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뿐 아니라 200만원 이상 버는 사람까지 모두 절반이 넘는 비율로 자신을 중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본인과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 또는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각각 61.6%, 3.0%로 2년 전보다 각각 2.7%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 이상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특히 자신의 계층을 중간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의 계층을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전부터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3년에는 59.3%에 불과했으나 2015년과 2017년(60.3%) 60%를 넘어선 이후, 2019년 60.9%, 2021년 61.5%, 올해에는 64.6%에 달했다. 반면에 자신의 계층을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40.7%에 달했으나 감소세를 이어가 2019년에는 39.1%, 올해에는 35.4%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의 77.2%, 200만원 미만인 사람의 42.4%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이라고 생각했다. 10년 전보다 본인 계층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고, 중간이라 생각하는 임금 수준의 폭 또한 넓은 것이다. 하지만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본인 계층 평가 추세와는 정반대의 기조를 보였다. 2013년에는 자식 세대의 계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39.6%로 10명 중 4명꼴이었다. 하지만 2015년 30.0%로 한 차례 급격히 하락한 뒤, 2017년 29.5%, 2019년 28.9%로 떨어졌고, 2021년(29.3%) 소폭 상승한 후 올해 다시 0.2%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계층 상승, 특히 자식 세대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는 현재 상황에서 바라본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식 세대라는 말이 결국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현재 집과 직장이 있지만 인구절벽, 양극화, 일자리 감소, 부동산가 폭등 등이 현존하며 미래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해 미래를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60만명에 육박하는 비수도권 출신 20대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학업·인프라 격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20대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3∼2022년 서울·경기·인천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59만1000명이었다. 순이동 인구란 지역의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값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전체 인구는 27만9000명이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다.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10년간 34만1000명이었다. 서울로의 순유입 인구는 10년 전인 2013년 2100명에서 2019년 4만8000명까지 늘어났다. 2021년 3만6000명까지 줄어들었으나 다시 지난해 5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10년간 인천으로 순유입된 20대는 1만5000명, 경기는 23만5000명이었다. 반면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20대 인구 순유출이 꾸준히 이어졌다. 경남에서는 20대가 총 10만5000명 순유출돼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경북이 9만명, 전남이 7만6000명, 전북이 7만6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6만6000명), 부산(-5만5000명), 광주(-3만4000명) 등 광역시도 20대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세종(3만4000명)의 경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순유입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출신 20대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된 배경으로는 취업·학업 등이 꼽힌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지역 이동은 경제적 요인인 고용률·경제성장률 등과 연관이 있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 확대를 비수도권 청년 유출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문화 및 의료서비스 격차, 대학 진학 등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수도권으로의 20대 순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는 4만7000명이었다. 서울로 4만명, 경기로 5000명, 인천으로 2000명 각각 순유입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2000명)과 세종(200명)이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1만2000명), 경북(-7000명), 대구(-6000명), 전남(-5000명) 등은 순유출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기조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실린 감사원의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대한 실태분석’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뤄 출산율이 낮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해 0.19명 낮았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삭감에 대해 “수년간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다 보니 비효율·낭비·중복적인 지출 사례가 많이 생겼다”며 “제대로 된 R&D를 하자는 이런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지난 3일에 이어 여야가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기존 R&D 예산을 ‘비효율, 가성비 최악’으로 규정하고 삭감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보도를 인용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이라며 “민간 회사가 누룽지를 만드는데, 포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예산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 무작정 원상복귀를 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긴축재정 문제와 R&D예산 삭감을 연계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33개 중 27위로 채무가 양호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R&D 예산을) 자른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가기술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8월22일 제출했다.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9일 R&D 유관 부처에 내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했다.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출 기한은 7월 4일까지였다. 단 4일 만에 지출구조 조정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세 인하로 올해 세수가 감소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경제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세수 감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세는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때 다 같이 종부세 낮추자고 얘기해서 국회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세제개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며 “해외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고 과표구간 축소는 백지화됐다. 추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의견에도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빚이 별로 없으면 상관없지만, 이미 올해도 상당 부분 빚을 냈다”며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400조나 늘어 현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 와중에 민생에 어려운 부분 위해 지출 안 할 수 없으니 건전재정 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국민안전 지키는 건 대폭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 음식이나 영화 관람은 꿈도 못 꾸죠.” 2021년 총 3억여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신축 빌라를 매매한 주모(29)씨. 그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선택했다. 하지만 올해 급격히 치솟은 금리에 원리금은 300만원까지 불어났고, 고물가까지 더해지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주씨는 “빚 갚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물가·고금리에 청년 ‘영끌족’들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5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표한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시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폭은 약 -29만9000원(-1.3%)으로 60대의 -3만6000원(-0.2%)보다 8.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소비 감소폭은 -20만4000원(-0.8%)으로 20대 다음으로 많았다. 충분한 자산 형성이 안 돼 있고, 임금 수준도 낮은 청년들이 갑작스러운 생계비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2금융권에서 청년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4.33%를 기록했다. 2020년 1.43%였던 연체율이 3년 만에 3배 이상 오른 것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3%대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가뜩이나 고금리로 처분가능소득이 쪼그라든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들의 경제난은 결혼이나 출산 기피를 초래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인구감소 등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경제학자는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정말 생활이 어려운 청년 대상 긴급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주담대에 있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강화해 금리 리스크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사회주택, 임대주택 등을 늘려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달 원리금으로 300만원 가까이 나간다. 배달 음식이나 영화관 가는 거는 꿈도 못 꾸죠” 지난 2021년 총 3억여원을 대출 받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신축 빌라를 매매한 주모(29)씨. 그는 ‘벼락거지’에 몰릴 것이란 위기감에 대출이자를 감수하면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선택했다. 하지만 올해 급격히 치솟은 금리에 원리금은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뛰었고, 여기에 고물가까지 더해지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주씨는 “빚 갚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청년 ‘영끌족’들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5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표한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시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폭은 약 -29만9000원(-1.3%)으로 60대의 -3만6000원(-0.2%)보다 8.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소비 감소폭은 -20만4000원(-0.8%)으로 20대 다음으로 많았다. 충분한 자산 형성이 안 돼 있고, 임금 수준도 낮은 청년들이 갑작스런 생계비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활고를 느끼는 청년들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4.33%를 기록했다. 2020년 1.43%였던 연체율이 3년 만에 3배 이상 오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세 달 연속 3%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가뜩이나 고금리로 처분가능소득이 쪼그라든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들의 경제난은 결혼이나 출산 기피를 초래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인구감소 등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경제학자는 “청년들에게는 가혹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 저금리 대출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정말 생활이 어려운 청년 대상 긴급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주담대에 있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강화해 금리 리스크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사회주택, 임대주택 등을 늘려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소비자물가 3.8%…석달 연속 고공행진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8% 상승해 지난 8월(3.4%)부터 3개월 연속 3%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3개월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물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접어들면 물가가 2%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추세 속에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대외여건 악화,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 등으로 물가가 다시 치솟았다. 추 부총리는 서민 경제와 밀접한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범부처가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7.3%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크게 상회한 먹거리 가격 안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모양새다.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 ‘245억원’ 투입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 할인품목·수준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t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식품원료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동절기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겨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은 지난해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원으로 3만원 더 늘리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할 계획이다.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해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해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10월 수출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 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업준비도, 구직활동도 안 하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8만명 넘게 늘어났다. 특히 20∼30대에서 급증하면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만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체감 고용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배우자, 동생, 자녀 등을 직원이나 거래처로 허위 등록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한 회계법인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적발됐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은행 모두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섰다. 고금리 영향으로 5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2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청년 취포자’ 70만명…“원하는 일자리 없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는 가사(36.5%), 재학·수강 등(20.4%), 연로(15.6%), 쉬었음(14.4%) 등 순이었다. 남자는 쉬었음(30.6%), 여성은 가사(55.9%)가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하는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보다 8만3000명 늘어난 23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2만8000명 늘어 3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30대도 같은 기간 25만4000명에서 29만2000명으로 3만8000명 증가했다. 20, 30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만 67만6000명에 달하는 셈이다. 60대와 40대 쉬었음 인구도 각각 5만2000명, 2000명 늘었다. 반면 70세 이상과 15∼19세는 각각 3만6000명, 6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왜 쉬었는지’를 연령대별로 분석했다. 10∼30대와 40대 이상에서 특징이 달랐다. 15∼29세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32.5%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도 7.3%로 집계됐다. 이어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3.9%), ‘몸이 좋지 않아서’(18.2%)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가 30.0%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9.9%)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과 ‘일자리가 없다’가 각각 16.8%, 8.3%로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쉬었다는 비중이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령층이 낮으면 일과 관련된 사유가 많았고, 고령층일수록 몸이 좋지 않다거나 이전에 하던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쉬는 것처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수는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는 67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4%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41만3000명으로 5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3만4000명 증가한 437만명으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배우자·부모 허위 채용해 월급 준 회계사 적발 금감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정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하나로 등록요건 유지를 위한 감리 대상이다. A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들은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했다. 법인에는 정해진 급여지급 기준이 없었고 출근 및 업무수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 회계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한 음식점과 동생이 소유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회계법인 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하청을 줬지만 용역업체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용역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계사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바로 용역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법인 소속 회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를 청소용역으로 등록한 뒤 비용을 지급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해당 회계사는 근로계약서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대銀 임직원 1인당 평균 1억1006만원 벌어 은행연합회가 1일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급여·상여·기타 근로소득 포함)은 1억1006만원으로 2년 전(9841만원) 대비 1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1억422만원)에 비해서는 5.6%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485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1억1369만원), 신한(1억1078만원), NH농협(1억622만원), 우리(1억476만원) 등 순이었다. 우리은행이 2022년 들어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기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5548만원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4억794만원으로 4억원을 넘겼고, 이어 KB국민(3억7600만원), 우리(3억7236만원), NH농협(3억2712만원), 신한(2억9396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총 희망퇴직자는 2357명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1376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가 1억35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1억1604만원), 케이뱅크(8945만원) 순이었다. 은행 임직원의 급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는 이자이익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은행의 이자이익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36조2071억원으로, 2년 전(26조7102억원) 대비 35.6% 급증했다. 2021년(29조7098억원)에 비해서도 21.9%나 증가한 규모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이자이익 규모가 8조5592억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7조471억원)으로, 전년(5조6325억원)보다 이자이익이 2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금리 기조의 혜택을 받아 개선된 실적으로 임직원에게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을 상대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횡재세를 신설하기보다는 은행권이 서민금융에 출연하는 부담금을 늘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 수출이 1년 넘게 지속된 ‘마이너스’의 늪에서 벗어나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자동차와 석유제품·선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 4대 품목의 상승이 주효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감소세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저조했던 수출에서 비롯된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현황’을 통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550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13개월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조업일수(21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2000만달러로 전년(21.5일)보다 7.6% 늘어나며 올해 최고치였던 9월 실적을 다시 경신했다. 수출 물량 역시 14.2%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전년 대비 19.8% 증가하면서 16개월 연속 호조세를 이어갔다. 일반기계(+10.4%)·가전(+5.8%)·선박(+101.4%)·디스플레이(+15.5%) 등은 각각 7·5·3·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도 18% 상승하며,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석유제품·선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4개 품목은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화학 분야도 3.2% 감소를 기록했지만 이 또한 올해 최저 감소율이다. 국가별로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대미(美)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101억달러를 기록하며 10월 기준 최대 수출액 기록을 경신했다. 아세안 지역 수출은 선박·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3개월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일본·중동·중남미·인도에서도 수출액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지역인 대중(中) 수출은 110억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 밖에 유럽연합(EU)·CIS 수출도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플러스 전환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10월에 수출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플러스 전환은 결국 ‘기저효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로 최저점을 찍고, 수출증감률이 2022년 최초로 마이너스에 접어든 시기다. 신 교수는 또 “사실 수출량 통계도 해외 법인이나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는 것 등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 수출 통계만으로 수출 회복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진짜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보려면 동종업계인 TSMC도 살아나고 있는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한 53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원유가 0.1% 증가하긴 했으나, 가스(-54.3%)·석탄(-26.1%) 등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수입이 22.6% 줄어들면서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무역 흑자’ 기록이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9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유가 변동성, 주요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외부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어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8월(13.5%)에 이어 9월(12.9%)에도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보다 1.8% 늘었다. 광공업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1.9% 늘면서 전반적인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도 뚜렷해졌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2.9%, 전년 동월 대비 23.7%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3.9%로 전월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6.7%)와 기계장비(-9.0%), 1차 금속(-2.7%) 등에서 재고가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호조를 보여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7% 늘면서 지난해 8월(8.9%)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3분기(7~9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2.5%, 설비투자는 3.5% 각각 감소했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개선 흐름과 함께 경기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주요국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은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