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육아에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 하루가 다르게 (육아 비용이) 오르니 감당이 안 된다. 둘째 생각이 있었는데 포기했다.” 결혼 3년 차인 윤모(33)씨는 지난해 아들을 출산한 후 살인적인 ‘육아물가’에 둘째 생각을 접고 이른 복직을 준비 중이다. 남편의 수입과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치솟는 육아물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씨는 “아이는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들어 분유·기저귀 등 육아 관련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물가의 상승은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서비스 중 절반이 넘는 6개 품목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3.7%)을 웃돌았다. 11개 품목은 분유, 이유식, 유아동복, 유아용 학습교재, 아동화, 종이 기저귀, 장난감, 유모차, 유치원 납입금, 보육시설 이용료,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이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유아동복이다. 전년 동기 대비 12.1% 상승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저귀 값 상승률(9.6%)도 10%에 육박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0.6%) 이래 가장 높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분유 가격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올랐다. 아동화와 유아용 학습교재 값도 같은 기간 각각 6.3%, 7.5% 올랐다. 육아 업계가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평균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이 일반화하는 모양새다. 2013∼2020년 육아 관련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산출한 육아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하며 종전 대비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는 현상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어져 경기 회복세가 제약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 대비 1조40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 금액 증가와 함께 금융 당국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주가가 부진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MM과 LP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업계는 이들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의 큰 혼란을 우려했다. 한편 정부가 각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물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8개 품목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 관리’에 착수했다. ◆KDI,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2%로 하향조정 KDI는 이런 내용의 ‘2023 하반기 경제전망’을 9일 발표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 수정 전망 대비 0.1%포인트씩 낮춰 각각 1.4%, 2.2%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24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부문에서 경기가 올라올 것이 예상돼 우리 경제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1.9%, 1.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 대비 0.6%포인트씩 낮은 수준이다. KDI는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 회복과 기저효과로 내년에 2.4% 증가하겠지만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 위축이 반영돼 1.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예측 대비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KDI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3.6%, 2.6%로 예상하며 0.1%포인트씩 올려 잡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유가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배럴당 85달러 내외로 상향 조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내년 상품수출이 반도체 수요 확대로 3.5% 증가하고,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총수출(물량)은 올해 대비 3.8% 늘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유입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낮아 8월 전망과 비교해 총수출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내수 증가세 둔화로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32만명)보다 줄어든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국 대비 물가상승률이 낮은 데다 물가안정목표 도달 시점도 빨라 강한 통화긴축 기조는 우리 경제에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규철 실장은 “내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인데, 내년 말 정도에 2%대 초반까지 간다면 물가 상승 목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라면서 “이런 전망대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잔고 증가 까닭은…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금액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4884억원, 코스닥에서 6조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7013억원, 코스닥은 6997억원으로 각각 잔고가 증가했다. 이는 LP의 상장지수펀드(ETF) 헤지(위험 회피)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매도 거래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975억원 규모로 이뤄졌는데 이중 99%(1965억원)가 LP의 ETF 헤지 거래였다. 국내 증권사가 맡고 있는 LP와 MM은 모두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와 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유지해 시장 거래가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LP는 거래소와, MM은 상장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차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헤지로 차입 공매도를 사용한다. 공매도 금지 당일에는 이차전지 ETF 등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공매도가 이뤄졌고 이는 잔고가 늘어난 요인이 됐다. 공매도 금지 첫날 국내 증시가 급등한 점도 당일 잔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코스피가 5.66%, 코스닥이 7.34% 상승하면서 공매도 잔고의 평가금액 역시 늘어난 것이다. 공매도 잔고 수량은 4억2153만주로 전 거래일(4억4263만주) 대비 2101만주 줄어들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일부 단체는 국내 증시가 공매도 중지 이후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MM과 LP의 공매도 탓으로 돌리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예외적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집회를 열었고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를 지지하는 ‘박순혁을 지키는 모임’(박지모)도 전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와 공매도 전산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조정해 줘서 나름대로 그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 과거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말씀을 하시니 (공매도를) 막아 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주식) 가격 변동이 일어난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한지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업계는 LP와 MM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개인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없어 거래가 힘들어지고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허용했고 해외 주요 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책임관”…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한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다. 앞으로 모든 부처 차관은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부 물가 담당 부처 중심으로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각 부처는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 안정 현장 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유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휘발유·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하는 등 물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우유·빵 등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의 물가 관리 전담자도 지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물가 관리 대응체계’를 확정했다. 수급상황실은 △총괄반 △원예농산물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 5개로 구성되며, 각 반은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의 전담자를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껏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다시 1100조원 밑으로 떨어졌지만 쪼그라드는 나라살림에 70조원가량 총지출이 줄어든 탓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총수입 누계는 1년 전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 총지출은 68조5000억원 줄어든 46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한 달 전보다 1000억원 개선된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악화한 7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즉 기금 등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으나 실질적 나라살림의 경우 한 달 만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악화한 셈이다. 게다가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적자 규모 전망치보다 12조4000억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14조2000억원)와 법인세(-23조8000억원), 부가세(-6조2000억원) 3대 세목의 감소가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6조9000억원 늘어나 1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66.6%로 1년 전(80.2%)보다 13.6%포인트 떨어졌다. 연간 목표 지출 실적을 나타내는 ‘지출진도율’ 또한 1년 전(78.5%)보다 5.4%포인트 낮은 73.2%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재정동향 발간을 시작한 2014년 이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들면서 총지출 진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조4000억원 감소한 1099조6000억원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5000억원(경쟁입찰 기준 8조5000억원)이다. 주요국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등으로 상승했던 국고채 금리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 발표 등으로 하락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2.3% 수준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 다수 국가의 합의로 만들어진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 등 국내 20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된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통해 합의된 제도다.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만큼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이 부여된다.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제외 기업의 요건을 규정했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상 순손익과 당기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사항과 과세 방법 등도 담겼다.

지난 9월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돌파했다. 쪼그라드는 나라살림에 총지출 진도율 또한 2014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채무가 다시 1100조원 밑으로 떨어졌지만 70조원가량 총지출이 줄어든 탓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총수입 누계는 1년 전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 총지출은 68조5000억원 줄어든 46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한 달 전보다 1000억원 개선된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악화한 7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즉 기금 등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으나 실질적 나라살림의 경우 한 달 만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악화한 셈이다. 게다가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적자 규모 전망치보다 12조4000억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14조2000억원)와 법인세(-23조8000억원), 부가세(-6조2000억원) 3대 세목의 감소가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6조9000억원 늘어나 1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66.6%로 1년 전(80.2%)보다 13.6%포인트 떨어졌다. 연간 목표 지출 실적을 나타내는 ‘지출진도율’ 또한 1년 전(78.5%)보다 5.4%포인트 낮은 73.2%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들면서 총지출 진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조4000억원 감소한 1099조6000억원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5000억원(경쟁입찰 기준 8조5000억원)이다. 주요국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등으로 상승했던 국고채 금리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 발표 등으로 하락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2.3% 수준이다. 10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개월 만에 순유입(4조7000억원)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보유 비중(21.6%)도 0.3%p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60만명에 육박하는 비수도권 출신 20대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학업·인프라 격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20대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3∼2022년 서울·경기·인천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59만1000명이었다. 순이동 인구란 지역의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값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전체 인구는 27만9000명이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다.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10년간 34만1000명이었다. 서울로의 순유입 인구는 10년 전인 2013년 2100명에서 2019년 4만8000명까지 늘어났다. 2021년 3만6000명까지 줄어들었으나 다시 지난해 5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10년간 인천으로 순유입된 20대는 1만5000명, 경기는 23만5000명이었다. 반면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20대 인구 순유출이 꾸준히 이어졌다. 경남에서는 20대가 총 10만5000명 순유출돼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경북이 9만명, 전남이 7만6000명, 전북이 7만6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6만6000명), 부산(-5만5000명), 광주(-3만4000명) 등 광역시도 20대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세종(3만4000명)의 경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순유입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출신 20대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된 배경으로는 취업·학업 등이 꼽힌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지역 이동은 경제적 요인인 고용률·경제성장률 등과 연관이 있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 확대를 비수도권 청년 유출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문화 및 의료서비스 격차, 대학 진학 등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수도권으로의 20대 순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는 4만7000명이었다. 서울로 4만명, 경기로 5000명, 인천으로 2000명 각각 순유입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2000명)과 세종(200명)이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1만2000명), 경북(-7000명), 대구(-6000명), 전남(-5000명) 등은 순유출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기조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실린 감사원의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대한 실태분석’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뤄 출산율이 낮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해 0.19명 낮았다.

최근 10년간 60만명에 육박하는 비수도권 출신 20대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학업·인프라 격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20대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3∼2022년 서울·경기·인천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59만1000명이었다. 순이동 인구란 지역의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값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전체 인구는 27만9000명이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다.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10년간 34만1000명이었다. 서울로의 순유입 인구는 10년 전인 2013년 2100명에서 2019년 4만8000명까지 늘어났다. 2021년 3만6000명까지 줄어들었으나 다시 지난해 5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10년간 인천으로 순유입된 20대는 1만5000명, 경기는 23만5000명이었다. 반면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20대 인구 순유출이 꾸준히 이어졌다. 경남에서는 20대가 총 10만5000명 순유출돼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경북이 9만명, 전남이 7만6000명, 전북이 7만6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6만6000명), 부산(-5만5000명), 광주(-3만4000명) 등 광역시에서도 20대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세종(3만4000명)의 경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순유입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출신 20대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된 배경으로는 취업·학업 등이 꼽힌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지역 이동은 경제적 요인인 고용률·경제성장률 등과 연관이 있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 확대를 비수도권 청년 유출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문화 및 의료서비스 격차, 대학 진학 등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수도권으로의 20대 순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는 4만7000명이었다. 서울로 4만명, 경기로 5000명, 인천으로 2000명 각각 순유입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2000명)과 세종(200명)이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1만2000명), 경북(-7000명), 대구(-6000명), 전남(-5000명) 등은 순유출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기조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실린 감사원의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대한 실태분석’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뤄 출산율이 낮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해 0.19명 낮았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경쟁 심화→결혼·출산 감소→지방 공동화 및 수도권 인구밀도 심화’의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초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이동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다락같이 오르는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팀을 마련했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재부 물가정책과 산하에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이 신설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현장에서부터 물가를 관리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장대응팀은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대응팀은 신설된 당일 첫 현장으로 충남 아산시의 계란 공판장을 선택했다. 민생경제정책관과 동행해 계란 물가와 수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재부 등 물가 관련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 방침이다. 기재부 현장대응팀 관계자는 “사무실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현장대응팀이 만들어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도 ‘물가 안정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을 맡고 물가 관리품목인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 등 모두 7종의 물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리품목은 7종이지만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물가안정책임관 아래에는 현장점검반과 일일 점검반을 두고 각각 수산정책실장과 수산정책관이 반장을 맡았다. 각 반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도 대응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물가 관리품목 일일 모니터링과 장·차관 중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부 비축 물량 방출, 할인행사 등으로 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김장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 가격을 작년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지난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가지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한다.

올해 3분기 국내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오비맥주의 카스가 소매점 기준 한 달 평균 판매액 1400억여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5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올 7∼9월 카스의 소매점 매출은 4281억2400만원으로 맥주 브랜드 중 1위였다. 소매점 점유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37.89%로 지난해 동기(38.89%)와 같은 수준이었다. 2위는 하이트진로의 테라, 3위는 롯데아사히주류의 아사히가 각각 차지했다. 테라의 소매점 매출은 1205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같은 2위를 유지했으나 점유율은 10.67%로 3.86%포인트 낮아졌다. 아사히의 3분기 매출액은 841억1800만원으로 점유율 7.44%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가 지난 4월 출시한 켈리의 경우 매출액 752억700만원(점유율 6.66%)으로 4위에 올랐고, 필라이트는 매출액 633억8500만원(점유율 5.61%)으로 5위를 차지했다. 주류업계는 맥주 브랜드 간 경쟁이 이달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일엔 롯데칠성음료가 클라우드 라거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중국에서 불거진 칭다오 맥주의 ‘위생 논란’ 등 매출 순위 변동 변수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가격 인상도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11일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고,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 테라와 켈리 등의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한다. 켈리의 가격 인상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이다.

최근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이른바 ‘눈속임 인상’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체들이 원가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원유값이 우윳값을 밀어 올리고 연쇄적으로 빵·과자류 물가를 자극하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 흐름도 눈속임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식업체들도 육류·주류의 출고가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메뉴판 가격을 올리고 있다. 결국 최종 소비단계의 체감 물가가 과도하게 튀어 소비자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라면물가1.5%↓외식물가는6.1%↑…외식업계 “인건비 등 고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10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3.1%, 0.1% 떨어졌다. 반면 식당에서 사 먹는 쇠고기 외식 물가는 2.2% 상승했다. 돼지고기 물가도 0.2% 하락했지만, 삼겹살 외식(2.8%)과 돼지갈비 외식(4.3%) 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올해 중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업체들의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던 라면 물가는 1.5% 하락했지만, 외식에서는 6.1%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주류 제품에서도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10월 소주(0.4%)와 맥주(1.0%)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식당과 주점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각각 4.7%, 4.5% 올랐다. 막걸리 물가도 0.4% 오르는 데 그쳤지만, 외식부문 막걸리값은 3.5% 뛰었다. 주류업계가 10~11월 잇달아 출고가를 인상한 만큼 외식업계 주류 가격은 한 차례 더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맥주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한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달부터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다. 일선 외식업계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전기·수도·가스 요금, 인건비 상승까지 제반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반적인 원가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판매가와 외식물가의 격차를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 ◆음식료품 업체 “원가상승” 호소하지만…소비자단체 “타당성 없어” 외식업 메뉴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료품 판매가격도 원재료 인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3분기 생필품 조사 결과,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은 5개 품목은 케첩(28.3%), 마요네즈(23.3%), 쌈장(19.5%), 아이스크림(18.6%), 어묵(18.2%) 순이었다. 특히 대두(수입), 밀가루, 천일염 등의 원재료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상황에서 장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장류는 여러 외식 품목에 폭넓게 원가 부담을 가한다. 맥주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맥주의 원재료인 국내산 맥주맥 가격이 1kg 기준으로 2021년 평균 1036.80원에서 지난해 평균 988.22원으로 4.7% 하락했고, 또 다른 원재료인 호프(홉)도 작년 가격이 2021년 단가 평균 대비 7.0% 하락했다는 것이다. 오비맥주 측은 “국산 맥주의 원재료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같은 기간 맥아의 국제 시세는 48% 이상 급등했다”고 반박했지만, 협의회는 “무리한 가격인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우유 물가 인상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의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지난달 1일부터 우유에 사용되는 원유 기본가격을 L당 88원(8.8%) 올리자, 10월 우유 물가는 1년 전보다 14.3%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월(20.7%)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대폭이자 첫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분유도 1년 전보다 10.6% 올랐다. 올해 2월(11.6%)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연유·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 가격도 87원 오른 영향이다. 분윳값 상승률은 지난 2월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다시 10%대로 진입했다. 우유·분윳값 상승은 이를 원재료로 하는 빵·과자류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압박한다. 실제로 아이스크림값은 지난달 15.2% 오르면서 전달(14.0%)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2009년 4월(26.3%)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올해 들어 계속된 10% 이상 높은 상승세에 더해 우윳값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빵값은 지난해 11.8%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10월 치즈값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미 23.1%나 오른 상황이다. 10월까지 초콜릿·파이·두유값 상승률도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5.6%, 10.3%, 10.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