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김치 수출국이 처음으로 90곳을 돌파했다.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 김치의 인기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김치 수출국은 일본과 미국 등 93개국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김치 수출국이 90곳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10년 전인 2013년(61곳)보다 32곳이나 증가한 것이다.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한 1억3059만달러를 기록했다. 김치 수출량은 3만7110t으로 7.2% 늘었다. 연말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종전 최대 수출액 기록인 2021년(1억5992만달러)의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0월 김치 수출액을 수출국별로 보면 일본이 전체의 40.5%인 5284만달러로 1위였고 미국(3331만달러), 네덜란드(614만달러), 영국(494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김치 수출국 10위 안에는 서구권 국가 총 5곳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에는 서구권 국가 대상 김치 수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수출액은 2013년 495만달러에서 올해 3331만달러로 커졌고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도 5.5%에서 25.5%로 5배가량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제4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직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니 ‘자신들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 뒤집은 사람에게 들을 말은 아니다.” 20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의 지스타에서 발언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지스타에서 “로비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무슨 상관인가”라며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것은 선진화된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위 학회장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 정치권 로비설’을 주장한 위 학회장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 학회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학자로서 삶을 살아온 이래 저는 항상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왔으며 앞으로도 이점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굳이 장현국 대표가 ‘조언’하지 않더라도 이점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장 대표를 △코인 유통 물량을 속여 30%나 더 많은 양을 시중에 풀었고, 이런 거짓말이 문제가 되어 상장 폐지된 기업 대표 △투자자들에게서 서울남부지점에 사기죄로 고발된 운영사의 대표 △‘위믹스 상장 폐지 직전 절대 상장 폐지는 없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사람 △‘위믹스 상장 폐지 이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회사 돈 120억 원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68층에서 황제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비판했다. 또한 장 대표가 위메이드에 대해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놔둔 채 학자를 상대로만 고소하는 ‘이중적인 사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위 학회장은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직후 업비트의 갑질 때문에 상장 폐지되었다며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떠들던 사람이 인제 와서 ‘자신들은 반성하고 있다’고 놀라운 말 뒤집기를 보여준 분이 위와 같이 저에게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문 테러와 학자 테러를 일삼는 코인업자의 탄압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오도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게임산업은 확률 형 아이템과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며 “이제 게임산업은 확률 형 아이템에 기반한 IP우려먹기와 코인이라는 사행적 요소를 결합한 P2E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다시 글로벌 강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학회와 저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트에서 그램당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봐요.” 가정 주부인 김모(43)씨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바로 가격표 밑에 붙어 있는 그램당 가격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꼼수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뜩이나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비가 늘었는데, 뒤통수까지 맞기 싫으니 별수 없지 않나”라며 멋쩍게 웃었다. 일부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를 ‘정직하지 못한’ 경영 방식이라며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17일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를 기록했다. 정부의 당초 연말 물가 목표였던 2%대를 한참 벗어난 수치다. 올해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때는 6월(2.7%)과 7월(2.3%) 단 두 달 뿐이다. 이날 IMF는 올해 물가 전망을 기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2023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2%포인트 상향된 3.6%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0.1%포인트 상향된 2.4%로 내다봤다. 이처럼 물가가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는 크게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불안해진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유가 및 각종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가 상승 속 이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들이 택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이다. 소비자의 저항이 거센 제품의 가격 대신 용량을 줄임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면서 소비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소비자들은 슈링크플레이션을 일종의 ‘눈속임’으로 인식하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업체의 핫도그가 패키지와 가격이 그대로인 채 용량이 5개에서 4개로 줄어든 것이 화제가 되며 슈링크플레이션 이슈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을 여러 제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식품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초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간편식품 ‘숯불향 바베큐바’의 중량을 280g에서 230g으로 줄였다. 가격은 봉지당 5600원으로 같다. 하지만 g당 가격은 20원에서 24.3원으로 21.5% 올랐다. 동원에프앤비는 지난달부터 ‘양반김’ 중량을 봉지당 5g에서 4.5g으로 줄였지만, 가격은 700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올해 초 고향만두와 고향김치만두 가격을 10% 인상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고향만두 용량을 한 봉지에 415g에서 378g으로, 고향김치만두는 450g에서 378g으로 줄였다. 정부는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을 ‘정직하지 않은’ 영업방식으로 규정하며 적극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꼼수인상’은 정직한 영업방식이 아니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현재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용물 변경 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신설 등 구체적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자칫 물가 불안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물가를 억지로 누르면 튀어 오르게 돼 있다”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가격 개입 사례의 평가를 보면 개입 후 소비자물가보다 오히려 1.6배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또 “단기간에야 정부의 개입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격 통제가 풀리면 기업들이 더 큰 폭의 인상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잘못된 소비자물가지수에 기반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위험성도 커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물가 상승기에 나타나는 꼼수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이 소비자 저항이 거센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먹거리 가격 동향 점검차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기업이 제품의 용량을 줄이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용물 변경 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계란의 경우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2.4%로 모두 상향 조정했다. 다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내년도 말에는 정부의 목표 물가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러한 내용의 ‘2023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지난 8월 말부터 2주간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등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0.1%포인트 상향된 2.4%로 내다봤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정파 간 무력충돌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가 상승세의 지속적인 둔화로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4%, 내년 성장률은 2.2%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는 1.3%(GDP 대비)에 머무르겠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한국의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 및 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하지만 금융지원은 취약가계·기업에 대해서만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또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입찰 가격을 담합한 두 업체가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 대표는 부부관계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였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사 유성계전과 다온시스 2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변전소는 변전소에 흩어져 있는 각종 설비를 총괄·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운영시스템을 굴리는 데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고, 시장 규모가 작아 관련 사업자는 공정위가 적발한 두 회사를 포함해 10여개 정도다. 이들 업체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고 총 3개 사업을 낙찰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였다. 이들은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여했으나, 한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이 사건 관련 모든 입찰 건에 대해 입찰참가신청 IP가 동일했고, 입찰 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내용 또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 과장은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하여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41만여명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조여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7만4000개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NEET, 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은둔 청년 등을 위한 심리 상담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쉬는 청년을 돕는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약 9900억 원을 투입해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쉬었음’ 인구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 과정을 겪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한다. 내년에 389억원을 투입해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에는 50개교로 확대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1663억원을 들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민간과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업탐방형(1만5000명), 프로젝트형(6000명), 인턴형(1만9000명) 등 양질의 청년 일경험을 확대한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정보는 물론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준다.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지역·산업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형 대학 일자리 센터’를 올해 49곳에서 내년 60곳으로 확대한다.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44억 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시차·선택근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근로 시간 단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 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니트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리고 구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공장도 늘린다.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2만4000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해 12만명에게 혜택을 나눠준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의 수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감소하는 듯 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다. 2016년 26만9000명이었던 쉬었음 청년 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44만8000명까지 증가했다가, 거리두기 해제가 시작된 2021년 41만8000명으로 줄었고, 2022년 39만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9월 말 기준 41만4000명으로 이미 2021년 수준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기업이 제품의 용량을 줄이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용물 변경 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다.”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먹거리 가격 동향 점검차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기업들의 ‘꼼수인상’은 정직한 영업방식이 아니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72.4%나 오르고 우유도 14.3% 오르는 등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가 다락같이 오르며 제품의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shirinkflation)’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재룟값 상승으로 줄어든 이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기업들은 소비자 저항이 거센 가격을 손대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꼼수인상’이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식품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초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간편식품 ‘숯불향 바베큐바’의 중량을 280g에서 230g으로 줄였다. 가격은 봉지당 5600원으로 같다. 하지만 g당 가격은 20원에서 24.3원으로 21.5% 올랐다. 동원에프앤비는 지난달부터 ‘양반김’ 중량을 봉지당 5g에서 4.5g으로 줄였지만, 가격은 700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올해 초 고향만두와 고향김치만두 가격을 10% 인상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고향만두 용량을 한 봉지에 415g에서 378g으로, 고향김치만두는 450g에서 378g으로 줄였다.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카스 맥주 묶음 팩 제품의 캔당 용량을 375㎖에서 370㎖로 줄였고, 풀무원은 1봉지에 5개(500g)였던 핫도그를 4개(400g)로 줄였다. 농심도 양파링 한 봉지를 84g에서 80g으로 줄였고, 오리온은 개당 50g이던 핫브레이크를 45g으로, 롯데웰푸드는 72g이던 꼬깔콘 한 봉지를 67g으로 줄였다. 총용량이 아닌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의 함량을 줄이는 꼼수도 이뤄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7월 델몬트 오렌지·포도주스의 과즙 함량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췄다.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이라고 한다. 아울러 식품 원료 가격은 하락세인데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업체가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물가 상승에) 편승해서 부당하게 가격 올릴 경우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에서도 적극 보도를 통해서 고발해주면 좋겠다”며 “편승 인상에 대해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매달 육아에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 하루가 다르게 (육아 비용이) 오르니 감당이 안 된다. 둘째 생각이 있었는데 포기했다.” 결혼 3년차인 윤모(33)씨는 지난해 아들을 출산한 후 살인적인 ‘육아물가’에 둘째 생각을 접고 이른 복직을 준비 중이다. 남편의 수입과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치솟는 육아물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70만원가량의 영아급여도 나오지만 역부족이다. 윤씨는 “아이는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들어 분유·기저귀 등 육아 관련 물가가 큰 폭으로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물가의 상승은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서비스 중 절반이 넘는 6개 품목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3.7%)을 웃돌았다. 11개 품목은 분유, 이유식, 유아동복, 유아용 학습교재, 아동화, 종이 기저귀, 장난감, 유모차, 유치원 납입금, 보육시설 이용료,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인 유치원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를 제외하면 물가 조사 대상 육아용품의 3분의 2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돈 셈이다. 1∼10월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유아동복이다. 전년동기 대비 12.1% 상승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저귓값 상승률(9.6%)도 10%에 육박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0.6%) 이래 가장 높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분유 가격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올랐다. 2012년(8.1%)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아동화 값도 지난달까지 6.3% 오르며 2008년(6.6%)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아용 학습교재 값도 같은 기간 7.5% 올라 고등학교 학습서 수준(8.1%)의 상승률을 보였다. 초등학교 학습서(2.1%), 중학교 학습서(1.0%) 물가 상승률의 3∼7배 수준이다.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장난감도 각각 5.2%, 1.6% 올랐다. 육아 업계가 저마다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평균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이 일반화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물가지수(Ⅳ)’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육아 관련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산출한 육아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이러한 육아용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양육 부담을 높여 지금의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치원·보육시설 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육아 상품·서비스 물가는 별도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11개 육아용품의 가중치를 육아 가구 중심으로 재산정한 육아물가지수를 개발해 2013년부터 발표했었지만, 관련 예산이 줄면서 2020년을 끝으로 지수 발표를 중단한 상태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육아 물가 상승은 출산을 원하는 사람조차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며 “관련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 지난달 지하철·버스·택시 요금을 아우르는 운송서비스 물가상승률은 16년여 만에, 우유 소비자물가지수는 14년여 만에 각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모든 생활 물가가 ‘비상’이다. 정부는 이른바 ‘빵 서기관’ 등 이명박정부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벤치마킹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기업의 ‘꼼수 인상’만 부추길 거라며 정부 대처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운송장비·개인운송장비 운영·운송서비스로 구성된 교통 물가지수는 지난달 117.48(2020년=100)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올해 1월(2.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하철·버스·택시·항공 요금 등의 운송서비스 물가의 경우 9.1% 오르며 전체 교통 물가를 견인했다. 이는 2007년 4월(9.3%)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하철 요금인 도시철도료가 9.2% 오르면서 철도 여객수송 물가가 6.3% 올랐다. 2016년 6월 8.6%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시내버스료(11.3%), 시외버스료(10.2%), 택시요금(20.0%)이 포함된 도로 여객수송 물가도 13.8% 올랐다. 올해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 인상됐으며,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요금은 1500원, 지하철요금은 1400원으로 각각 300원, 150원 인상됐다. 물가가 오른 것은 교통만이 아니다. 생필품인 먹거리 또한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대표적 가공식품인 우유의 경우 14.3%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8월(20.8%) 이후 14년 2개월 만의 최고치다. 아울러 설탕은 17.4%, 아이스크림은 15.2%, 커피는 11.3% 각각 올랐다. 빵 물가도 5.5% 올랐다. 올해 이상 저온으로 사과(72.4%), 생강(65.4%)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도 급등해 시민들의 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강세 등의 변수까지 더해지며 물가 변동 불확실성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민 체감도가 높아 기존에 관리 중이던 19개 품목에다 9개 품목을 추가해 총 28개 민감 품목의 가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배추·사과·달걀·쌀 등 농축산물 14개 품목, 햄버거·피자·치킨 등 외식 메뉴 5개 품목, 우유·빵·라면·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9개 품목이다. 특히 이번에 상시 점검 대상이 된 가공식품 9개 품목은 사무관급이 ‘물가 관리 전담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관련 품목 생산 업체,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며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격적으로 물가 안정에 나서자 업계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중이다. 최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당분간 생크림 등의 제품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앞서 기업들도 라면, 빵 등의 가격을 잇달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품목별 물가 관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의 ‘꼼수 인상’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처럼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기업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혹은 제재가 풀린 후 가격을 높은 폭으로 올리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장기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