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인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간 생리대와 그렇지 않은 생리대의 흡수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분석한 10개 제품 간 최대 가격 차는 3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고분자 흡수체는 자기 무게의 수십 배가 넘는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주로 기저귀나 제습제 등에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간 생리대와 들어가지 않은 생리대 간 생리혈 흡수 시간이나 묻어나오는 역류량 등이 유사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는 건강한 순수한면(깨끗한나라), 내츄럴코튼 리올가닉(내츄럴코리아), 본네이처(제이투엘에프에이), 시크릿데이 포네이처(중원주식회사),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엘지유니참주식회사), 좋은느낌 유기농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템포 내추럴순면패드(동아제약),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주식회사에스이씨코리아), 라네이처 시그니처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라엘 센서티브(라엘코리아) 10개 제품이다. 이중 흡수 시간은 ‘템포 내추럴순면패드’가 3mL와 5mL 시험 조건에서 모두 가장 빨랐다. 역류량은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와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 ‘라엘 센서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통기성 방수층을 사용한 ‘내츄럴코튼 리올가닉’,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라엘 센서티브’ 3개 제품은 착용 시 내부 습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지난 4∼5월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생리대 체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촉감은 ‘시크릿데이 포네이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속옷에 부착할 때 용이성은 ‘건강한 순수한면’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전체적인 만족도는 ‘쏘피 유기농100% 순면커버’가 가장 좋았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피부가 닿는 부위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유기농 면을 사용했다는 인증을 받았다. 특히 5개 제품(본네이처, 시크릿데이 포네이처,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 라네이처 시그니처 울트라슬림, 라엘 센서티브)은 날개 부위에도 유기농 면을 사용했고 ‘라엘 센서티브’는 커버와 날개, 흡수체까지 유기농면을 사용했다. 개당 가격은 ‘건강한 순수한면’이 16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라엘 센서티브’가 580원으로 가장 비쌌다. 10개 제품 모두 유해 물질인 VOCs(10종)는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 국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2분기에도 계속됐다. 대출잔액은 늘어났고 전 업권에서 연체율은 올랐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험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시장에서는 증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하반기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깡통전세’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소갈비와 낙지 등 50개 품목의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 늘고 연체율 오르고…부동산 PF 부실 지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캠코·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 등과 함께 제3차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총 133조1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났다. 연체율도 6월 말 기준 2.17%로 3월 말 2.01%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볼 때 증권사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17.28%로 3월 말보다 1.4%포인트 오르면서 가장 높았다. 증권사 PF 연체율은 2021년 말 3.71%에서 2022년 말 10.38%, 올해 3월 말 15.88% 등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 저축은행에서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4.61%, 여신전문금융사가 3.89%였으며, 보험사는 0.73%였고 은행의 경우는 0.23%였다. 부동산 PF 거래 규모가 큰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 규모는 1%를 넘지 않았지만, 대출잔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증권(대출잔액 5조5000억원)과 저축은행(10조원)의 연체율은 높았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1분기 연체율 상승폭(0.82%포인트)에 비해 2분기 상승폭(0.16%포인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연체율 증가 속도가 빠른 증권도 1분기 상승폭(5.5%포인트)대비 2분기 상승폭이(1.4%포인트) 둔화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PF 대주단 협약’의 운영상황도 공개했는데 8월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이 가운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이뤄지는 ‘브릿지론’ 단계가 전체 협약 중 77%인 144개 였다. 김 부위원장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판단과 달리 시장에서는 ‘노란불’이 깜빡거린다. 특히 제2금융권 우려가 깊다. 나이스신용평가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상반기 만기도래가 예정됐던 증권사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액) 5조2000억원 중 73%가 만기연장됐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만기연장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사업성 하락 등으로 최종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저축은행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인데 부동산 대출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문제도 있다. 특히 증권사 투자 경우가 그렇다.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부동산을 지분투자와 같은 ‘후순위’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시엔 적은 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수익 악화로 매각이나 리파이낸싱(재융자)시엔 선순위부터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는 큰 손실을 본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 해외부동산 익스포저는 지난 3월 말 기준 13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조원이 공실률이 높은 해외 오피스에 집중됐다. 해외 오피스의 경우 중소형사(1조2000억원)보다 대형사(5조9000억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전세보증금 사고…보증료율 현실화해야” 이날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보증기관은 보증료를 받은 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대표적인 보증사업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HUG(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두 가지가 있다. 두 상품의 보증 잔액은 170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깡통전세(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것)나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것),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임대보증금(대위변제금)은 1조651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금(9241억원)을 이미 약 78.6% 초과한 금액이다. 문 연구위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을 강화하면서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였으나 5월 이후 126% 이하로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저가의 연립·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 연구위원은 “일단 반환보증을 최대한 많은 전세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보증료율을 현실화해 손실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0.1∼0.15%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잔액 대비 변제금액 비율인 보증사고율(1.55%)보다 낮다. 다만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보증료율 차등화 등도 필요하다고 문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대여한 보증금을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제3자에게 나눠 보관하게 하는 ‘혼합보증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혼합보증제도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소위 ‘갭투자’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 작년보다 안정세 한편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수입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선 발표에는 전년도 추석 연휴 3주 전인 2022년 8월11~17일과 올해 추석 연휴 3주 전인 2023년 8월30일~9월5일 기간의 수입가격을 비교해 작성됐다. 이 기간에 농축수산물 18개 품목은 상승했고, 50개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은 42개 품목 중 12개 품목 상승, 24개 품목은 하락했다. 축산물은 11개 품목 중 1개 품목은 상승, 10개 품목은 하락했다. 수산물은 26개 품목 중 5개 품목은 올랐고 16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중 김치는 평균 수입가격이 1㎏당 969원으로 지난해보다 2.2% 상승했다. 고추류(냉동)와 참깨도 각각 16.6%, 12.7% 올랐다. 반면 귀리는 31.8%, 들깨는 23.3%, 커피(생두·유카페인)는 15.9% 각각 하락했다. 축산물은 버터(12.7%)와 치즈(12.8%) 등은 올랐으나 삼겹살(냉동, -2.5%), 소갈비(냉동, -32.5%), 닭다리(냉동, -8.3%) 등은 내렸다. 수산물은 바지락(신선·냉장) 1.9%, 명태(신선·냉장, 57.5%) 등은 상승한 반면 오징어(냉동, -5.9%), 낙지(냉동, -13.6%) 등은 하락했다. 관세청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이날 1차 발표에 이어 2차(9월 19일), 3차(9월 26일) 총 3회에 걸쳐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강남 은마아파트 한 채만 공동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포 래미안’ 등 18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총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번 공제 한도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며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0원’이다.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8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이 올해 7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경우 누적 부채가 올해 말 기준 205조를 넘어섰으며 2027년까지 부담 이자만 24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중 9곳이 올해 6조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기관은 한전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발전사의 전력 도매가격(SMP) 급등에 따른 영업 적자로 초유의 재무위기에 봉착했다는 게 한전 내부의 평가다.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25조2977억원에 이어 올해 -6조4193억원, 내년 -17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넘겼다.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다. 작년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렸는데도 한전 수익 구조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구입 단가보다 높아져 '역마진 구조'가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는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전이 손해 구간에서 막 벗어나는 초입 정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한전 부채는 올해 말 205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2027년 226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지난해 2조8185억원에서 올해 4조4000억원, 2024년 4조7000억원, 2025년 4조9000억원, 2026년 5조1000억원, 2027년 5조1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만 24조원 수준이다. 매일 131억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한전이 오는 15일까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서부발전(-1058억원), 남부발전(-546억원), 남동발전(-406억원)도 올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2천246억원), 대한석탄공사(-1499억원), 한국석유공사(-982억원), 한국수력원자력(-206억원)도 올해 당기순손실을 예고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4분기에도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역마진 구조로 인해 한전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공공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등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올해 -3929억원, 내년 -5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료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 이후 운송 부문 수요 회복 지연, 금리 인상과 역세권 개발 지연 등에 따른 이자비용 증대 등이 재무 악화 요인으로 언급됐다. 올해 적자를 예고한 9개 기관 중 내년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일 것으로 예상한 기관은 한전, 한국석탄공사, 코레일 등 3곳이다. 정부는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위험 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도 작년 발표한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확대·수정했다.

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마약 등 국가 간 무역범죄 합동단속 추진 및 교역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사항으로 열린 것으로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가졌던 회의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거래와 관련해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교역 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를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정 활용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간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수출 규모는 2018년 7000만달러에서 2020년 4억5300만달러, 2022년 7억89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양국 관세당국 간 실무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한다”며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및 조항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은 총 20개 유형, 129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9개)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15개)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13개)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A은행은 “이용수수료 연체 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이는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약관 변경 권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약관 신고 전 금융회사가 과거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 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7일 700억엔(약 5억달러) 규모의 엔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엔화로 외평채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외평채는 3·5·7·10년 만기로 나눠 발행했으며, 평균 발행금리는 0.70%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외평채 발행한도(27억달러) 내에서 달러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여부·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 조치들은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미션단장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추 부총리와 의견을 나눴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인식과 같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금융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안정화 조치들은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핑거 미션단장은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더불어 “재정준칙 도입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미션단장의 전반적인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물가안정과 경제 펀더멘탈 개선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례협의는 IMF 대표단이 매년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IMF는 이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낸다. IMF와 기재부의 연례협의 결과는 6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대 60조원까지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총괄계정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자기금 투입이 추가경정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금 여유 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수차례 “추경은 없다”고 밝힌 배경으로 읽힌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까지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추경을 제외하면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원, 세계 잉여금으로 3조~5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자기금을 통해서 나머지 10조∼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5조원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 마련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결손에 10조∼2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자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자기금은 가계로 따지면 적금이나 보험과 같은 것으로, 지금 기재부는 적금을 깨는 중”이라며 “일반적인 매뉴얼이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회에서 감액 추경을 하는 게 맞는데 둘 다 여의치 않으니 미래의 안전망을 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늘어난다. 2027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968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란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최대 60조원까지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총괄계정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자기금 투입이 추가경정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금 여유 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수차례 “추경은 없다”고 밝힌 배경으로 읽힌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까지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추경을 제외하면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원, 세계 잉여금으로 3조~5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자기금을 통해서 나머지 10조∼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5조원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 마련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결손에 10조∼2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자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자기금은 가계로 따지면 적금이나 보험과 같은 것으로, 지금 기재부는 적금을 깨는 중”이라며 “일반적인 매뉴얼이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회에서 감액 추경을 하는 게 맞는데 둘 다 여의치 않으니 미래의 안전망을 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늘어난다. 2027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968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란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