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감시 강화를 위해 약 10억원을 들여 투입한 드론 14대 중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은 단 2대며 관련 실적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당국은 드론 품질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 총 10대를 보유한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완전히 중지됐고, 4대를 보유한 인천세관 또한 고장으로 드론 운용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이 한 대도 없는 셈이다. 관세청은 총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에 부산세관에 드론 10대(5억9000만원), 2020년에 인천세관에 드론 4대(3억9000만원)를 배치했다. 이처럼 드론 운용률이 낮은 이유는 불용처리 및 ‘기약없는’ 수리·점검 탓이다.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대 중 1대는 불용처리, 9대는 지난해 7월 하자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1년이 넘도록 1개의 드론도 수리·점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세관은 4대의 드론 중 2대의 드론이 각각 올해 4월, 5월부터 불용처리됐으며 남은 2대만 운용 중인 상황이다. 운용률이 14%가량인 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낮은 운영률을 지적하자 관세청은 잦은 고장과 리콜을 이유로 들며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인천세관의 드론 2개 불용이 추가돼 상황이 더 악화했을 뿐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두 세관에서 드론을 활용한 적발 건수는 ‘0’건이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2년간 시범테스트를 할 때 사용했던 중국 기업의 드론과 조달청을 통해 도입한 국내 중소기업의 드론 간 품질 차이가 크다”면서 “지난해 운용 중이던 드론 1대가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조작 에러로 추락한 이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돼 거둬들여 지금까지 테스트를 거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조달청에 드론을 발주했을 때 스펙을 자세히 명시했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 대충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 품질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미충족 시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다른 기업의 제품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과 동일한 1.5%로 내다봤다. 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해 3.0%로 기존보다 0.3%포인트 올려잡았다. 19일 OECD는 이같은 내용의 ‘OECD 중간경제전망’ 보고서 발표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4회 연속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던 OECD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망치 하향조정을 멈춘 것이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1.3%) 정부(1.4%)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예상보다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1.5%)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국의 내년 성장 전망도 2.1%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도 종전 수치(올해 3.4%, 내년 2.6%)가 유지됐다. 하지만 OECD는 올해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2.7%에서 3.0%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 뒤처진 셈이다. OECD는 미국(1.6→2.2%), 일본(1.3→1.8%), 브라질(1.7→3.2%) 등 대부분 국가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올려잡았다. 반면 내년은 기존 2.9%에서 2.7%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모멘텀 약화 신호가 관찰된다며 “긴축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내년도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G20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6.1%에서 6.0%로 소폭 하향조정된 반면, 내년도 전망치는 4.7%에서 4.8%로 소폭 상향조정됐다. OECD는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제약적 통화정책, 확장 재정의 정상화, 구조적 개혁 노력 등을 권고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재정 확장과 기후변화·고령화 등의 영향을 고려해 미래를 위한 재정여력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경감 등 재정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복합터널이 준공되면 과천 관문사거리에서 이수역사거리까지 주행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 6개 사업안건과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저류)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준공 후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대관람차 사업의 적정성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도 민간투자 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를 조성해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다. 대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안건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사 기간 공사비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하회 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물가상승률(CPI)을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협약 추진 규모도 그간 연간 1조~2조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시의 위례∼신사선·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은 총사업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 뒤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점,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등을 지적하며 총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 기준과 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관련 범죄금액은 약 600억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건수는 9600만여건으로 4년새 3배가량 급증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4억원(157건)이던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금액은 2020년 104억원(69건), 2021년 281억원(162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거듭해 지난해에는 598억원(192건)으로 3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419억원(71건)으로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의 70% 이상의 적발금액이 확인된 셈이다. 해외직구 악용 건수 중 ‘밀수입’이 최소 77건 최대 111건으로 전체 기간 중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직구 건수와 연관이 있다. 2018년 3225만건이었던 해외직구 건수는 2019년 4298만건, 2020년 6357만건, 2021년 8838만건으로 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를 이어가 지난해에는 9612만건으로 4년 새 3배가량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5757만건을 기록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가전제품이 929만4000건을 기록하며 786만6000건을 기록한 건강식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의류(780만4000건), 신발류(404만9000건), 기타식품(356만9000건), 완구·인형(291만3000건)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대중화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여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구성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특화단지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5432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4587억원), 연구개발특구(1조2383억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2조240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 또한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증액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생산시설 고도화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약 2만50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운항선박 등 위성통신과 연계한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 활동 위성) 3기 발사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활용을 가속화하는 등 신산업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15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수입 증대가 아닌 60조원가량의 총지출 감소 탓으로, 긍정적 신호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 누계는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353조4000억원, 총지출은 59조1000억원 줄어든 391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6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7조6000억원, 15조원 개선된 수치이지만 총지출 감소 중심으로 이뤄져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를 거쳐 합의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단지 지출을 줄여서 재정수지 악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국가 재정에도 이롭지 않고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12조7000억원)와 법인세(-17조1000억원), 부가세(-6조1000억원) 등의 감소가 전체 국세 수입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65.9%)보다 11.6%포인트 떨어진 54.3%를 기록했다. 낮은 세수진도율과 마찬가지로 ‘지출진도율’ 또한 61.3%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된 점을 고려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과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7월 기준 지출 진도율을 보면 지난해는 65.3%였고, 2021년에는 69.4%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과 2018년도 각각 66.9%, 65.3%로 올해보다 높았다. 올해 정부 지출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로는 60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며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15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수입 증대가 아닌 60조원가량의 총지출 감소 탓으로, 긍정적 신호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 누계는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353조4000억원, 총지출은 59조1000억원 줄어든 391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6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7조6000억원, 15조원 개선된 수치이지만 총지출 감소 중심으로 이뤄져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를 거쳐 합의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단지 지출을 줄여서 재정수지 악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국가 재정에도 이롭지 않고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12조7000억원)와 법인세(-17조1000억원), 부가세(-6조1000억원) 등의 감소가 전체 국세 수입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65.9%)보다 11.6%포인트 떨어진 54.3%를 기록했다. 낮은 세수진도율과 마찬가지로 ‘지출진도율’ 또한 61.3%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된 점을 고려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과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7월 기준 지출 진도율을 보면 지난해는 65.3%였고, 2021년에는 69.4%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과 2018년도 각각 66.9%, 65.3%로 올해보다 높았다. 올해 정부 지출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로는 60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며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농지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38필지 중 99필지는 위반 행위가 확인됐고, 39필지는 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다. 필지란 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의미한다. 1개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의 등록 단위로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한 농지 138필지 중에는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조사 기간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은 39필지(28.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 18필지(13.0%), 강원·충남 각 17필지(12.3%), 제주 6필지(4.3%)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깡통전세’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2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보증기관은 보증료를 받은 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대표적인 보증사업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HUG(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두 가지가 있다. 두 상품의 보증 잔액은 170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깡통전세(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것)나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것),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임대보증금(대위변제금)은 1조651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금(9241억원)을 이미 약 78.6% 초과한 금액이다. 문 연구위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을 강화하면서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였으나 5월 이후 126% 이하로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저가의 연립·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 연구위원은 “일단 반환보증을 최대한 많은 전세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보증료율을 현실화해 손실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0.1∼0.15%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잔액 대비 변제금액 비율인 보증사고율(1.55%)보다 낮다. 다만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보증료율 차등화 등도 필요하다고 문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대여한 보증금을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제3자에게 나눠 보관하게 하는 ‘혼합보증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혼합보증제도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소위 ‘갭투자’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탈을 규탄한다” 11일 교수 215명이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형사 및 민사 소송 제기와 관련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교수 일동은 위메이드가 지난 5월 한국게임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동원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학자적 양심과 연구에 의거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에 의한 교수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탈에 분노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코인자본에 의해 침탈당한 초유의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위메이드 및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면서 돈 벌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교수들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위메이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좌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위메이드가 그 당시 시점에 입법 관련해 부탁하러 국회에 왔고 심지어는 에어드롭 관련해서 어떤 제안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교수 일동은 “이번 사건을 묵과한다면 향후 대한민국 사회는 교수들의 연구에 기반한 건전한 발언은 제거되고 오로지 위메이드와 같은 코인자본의 이익에 영합하는 발언만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과 같이 한국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학문 테러’를 자행하는 위메이드의 행태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면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공격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위믹스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