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들어 9월까지 재정증권 발행과 중앙은행 단기차입으로 총 160조여원을 단기차입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의 2∼3배 규모로 이례적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명목적 국채를 늘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국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단기차입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표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금액은 누적 113조6000억원,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은 누적기준으로 44조5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집계 내역을 보면,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금액은 연평균 34조9000억원이었다. 즉, 올해 9월에만 예년 평균의 3.3배의 일시차입이 이루어진 셈이다. 같은 기간인 올해 9월까지 연중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조5000억원으로, 이는 지난 9년 누적 평균 발행 규모 27조6000억원 대비 1.6배 늘어난 수치다. 재정증권 발행액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금액이 평년보다 늘어난 만큼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또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간 연평균 이자비용인 164억7000만원에 비해 9.1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 이자비용은 올해 9월까지 2747억원 발생해 지난 9년간 연평균 684억원에서 약 4배 늘어났다. 이러한 정부의 한국은행 단기 차입 금액과 재정증권 발행액의 경우 국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는 만큼 외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고, 정부가 방만한 운영을 할 유혹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중 통화량 변동을 야기해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증권과 한은 단기차입금의 경우 일종의 ‘단기 대출’로 국채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정분식’(粉飾)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기존에는 활용 규모가 적어 채무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런식이라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정부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는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 활용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기 침체와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고 부족자금 조달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직 가운데 의사의 1인당 연평균 사업소득이 2억7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순위 두 번째와 세 번째인 회계사와 변호사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전문직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종 종사자 7만6673명이 얻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은 총 20조5969억원으로 1인당 사업소득은 2억6900만원이다. 이는 다른 전문직 1인당 사업소득 평균을 월등히 앞서는 수준이다. 총 9개 업종의 전문직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보면 의료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회계사업종이 1억1800만원으로 의료업종 종사자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뒤이어 변호사업종 1억1500만원, 변리사업종 9300만원, 세무사업종 8100만원, 관세사업종 6400만원, 법무사업종 4800만원, 건축사업종 4300만원 그리고 감정평가사업종 2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전문직 사업소득자 구간에서는 변호사업종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변호사업종 소득자는 62명으로 이들의 총 사업소득은 219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5억3500만원 꼴이다. 의료업종의 상위 1% 소득자는 766명으로 총소득금액은 1조9885억으로 집계돼 1인당 평균 25억9600억원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업종의 전체 평균소득과 상위 1% 구간의 소득 격차는 30.7배이며 의료업종의 전체 평균소득과 상위 1% 구간의 소득은 9.6배의 격차를 보였다. 2021년 집계된 9개 전문직 사업소득자 총인원은 11만1736명이며 총 사업소득은 23조1263억원으로 1인당 2억697만원 수준이다. 2017년 전문직 종사자 사업소득의 1인당 평균액 1억6634만원에서 24.4% 증가한 규모다. 반면 2021년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이었고 이는 5년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10%포인트 높게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축산농가에서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이번이 5번째 확진 사례로 지금까지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소는 총 650여마리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발병 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며,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도 발생한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젖소와 육우 55마리를 사육 중인 김포 한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젖소 3마리가 고열과 피부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에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했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55마리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진 농가 반경 10㎞ 이내의 소에 대한 무료 백신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내에 없던 병이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다만 발생에 대비해 백신은 사전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라 빠르게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포 축산농가의 럼피스킨병 확진은 국내 5번째 사례다. 국내에서는 지난 19일 충남 서산 축산농가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나왔고, 21일에는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에 이어 서산 다른 축산농가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랐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316마리의 소가 살처분됐고, 앞으로 6차례에 걸쳐 335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될 예정이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산에서 럼피스킨병 첫 확진 판정이 난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2013년부터 동유럽·러시아 등으로 확산했다.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 퍼졌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앞으로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이나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생명·건강 등 안전에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있는 경우 등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 제외 사유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 과거 법 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상반기에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총사업비를 3조5000억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본예산 확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사업비 3조7563억원을 증액하고 1949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3조5614억원으로 이는 2019년 한 해 전체 규모인 3조65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사업비란 정부 사업 중 사업 기간 1년 이상의 대규모 장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 주로 도로 등 SOC 사업비가 이에 속한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총사업비 순증액은 2018년 3조699억원, 2019년 3조6508억원, 2020년 2조5193억원, 2021년 2조9762억원, 2022년 2조9257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 상반기보다 작은 규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꼼수를 쓰며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예산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 처음에 사업 예산을 과소 추계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재부는 잼버리 파행 전까지는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총사업비 2436억원 증액을 허용했다. 또 6월에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총사업비도 각각 738억원, 193억원 늘렸다. 잼버리 파행 전에는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했지만, 잼버리 파행 후 정부예산안 심의에선 돌연 총예산의 82%를 삭감한 것이다.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이며, 예산 보복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주가가 800% 급등한 영풍제지가 18일 돌연 하한가를 맞았다. 특별한 이슈 없이 주가가 급락한 이유를 두고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모기업 대양금속에 대한 시세조종 등 가능성을 염두하고 거래정지 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고물가로 인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의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과 건설업 기업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법인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국내 산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보기술(IT) 경기 및 글로벌 교역 회복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군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이차전지·자동차·조선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기저효과에 기댄 회복세가 예상돼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영풍제지·대양금속 돌연 하한가…금융당국 긴급 거래정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2개 코스피 종목의 매매거래를 19일부터 필요시까지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이날 오전 각각 29.96%, 29.91% 주가가 폭락해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풍제지는 골판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라이나원지를 제조하는 회사로 최근 이차전지 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해 12월29일 5291원에서 올해 들어 전날까지 4만8400원으로 815% 상승했다. 리튬가격 하락 등에 이차전지주에 대한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영풍제지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테인리스 제조기업인 대양금속은 지난해 11월 영풍제지를 인수한 모기업이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의 급등세를 지난 7월부터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지난 8월 영풍제지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를 이유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고, 지난 7월26에는 특정계좌 매수관여 과대를 이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영풍제지가 올해 11월 발표되는 코스피200지수 정기 변경 때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이 서둘러 주식매도에 나섰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코스피200지수에 편입되면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법인대출 잔액·연체율 4년 새 2배넘게 치솟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대출 잔액이 2019년 말 기준 46조원에서 2023년 6월 기준 106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도 두 배 이상 뛰어올라 2019년 말 2.98%에서 지난 6월 말 6.52%로 치솟았다.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을 살펴보면, 3년6개월 만에 대출잔액은 24조5000억원 증가했고, 연체율은 4.28%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말 대출잔액 18조3000억원, 연체율 3.25%에서 6월 말 기준 대출잔액 42조8000억원, 연체율 7.53%를 기록했다. 건설업도 대출잔액과 연체율 상황은 비슷했다. 건설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8조2000억원에서 6월 말 19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연체율도 3.46%에서 6.93%로 급등했다. 법인 대출 잔액 증가분 60조5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악영향이 법인 대출잔액과 연체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법인 대출잔액 증가 및 연체율 상승을 견디기 위해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수단일 뿐”이라며 “예측 가능한 경제 상황과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고 통상의 방식을 쫓기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기저효과 기댄 회복세·극적인 개선 기대 어렵다” 한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24년 일반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주요 12개 산업의 합산 실적은 IT 경기 및 글로벌 교역 회복과 주요국 긴축 마무리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개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4.9% 수준인 해당 산업군의 매출액 증가율이 내년 8.6%로,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5.1%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가 분류한 주요 12개 산업은 철강, 정유, 석유화학,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서비스, 자동차, 조선, 해운, 소매유통, 건설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정유, 디스플레이, 해운 등이 역성장에서 벗어나고 조선, 자동차, 소매유통 등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주요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주요 산업군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대부분 산업에서 기저효과에 기댄 개선세에 그칠 것이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연구소는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기저효과에 기반을 둔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극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사업군(반도체·디스플레이·정보서비스)의 경우 올해보다 경기가 개선되겠지만 판매가 약세 등은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차전지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외형 및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업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으며, 자동차는 수출 시장의 부정적 판매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상품성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보고서는 “EV(전기차) 출하 호조로 활황세를 보였던 자동차와 이차전지 (경기 사이클은) 기저효과와 공급과잉 등으로 업황이 둔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수요 위축과 고유가, 공급과잉이라는 삼중고로 내년에도 혹독한 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관측됐다. 소매 유통업은 소비심리 회복, 상품 수요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건설업은 정부 주도의 주택 건축 부문만이 제한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소는 국내 산업이 중장기적 측면에선 크게 ‘중국 고성장의 한계’,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디지털 기술 적응’이라는 3대 환경 변화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구매력 약화와 금융 변동성 확대는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이슈는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환경 규제 강화는 단기적 영향은 미미한 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000여t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50%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석 달째 이어지는 수출입물가 상승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까지 겹치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높아진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다가오는 김장철에 맞춰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t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지도와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저온에 따른 생육 저해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천일염은 이달 말부터 총 1000t을 50% 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은 오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다음 주부터는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해,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212원,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입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9%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7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원유(8.8%), 나프타(9.3%), 프로판가스(18.0%), 부타디엔(26.5%), 메탄올(8.1%) 등 품목의 가격이 뛰었다. 이달 수출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1.7%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수출물가는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 등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5.7%)과 화학제품(2.8%) 등의 물가가 주로 올랐다. 추 부총리는 “업계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각 부처는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0월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60조원 넘는 세수결손 사태를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하마스 충돌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국제유가 급등 등 리스크가 재차 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가뜩이나 6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에게는 크나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하철은 1400원으로 올리면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장하는 꼴”이라며 “이는 세수 악화는 물론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켜 무역수지까지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채운 청년이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만기 환급금이 청년들 자산 형성에 활용되도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는 5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최대 1.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6.0%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 조건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을 포함해 일반저축보다 총 407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내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 전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가능한한 많은 수의 청년에게 최대한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역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채운 청년이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만기 환급금이 청년들 자산형성에 활용되도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만기를 채우면 납입액의 3%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적금상품이다.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자 200만명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이다. 이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내년 2월 만기를 앞두고 신규 금융 상품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청년층에게 더 큰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최대 1.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6.0%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 조건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기간이 긴 만큼 정부 지원을 더 받는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일반 저축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을 포함해 일반저축 보다 총 407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세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청년도약계좌 약관 개정해야 한다”며 “내년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 전에 제도 정비를 다 하고 나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역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 국외로 출국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즉시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후면세점 사용은 내국인도 가능하지만 환급은 출국장 또는 시내 환급 창구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된다. 즉시 환급은 구매 1건당 50만원까지, 1인당 체류 기간 전체 구매금액 250만원까지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1회 50만 원인 구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1회 50만원, 총 250만원인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얼마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관계기관과 대화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외국인관광객면세점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아직까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 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여파와 관련해 “금융, 외환, 원자재를 포함한 우리의 수출입, 경제 전반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관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흐름은 우리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우리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영향,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떄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초반에 이 사안이 터졌을 때 국제유가가 상당폭 상승했지만 4% 이상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 정도로 낮아지면서 그날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로는 큰 변동성을 가시화시키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유가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으로 있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전망하는 일반적인 물가 흐름 속에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양상으로 가면 아무래도 전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재 중동 지역에 원유를 굉장히 많이 생상하는 오일 생산국 전부 모여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크게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외교적인 노력 더해지면서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 양상으로 머물 것이냐는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추 부총리는 이·하마스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 5일 국제유가 강세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 추가 2개월 연장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하마스 사태까지 겹치며 국제유가 등 원자잿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은 물론 향후 물가 변동의 불확실성까지 커진 탓이다. 하지만 이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정말 고민이 많다”며 “재정 안정 운용 차원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멈춰야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풀면 국민들의 정부 평가가 우호적이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말한대로 유류세 인하 연장 적극 검토한다”면서도 “다만 큰틀에서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니, 부분적 사안에 대한 대처와는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