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청년가장의 수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난과 세계적 수준의 노인빈곤이 맞물리며 벌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20일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186만1606명으로 10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9.5%(121만4416명)나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20대는 58.1%(37만9761명) 줄었고, 30대도 34.4%(83만4655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지난해(19.2%)에는 10%대까지 떨어졌다. 즉 직장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60·70대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3840명에서 지난해 105만718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동기간 60대는 108.4%(45만4247명), 70대는 109.2%(9만2631명)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있는 60·70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지난해 12.7%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0년 전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던 20·30대와 60·70대가 전체 직장가입자 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까지 좁혀진 셈이다. 청년 취업난, 늘어난 공부 기간, 늦춰진 혼인 시기 등과 노인빈곤이 맞물리며 빚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기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한국이 40.4%로 압도적 1위이며 영국 13.1%, 노르웨이는 4.4%를 기록했다. 가장의 세대 비중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736만3694명이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난해 353만8235명으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반면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2013년 75만447명에서 지난해 140만2508명으로 두 배가량 불어났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인이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복지가 확대돼야 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인턴, 일자리 등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정권이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감세하고 재정투입을 줄여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예상되며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속 국세 수입 감소에 정부가 내년 적자 규모도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현 정부의 재정준칙 상한(GDP의 3%)을 5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감세와 재정준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예상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으로 400조5000억원을 예상한 뒤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 18일 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나라살림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 수입 감소로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의 지급 규모가 줄어 재정적자 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감소는 지방 정부의 살림 악화를 초래한다.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불용(不用)의 발생도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지출 기준 연평균 불용 규모(11조6000억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82조7000억원 적자가 된다. 이러한 계산을 종합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235조원)의 3.7%가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4년째 3%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원)로 예상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년 연속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로 이미 올해 명목 GDP 전망치의 3.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준칙’ 중요성을 강변하며 법제화까지 추진 중인 정부의 기조에서 어긋난다. 지난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침체 속 큰 폭의 세수 감소에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서는 모양새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감세안의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14%)를 초과한 16%에 달한다. 세수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전형적인 재정운용 실패며, 정부가 자신의 목표인 건전재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일종의 ‘자해정부’로 본다”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간의 이견 속에서 법제화가 미뤄져 왔다. 여야는 최근 수정안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재정준칙의 상한을 어겼을 때 그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의 100%를 채무 상환에 갚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재정준칙이 통과된다면 2025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한다.

그동안 가맹점주를 괴롭혀 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예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의 거래조건이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작년 추석 기간보다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당초 목표(-5%)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과 회계법인간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지정감사제’와 관련, 기업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마련된다. ◆가맹본부 ‘필수품목 갑질’ 개선안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점 사업자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공정위가 거론한 주된 문제점은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점 세 가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계약 후 품목 확대나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단 추가하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필수품목과 가격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맹점주에게 미리 밝히라는 취지다. 또한 필수품목의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될 시 점주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현재로써 가맹점주의 중요한 권리인데도 현행법상 계약서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계약서의 주요 의무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그 외 부수적인 사항인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는 시행령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후속조치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조항을 성실히 포함했는지, 어느 업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 법 시행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거래상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 기준을 그동안 축적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과 변경 등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도 촉구한다. 그럼에도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은 이날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고시는 공정위가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 발급… 추석물가 만전”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2만t의 성수품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 물량 1만t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5000t도 지금까지 도입된 1000t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남은 기간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추석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한도 확대(20만→30만원) 등으로 국내 관광상품 또는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을 발급하고, 27일까지 예정된 ‘황금녘 동행축제’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단체관광에 대해선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의 수수료 면제 등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역투자와 관련,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해결하겠다”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사업 발주처와 시행자 분쟁을 신속히 조정·중재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막는다…거래소에 분쟁조정 기구 설치 한편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7년 도입됐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불만 등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그 외에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한다. 금융위는 앞서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일몰 1달여를 앞두고 정부가 다시금 ‘추가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등 여러 이슈로 치솟은 물가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총선까지 맞물리며 감세 중단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기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60조에 가까운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목을 잡으며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는 모양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341조4000억원)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나왔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뛰어오르자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기재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와 추 부총리의 발언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올해 안에 유류세 정상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몰 1달여를 앞두고 다시금 유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기준 휘발윳값은 ℓ(리터)당 1779.75원으로 전날보다 2.91원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경유와 함께 1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800원대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윳값이 ℓ당 1862.08원으로 1900원대를 바라보고 있고, 일부 지역 주유소에는 2000원대 휘발유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유가가 치솟는 배경에는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리비아 대홍수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연내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지난 22일에는 러시아가 휘발유와 경유 수출 제한을 발표하며 재차 유가 폭등의 불씨를 남겨둔 상황이다. 타스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며 “국내 시장 연료 가격 안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료 공급과 휘발유, 경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금지나 사우디의 원유 감산은 정치적 제스처로, 유가가 오르면 다른 국가의 수출량 혹은 비축분이 시장에 공급돼 고유가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유류세도 정치적 제스처인 것은 마찬가지라 총선 전까지 인하를 중단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인하폭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감세는 가뜩이나 60조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기재부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0조8000억원으로 당초 전망치(11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2.8%)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월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6조2000억원)는 유류세 인하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9.5%) 줄어들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물가가 오르며 최근에 대중교통 요금도 올랐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니 이는 오히려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장기적으로 물가를 잡고 경제를 정상화하려면 유류세 인하 일몰 시기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맹점주를 괴롭혀 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예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의 거래조건이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익을 노린 가맹본부의 갑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점 사업자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공정위가 거론한 주된 문제점은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점 세 가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계약 후 품목 확대나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단 추가하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필수품목과 가격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맹점주에게 미리 밝히라는 취지다. 또한 필수품목의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될 시 점주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현재로써 가맹점주의 중요한 권리인데도 현행법상 계약서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계약서의 주요 의무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그 외 부수적인 사항인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는 시행령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후속조치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조항을 성실히 포함했는지, 어느 업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 법 시행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거래상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 기준을 그동안 축적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과 변경 등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도 촉구한다. 그럼에도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은 이날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고시는 공정위가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할인 지원을 확대한 결과, 주요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6% 이상 저렴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 1차 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t 성수품 공급을 목표로 20일 현재 12만t, 계획대비 120%를 공급했다”며 “20대 성수품 가격이 당초 목표보다 낮은 전년 대비 -6.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t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5000t도 지금까지 도입된 1000t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액의 30~40%) 행사를 21일부터 시작해 추석 전인 27일까지 진행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연휴 중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확대와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한도 확대(20만→30만 원) 등으로 국내 관광상품 또는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 장을 발급하고, 27일까지 예정된 ‘황금녘 동행축제’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단체관광에 대해선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의 수수료 면제 등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1분기 월평균 4만8000만명, 2분기 13만4000명을 기록했으나 7월 22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단체관광이 재개된 지난달에는 29만4000명으로 30만명에 육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지역투자와 관련해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해결하겠다”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사업 발주처와 시행자 분쟁을 신속히 조정·중재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품 선적 중단 등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경쟁당국으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지난 4월 대규모 주가조작 실태가 밝혀진 ‘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제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이달 중순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2.5일 늘어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가량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졌다. ◆삼성전자에 갑질 美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가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LTA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18년 이전까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부품인 RFFE 부품과 스마트기기를 다른 기기 등에 연결하게 하는 커넥티비티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다. 이때까지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RFFE 부품을 결합한 일부 부품(OMH PAMiD)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삼성전자가 2019년 경쟁사업자로부터 이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브로드컴의 압박이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갤럭시 S20에 경쟁사업자의 OMH PAMiD를 채택했다. 브로드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매우 실망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삼성전자에 커넥티비티 부품을 100%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RFFE 계약까지 독점하기 위해 LTA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브로드컴의 LTA 체결 압박은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브로드컴은 2020년 2월 첫 번째 협상에서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의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뒤 협상 이후에는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구매주문승인 중단이 지속돼 부담이 커지자 커넥티비티 부품에 대한 LTA 체결에 동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구매주문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브로드컴은 이를 거부하고 LTA에 RFFE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자 브로드컴은 2020년 3월부터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고, RFFE와 커넥티비티 부품 생산도 중단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RFFE 부품 100% 탑재 또는 연간 8억달러 구매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압박에 못 이겨 브로드컴으로부터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는 LTA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선적 중단 등의 조치가 삼성전자에 ‘폭탄투하’,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가진 카드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TA 체결로 당초 경쟁사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됐던 갤럭시 S21 부품이 브로드컴으로 변경되고,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의 부품(2억4200만달러)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브로드컴 부품 가격이 경쟁사업자보다 높았던 탓에 삼성전자가 최소 약 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의 최소 구매의무 및 차액 배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수량할인 등 가격적 측면의 혜택이나 반대급부가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이 내려지면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브로드컴은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추가 비용 등 3억263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 혐의 계좌 자산동결 추진 포상금도 30억으로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대검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시장감시, 조사, 제재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와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로 조사 업무가 분산된 상황에서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총괄 관리, 협업, 정보공유 체계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3년 이후 10년간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 상시협업 체계를 구축해 시장감시, 심리, 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는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가동해 조사상황과 주요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강제조사권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중요 사건은 금융위, 일반사건은 금감원으로 단편적인 사건 분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사건 성격, 범죄유형 및 각 기관의 권한과 장점을 고려해 양 기관 협의 후 사건을 분류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조사·심리기관협의회 또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강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사, 현장조사, 영치(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권리)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통신기록 확보와 자산동결제도 등 적절한 조치수단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자산동결제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 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제재 확정자 정보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을 위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대폭 확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한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연 최대 포상은 5건으로 1건당 평균 포상금은 약 28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포상금제도를 내년부터 정부재원 포상으로 전환하고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익명신고도 도입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각 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확대와 조직 내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인센티브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므로 이번에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업 일수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약 8% 하락 한편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9억5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1∼20일 통계상 수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 6월(5.2%) 이후 3개월 만이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7.9%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3.0일)보다 2.5일 더 많았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에 추석 연휴와 대체휴일(9월 9∼12일)이 포함됐다. 1∼20일 수출입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이달 수출이 증가를 나타낸다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플러스를 기록하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1∼20일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4.1%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13개월째다. 석유제품(-11.4%), 정밀기기(-2.5%), 컴퓨터주변기기(-30.3%) 등의 수출도 줄었다. 반면 승용차(49.1%), 철강제품(25.3%), 선박(73.9%)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30.5%), 유럽연합(EU·32.7%), 베트남(14.3%), 일본(12.2%) 등은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64억4500만달러로 1.5% 감소했다. 가스(-58.7%), 석탄(-29.4%), 반도체(-7.0%) 등의 수입이 줄고 원유(3.0%), 석유제품(29.9%)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12.6%), 일본(-5.6%) 등이 감소했지만 중국(9.0%), EU(29.3%) 등은 늘었다. 이 기간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었지만, 무역수지는 4억8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5억4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이어진 바 있다. 올해 들어 누적된 전체 무역적자는 242억6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인 37만여명을 기록했다. 사망자의 과반이 80세 이상인 것도 최초다. 급격한 고령화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까지 맞물리며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탓이란 분석이다. 21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전년 대비 5만5259명(17.4%) 증가했다. 이는 1983년 사망원인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다. 17.4%라는 증가폭 또한 직전 5개년 평균 증가율이 2.5%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전체 사망자의 과반(53.8%)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종 대유행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총 3만1280명으로 전년보다 521.9%나 늘며 최초로 10대 사망원인(3위)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65.6%가 고령층(80세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관련도가 높은 폐렴 사망자 수도 2만6710명으로 17.1% 증가했다. 고령화 역시 사망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알츠하이머병 사망자 수는 1만1624명으로 1년 전보다 45.4%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선 247.4%나 급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7만여명이라는 이례적인 사망자 수는 코로나19와 급격한 고령화가 겹치며 발생한 결과”라며 “올해는 고령화 영향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사망자 8만3378명(22.4%)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로 보면 폐암이 36.3명으로 가장 높았고 간암(19.9명), 대장암(17.9명), 췌장암(14.3명), 위암(13.9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인 37만여명을 기록했다. 사망자의 과반이 80세 이상인 것도 최초다. 급격한 고령화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까지 맞물리며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탓이란 분석이다. 21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전년 대비 5만5259명(17.4%) 증가했다. 이는 1983년 사망원인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다. 17.4%라는 증가폭 또한 직전 5개년 평균 증가율이 2.5%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전체 사망자의 과반(53.8%)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종 대유행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총 3만1280명으로 전년보다 521.9%나 늘며 최초로 10대 사망원인(3위)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65.6%가 고령층(80세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관련도가 높은 폐렴 사망자 수도 2만6710명으로 17.1% 증가했다. 급격한 고령화 역시 사망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사망자 수는 1만1624명으로 1년 전보다 45.4%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선 247.4%나 급증했다. 순환계통 질환(고혈압성·심장·뇌혈관 질환 등) 사망자 수도 전년보다 10.7% 늘어난 6만9033명으로 집계됐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7만여명이라는 이례적인 사망자 수는 코로나19와 급격한 고령화가 겹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진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 테지만 고령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사망자 8만3378명(22.4%)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로 보면 폐암이 36.3명으로 가장 높았고 간암(19.9명), 대장암(17.9명), 췌장암(14.3명), 위암(13.9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상위 5대 사망원인(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질환)의 순서에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상위 6∼10위의 순서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자살 사망률이 35.3명으로 6위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알츠하이머 사망률이 31.8명으로 사망원인 6위를 기록했지만, 남성은 그 절반 이하인 13.5명으로 10위를 차지했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남성이 16.7명으로 여성(3.0명)의 5.7배에 달했고, 치매 사망률의 경우 여성이 38.0명으로 남성(17.1명)보다 2.2배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고 40대부터는 암이 가장 높았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20대와 30대 자살 사망자 수는 각각 9.2%, 7.2% 줄어들었고 10대는 0.6% 증가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2906명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10.5%나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사망률 1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의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2.6명으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OECD 평균은 10.6명이었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 5만5296명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사망률로는 전남(1147.0명), 경북(1068.0명), 전북(1007.4명) 등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방이 서울(589.6명)을 압도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여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구성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 특화단지 구축에 신속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5432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4587억원), 연구개발특구(1조2383억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2조240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 또한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증액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는 내년 864억원을 지원해 미국 보스턴 지역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 혁신기술 개발, 의사과학자 양성 등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내년에 해외 공동 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원), 우주 공동 연구(17억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