층에서 817조원을, 65세 이상에서 180조원을 지출했다. 65세 이상의 총소비가 1년 전보다 13.1% 늘었는데 민간교육소비(126.7%), 공공교육소비(24.7%)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노동소득의 경우 임금소득이 1002조8000억원, 자영자노동소득이 37조2000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의 총소득이 43조3000억원으로 19.2% 늘었다.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가 늘고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가구 내 이전, 정부의 공공이전 등을 통해 메워진다. 연령별 재배분을 보면 노동연령층에서 275조4000억원이 순유출돼 유년층으로 152조4000억원, 노년층으로 118조6000억원이 이전됐다. 정부는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으로 유년층에 83조2000억원, 노년층에 90조9000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양가 총 3억원의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저출산 해결에는 효과가 없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증여세 면제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바꾸는 등의 야당 대안이 새롭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부자감세라는 지적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결혼자금에 대해 1억5000만원(양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 제도 상 부모와 조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안에는 여기서 혼인신고를 전후로 2년 동안 결혼자금 1억원씩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정부 안이 현실화될 경우 결혼하면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아 부담을 덜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발표 초부터 저출산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기존에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인다는 발상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결혼적령기인 자녀를 가진 가구를 추리면 5000만원 이상 증여 가능한 비율이 25%이고 1억원 이상이 10% 정도로 예상된다”며 “수혜자가 너무 적을 게 명확한데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개정안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이런 탓에 개정안이 야당 소속 위원(국민의힘 5명·민주당 7명·정의당 1명)이 다수로 구성된 조세소위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정부 측은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 내 다수 야당 위원들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대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한 조건을 혼인에서 ‘출산’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과제인만큼 정부 개정안 대로 혼인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자녀를 출산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 “만약에 정부 원안 통과가 어렵다면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자감세’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출산을 하더라도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많지 않은 탓이다. 일각에서는 부유한 부모를 둔 부부에게 공제해주는 증여세만큼, 부유하지 않은 부모를 둔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줘야 공평한 것 아니겠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