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권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의 수법 특히 촬영물 내용과 경위, 촬영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한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 영상이 유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였던 권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A(25)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 들자 권씨는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다음달 경기 이천시의 한 주점에서 권씨를 다시 만났다. A씨가 술에 취하자 권 씨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장면을 4번에 걸쳐 추가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인 20대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게 스토킹 이력은 없었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원청교섭 무력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이같은 구호를 연호했다. 서울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천명, 민주노총 추산 1만명이 모였다. 민주노총이 총파업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정착 미진이 자리한다. 해당 법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은 노동계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부 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 2500여명이 ‘돌보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및 숙련 반영 임금체계 구축 △식대·명절상여금·교통비 지급을 통한 차별 해소 △초과세수 재원 확보와 공공돌봄 기본공급률제 도입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 △쉴 권리 보장 및 대체인력 제도 확대 △진짜 사장 정부의 원청교섭 이행 및 노조 할 권리 보장 다섯 가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언급하며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수수료는 모두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 근무시간 단가 또한 정부가 정한다. 즉,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건 정부”라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를 반노동 정부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로 동화면세점 앞 4개 차로가 통제됐다.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청와대 앞에서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총궐기 대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피해를 수습하고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0만명의 삶이 무너진다면 민생을 외면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방문소독 업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과의 대치 끝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오전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남성 주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방문소독 직원 B씨가 옆집 초인종을 누르자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관리실 쪽으로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2분여 만에 도착한 경찰이 대치 끝에 흉기를 빼앗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나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다시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또 사건 피해품 명목의 현금을 제3자에게서 확보했음에도 B씨로부터 압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5월28일 구속 송치된 B씨로부터 검찰에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 경위 요청에 나왔고, 갑자기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이 B씨의 주장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일 그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도망할 염려가 없는 B씨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체포한 행위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A 경위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사건을 충실히 검토하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내 앞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일당이 이어진 재판에서도 각각 징역 20년, 17년을 선고받았다. 각각 도합 징역 28년, 25년의 중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심모(46)씨에게 17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 83억9405만원, 장씨가 단독으로 뜯어낸 4억5900만원을 올해 3월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이율로 배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유명 생활가전 업체 대표였던 A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할 줄 아는 무속인을 안다고 접근했다. 그들은 조말례라는 이름을 가진 무속인을 소개했으나 이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들은 A씨에게 가짜 무속인 행세를 하며 이사를 하라거나 성적 동영상을 찍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수표 77억원 등 재산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해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했다”며 “A씨는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고, B씨와도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났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의 경우 2020년 5월19일 관련 규정이 신설된 바, 법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이들은 B씨도 가스라이팅해 B씨가 대표로 지내던 회사 자금 65억8700만원을 갖다 바치게도 했다. 장 씨 등 일당은 B씨에게 “조말례가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로 한다”고 지시해 횡령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돈을 마련하려다 빚을 떠안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분리 선고가 이뤄졌다. 회사 대표인 B씨는 지난 4월 징역 3년을, 장 씨·심 씨는 지난 3일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여중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21분쯤 관악구 한 건물에서 김모(19)씨와 박모(19)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딘가에 감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기록 분석과 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찾아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습득한 증거물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감금 혐의는 영장 신청서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오전 10시2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지하 1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44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2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전 10시24분 현장에 소방차 26대와 소방인력 9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40분 만에 큰불을 껐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고 진행된 ‘청부 수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직접 지시를 내린 전직 경찰의 혐의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브로커 C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2년 3월 서울 일선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구로서 경찰 B씨를 통해 D목사 횡령 사건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했고, 결국 B씨가 해당 수사를 맡았다. A씨는 상사였던 B씨가 이듬해 영등포서로 전보돼 관련 수사에서 빠진 뒤에도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자 이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문서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보고서가 결국 교회 측에 공유돼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를 제외한 브로커 C씨와 E 목사 및 교회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직 경찰인 브로커 C씨가 E목사 측으로부터 D목사에 대한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브로커 C씨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E목사 등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송치를 결정했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찰의 청부 수사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면서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전망이다. 민만기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권이 살아 있어 경찰이 그래도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도 경찰 내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사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출판기념회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사의 주체 역시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출판물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념회 참석자들이) 책값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에 지불한 것”이라며 “출판사가 판매 금액 중 일부를 서 의원에게 저작료로서 지불했다 하더라도 이는 출판계약에 의한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제공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인 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정가 2만5000원짜리 책값보다 많은 현금이 봉투에 담겨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