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축 질병 관리 부문 안전사고가 4년 전과 비교해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구조적인 문제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가축질병에서의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03명 중 95.6%(194명)가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상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9%(8명)에 그쳤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8월) 발생한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216건이다. 2018년 27건이었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43건, 2021년 36건, 2022년 4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 39건을 기록했다. 아직 4개월이 더 남았음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는 주로 시료 채취와 채혈 작업 과정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응답자는 “주사를 놓으려는 과정에서 소가 난리를 치기도 하고, 채혈하는 과정에서 소가 발버둥 치는데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근골격계 질환은 항상 안고 산다”고 증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197명의 가축방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 한다(50.3%)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재보험을 청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이외에 회사부담(3.6%), 경미한 부상으로 미조치(27.4%), 기타(4.1%) 순이었다.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청구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비율이 33.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9.1%는 ‘회사에서 청구하지 말라고 해서’, 12.5%는 ‘동료 직원의 눈치가 보여서’라고 답했다. 즉 비자발적인 이유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매년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축방역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축방역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0월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60조원 넘는 세수결손 사태를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하마스 충돌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국제유가 급등 등 리스크가 재차 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가뜩이나 6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에게는 크나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하철은 1400원으로 올리면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장하는 꼴”이라며 “이는 세수 악화는 물론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켜 무역수지까지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채운 청년이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만기 환급금이 청년들 자산 형성에 활용되도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는 5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최대 1.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6.0%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 조건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을 포함해 일반저축보다 총 407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60조원 넘는 세수결손 사태를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국제유가 급등 등 리스크가 재차 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 최근 무력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노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가뜩이나 60조에 가까운 세수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에게는 크나큰 재정적 부담이다. 기재부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0조8000억원으로 당초 전망치(11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2.8%)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월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6조2000억원)는 유류세 인하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9.5%) 줄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하철은 1400원으로 올리면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장하는 꼴”이라며 “이는 세수 악화는 물론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켜 무역수지까지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석 교수는 또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총선을 대비한 포퓰리즘으로 보인다”며 “정말 서민 지원이 목적이라면 보편적 지원인 유류세 인하가 아닌 선별적 지원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선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 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카카오와 호텔신라 등 국내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한국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수십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엄중 조치 및 국내 증권사로의 조사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수준이다. 핵심 취업 연령층인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이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IB 2곳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덜미’ 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 A사와 B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두 증권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와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 금감원은 향후 있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의결 절차 등을 고려해 해당 증권사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른 부서와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C부서가 D부서에 주식을 대여했지만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C부서는 (종전의)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식이다. 이에 매매거래 다음 날 결제 수량 부족이 지속 발생했는데, A사는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A사와 마찬가지로 홍콩에 소재한 B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와프 계약을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차입 확정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 주문(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B사는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A사의 경우 카카오 불법 공매도 규모가 가장 컸고, B사는 호텔신라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고객(개인·기관투자자, 헤지펀드 등)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IB로서 A·B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게 38억원이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는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중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글로벌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韓 5년 뒤 국가채무비율 비기축통화국 중 2위 이날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2028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57.9%로 올라가면,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한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싱가포르(70.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이다. 이러한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뒤인 2028년 57.9%까지 올라 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홍콩(3.6%포인트)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20대 후반 고용률, 21개월 연속 최고치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후반 고용률은 72.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달 기준으로 21개월째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1월에 70.5%로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71.3%로 재차 경신했다. 지난 5월에는 73.8%까지 올라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에도 고용 시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달 38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9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작년 11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다. 20대 후반 취업자 수도 2만2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했다. 다만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만1000명 줄었는데, 이 중 인구 요인에 따른 감소분이 9만9000명이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산이다. 이 시기 20대 인구가 작년 동기보다 19만2000명 줄면서 취업자 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KDI는 인구 요인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오히려 8000명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취업 연령층으로 꼽히는 30대 고용률이 2021년 8월부터 26개월째 상승세라는 점도 고용 시장이 호조라는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 가운데 20대 후반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경우 고용률이 하락하는 양상이다. 20대 초반(20∼24세) 고용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10대 후반(15∼19세) 고용률은 작년 12월부터 10개월째 각각 하락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해소를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공급망 안정을 논의해나가야 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세계경제·가상자산 세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회복 과정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또 “세계경제는 높은 부채 수준과 통화 긴축에 더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안정성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규제혁신·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모멘텀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세션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과 민간, 주주까지 관련 주체 간 폭넓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글로벌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MDB 개혁은 전 지구적 과제인 만큼, MDB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MDB 개혁이 논의되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회원국 간의 ‘협력’과 ‘회복’을 강조하는 추 부총리의 발언은 다른 경제수장들과도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G20 합의문에도 반영됐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문(코뮈니케)에서는 지정학적 갈등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 지속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해결책으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 성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합의문에는 가상자산, MDB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가 올해 3분기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4분기부터는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IMF의) 수정전망에서 수치가 오르고 내린 것도 중요하지만,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현재 선진국이 43개국이고 한국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4%인데 대한민국은 0.2%포인트 줄어들었지만 2.2%로 조정한 거다. 즉 1.4%와 2.2%”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1.4%에서 내년 2.2%인데 선진국 중에서 내년도 2% 초반대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라며 “IMF가 한국의 내년 리바운드(회복)를 다른 선진국 대비 크게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IMF가 지난 10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이는 미국(1.5%), 유로존(1.2%), 일본(1.0%) 등 주요 선진국 평균 전망치 1.4%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관련 공공입찰 사업에서 일부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정위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버스 입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8월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잼버리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입찰공고(약 270건) 가운데 담합이 의심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회장 셔틀버스 운행 등과 관련해 전북 지역 업체들이 서로 짜고 투찰률을 맞춘 뒤 특정 업체가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선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상 동일한 회사가 다른 회사인 것처럼 입찰공고에 참여해 유찰을 막은 정황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사 범위를 전체 잼버리대회 관련 공공입찰 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원도 잼버리대회 유치·운영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1월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추진실태’ 감사를 위해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실지감사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한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됐다. 오는 24일부터는 이번 잼버리 파행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전북도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 앞서 전북도에 잼버리 경과와 국외 연수 참석자 명단,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 사태 여파로 코스닥 시장이 7개월 만에 800선을 내줬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차전지를 비롯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팔아치운 데 따른 것이다. 코스피도 이날 장 초반 2447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2400선까지 물러서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회 연속 하향 조정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번에는 1.4%라는 종전(7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다만 단기간의 물가 안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췄다. 한편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중동 리스크에 투심 위축…코스닥 800선 붕괴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은 전날 대비 2.62% 하락한 795.0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이 8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3월17일(797.39)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은 이차전지주 급등에 지난 7월21일 기준 934.58까지 상승했으나 점차 이차전지주와 함께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은 셀트리온헬스케어(+3.43%)를 제외한 에코프로비엠(-5.31%), 에코프로(-6.32%), 포스코DX(-4.77%), 앨엔에프(-3.90%) 등 대부분 시총 상위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호재와 이·하마스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심화라는 악재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장 초반 2% 가까이 상승해 2447선을 돌파했으나 오후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날 대비 0.26% 떨어진 2402.58로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이날 3760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08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62원을 순매도했다. 뉴욕 증시가 간밤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는 오히려 위축됐다. 이·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와 방산 관련주는 이날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석유(+29.93%)와 흥구석유(+29.95%), 중앙에너비스(+29.80%)는 상한가를 찍었고 GS(+4.18%), S-Oil(+3.98%) 등 정유사 주식은 상승세를 보였다. LIG넥스원(+6.38%), 한국항공우주(+4.07%), 현대로템(+3.49%) 등 방산주도 강세였다. 증권가는 이란이 이·하마스 사태에 대해 선을 그은 만큼 증권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측 간 일촉즉발의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됐고 이스라엘군의 전력상 예전보다 대응 강도는 커지겠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가자지구를 직접 침공해 하마스를 소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변 아랍권의 반발, 미국의 중재를 고려했을 때 양측은 일정 선을 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도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위험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금리 하락 (이슈) 자체를 반기는 모양새”라며 “다만 물가가 높은 만큼 금리 상승 위험은 상존하고 있고 11월에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이슈 등 미국 정치 리스크도 재차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긴급회의를 열어 이·하마스 충돌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시장·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아직 사태 초기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조하에서 상황별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 “그간 중동에서 여러 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었으나,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 경우 국제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현시점에서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IMF,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4% 유지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5차례 연속 이어지던 하향 조정이 1년여 만에 멈춘 것이다. IMF는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에 세계경제 전망치를 발표한다. 이번에 IMF가 수정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1.4%)와 같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IMF의 이 같은 전망은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기대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가 부동산 문제 등으로 회복이 요원해지고 있고, 대중관계 악화 또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0%로 유지했다. 미국·러시아·일본·인도 등의 전망치는 상승했지만, 유로존·중국·캐나다 등은 하락했다.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9%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이 같은 세계 경기의 보합세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서비스 소비의 급증과 금융불안의 조기 안정 등에 따른 성장세, 중국 경기 침체의 심화 및 제조업 부문의 부진 등이 겹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IMF는 고금리 기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근원물가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IMF는 대부분의 국가가 2025년에야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어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까지 원자재 가격 인상 압력을 높이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물가안정 시기가 예상보다 더 멀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IMF는 현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 유지, 지출 감소와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저축도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적용 한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과 보험을 포함한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선거관리를 도맡게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의 경우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됐는데, 금융위는 그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평균잔액 기준)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회 연속 하향 조정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번에는 1.4%라는 종전(7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다만 단기간의 물가 안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췄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5차례 연속 이어지던 하향 조정이 1년여 만에 멈춘 것이다. IMF는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에 세계경제 전망치를 발표한다. 이번에 IMF가 수정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1.4%)와 같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IMF의 이 같은 전망은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기대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가 부동산 문제 등으로 회복이 요원해지고 있고, 대중관계 악화 또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0%로 유지했다. 미국·러시아·일본·인도 등의 전망치는 상승했지만, 유로존·중국·캐나다 등은 하락했다.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9%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이 같은 세계 경기의 보합세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서비스 소비의 급증과 금융불안의 조기 안정 등에 따른 성장세, 중국 경기 침체의 심화 및 제조업 부문의 부진 등이 겹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IMF는 고금리 기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근원물가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IMF는 대부분의 국가가 2025년에야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어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까지 원자재 가격 인상 압력을 높이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물가안정 시기가 예상보다 더 멀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IMF는 현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 유지, 지출 감소와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이 받은 징계 중 약 40%가 성비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도 국장급 직원이 성 관련 사고로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지는 등 성비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소속(기재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2022년에 5건, 2021년 2건, 2020년 1건, 2019년 3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징계 대상이었다. 특히 11건의 징계 가운데 4건은 성비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 행위로는 강제적인 신체접촉,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일방적인 호감 표현 등이 있었다. 이 중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했던 5급 사무관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 세종시 나성동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과 신체접촉을 해 직위 해제를 당했던 사무관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사무관은 기재부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고위공무원과 일방적인 호감표현을 한 5급 사무관은 정직 1개월, 기타 성비위를 저지른 5급 사무관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이라 징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올해에도 성관련 범죄가 벌어졌다. 지난 8월 술에 취한 기재부 소속 국장급 직원이 고속열차 안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된 후 기재부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징계를 기다리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크고 작은 성비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에서 현실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며 모두가 관련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거나 상급자의 경우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 방식을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던 교육 방식을 직업과 직급에 맞게 세분화해야 각종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전 출근길 음주운전을 한 5급 사무관에게 정직 1개월,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6급 주무관에게 정직 3개월, 가해자를 옹호해 2차 가해가 인정된 4급 서기관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점 사업자(판매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 판매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판매사에 강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10개 유형 16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쇼핑 중개 서비스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000억원에서 2023년 약 10조원으로 4년 만에 25배 급성장했다. 라이브커머스의 시장 규모가 전체 전자상거래의 4%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자 공정위가 해당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다. 시정된 약관 내용 중 하나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를 면책하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판매자는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도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저작권 침해 조항도 시정됐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귀속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