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으며 손실 위험이 없는 연복리 형태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1인당 연 1억원 한도다. 정부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기존 국고채도 개인이 매수할 수는 있었지만 금융 기관이 주요 투자자여서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올해 6월 말 국채 보유 비중은 국내 기관이 79.4%, 외국인 19.4%인 데 비해 개인은 1.2%에 불과하다.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 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자산 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방식이며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연복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은 예외로 인정된다. 중도환매도 매입 1년 후 가능하다. 중도환매 때는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투자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일부터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 6월 발표한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농식품분야 창업‧투자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운영된다. 이는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산업동향, 우수기업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 기업도 농식품 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ASSIST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과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자의 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투자 제안을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투자 매칭 서비스’ 기능도 마련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확대되고 더 많은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으로 유입되길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1∼8월까지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물품 583억원 상당(1900만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물품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인 ‘에션셜 오일’ 430만개가 적발됐다. 이는 179억원 상당이다. 이외에도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 화장품’ 246억원 상당, 안전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용기’ 66억원 상당 등이 있다. 관세청은 또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불법 수입 가능성이 높은 업체 13곳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고 7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당국은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7월까지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5% 늘어난 1억98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 중량은 3415t으로 약 1억2200만개 분량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량의 86%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립스틱 2300만개, 틴트·립밤·립글로스는 9900만개가 수출됐다. 국가별 수출액 비중은 42.2%를 차지한 미국이 가장 컸고, 일본(15.1%)과 중국(9.5%)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8400만달러)과 일본(3000만달러)의 경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1.3%, 170.7% 늘어 증가폭이 컸다. 수출국도 올해 룩셈부르크와 과들루프가 추가되면서 역대 최다인 125개국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불경기에 비교적 저렴한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립스틱 효과’에 마스크 없는 일상 회복이 더해지면서 립스틱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K드라마, K팝 등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높아진 것도 국산 화장품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기간 입술 화장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6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건에 대한 처벌도 90%는 경고 수준에 그쳐 ‘노골적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5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처분 건수를 보면 2021년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가 44건으로 가장 적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가 넘어선 지난 7월까지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올해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신고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느슨하게 관리해 발생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기업 신고 위반 처분 또한 과거에 비해 느슨하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대기업 관련 사건 10건 중 고발 1건을 제외한 9건은 ‘경고’ 또는 ‘주의촉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혹은 과징금 처분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2018년도 56건 중 49건(87.5%), 2019년 47건 중 46건(97.9%), 2020년 57건 중 43건(75.3%), 2021년 58건 중 46건(79.3%), 지난해 44건 중 35건(79.5%)로 모두 70∼80%를 넘겼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무조건적인 대기업 봐주기가 시작되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재벌 만능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좋지만 이번 처분결과만 놓고 보면 불법을 저질러도 너무 심하게 대기업 봐주기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비축 물량 방출 등으로 추석 성수품 총 16만t을 시장에 공급해 성수품 물가를 전년 대비 5% 이하로 관리한다. 정부와 민간이 연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제공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성수품 물가안정 △내수 활성화 △민생부담 경감 3가지를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 물가를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하는 한편, 관련 품목 수입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t(지난해 15만t)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특히 공급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닭고기, 명태, 고등어 등은 각각 1만6153t(평시 대비 1.3배), 8000t(평시 대비 1.7배), 467t(평시 대비 2.4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월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도 지원한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60%에 이른다. 할인 품목은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과 주요 수산물이며, 온라인쿠폰이나 전통시장상품권 혹은 오프라인 자동할인 등을 통해 할인이 이뤄진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후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해 투입되는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 640억원에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시행하고 할인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린다. 17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도 월 1회 35억원(첫째주 화요일)에서 월 최대 80억원(매주 목요일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성수품 가격을 5% 이상 낮춰서 국민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연휴를 활용한 내수진작 방안도 마련한다. 추석과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6일의 연휴를 만들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정책기관을 통해 9~10월 두 달간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총 7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나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1만가구의 이주를 지원하며,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기존보다 3000만원 확대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울퉁불퉁한 필리핀 시골 도시 ‘카바나투안’(Cabanatuan)의 도로. 조악한 포장 상태 때문에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도로 양옆으로 가드레일처럼 늘어서 있는 민가와 가게 안으로 흙먼지가 들이친다. 지난 6월 방문한 이곳은 한창 바쁠 오후 시간임에도 필리핀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인적이 뜸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벌거벗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뿐이었다. “원래는 마을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다.” 옷가게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던 나니 미파가(52·여)가 무겁게 입을 뗐다. 미파가는 이 마을 토박이로 가족과 함께 옷과 휴대전화 용품 등을 파는 잡화점을 운영 중이다. 그는 “게임 엑시인피니티(Axie Infinity)에 사용하는 가상자산 스무스러브포션(SLP)의 가격이 폭락한 이후 충격을 받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져 동네가 좀 조용해진 것 같다”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 게임으로 임금의 3∼4배를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며, 카바나투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마을이 게임에 뛰어들었다. 엑시인피니티는 베트남 스타트업인 스카이마비스(Sky Mavis)가 2018년 출시한 P2E(Play to Earn),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이다. ‘엑시’라는 자신의 몬스터를 활용해 다른 몬스터와 대전을 하거나 몬스터끼리 교배를 시켜 새로운 몬스터를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보상으로 SLP를 얻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수익을 낸다. SLP가 폭락하기 전인 2021년에는 전 세계 월평균 유저가 280만명에 달할 정도로 게임이 흥행했다. 특히 사행성 등을 이유로 P2E 게임을 허가하지 않는 우리나라나 베트남과 달리 P2E 게임이 허용된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을 사람의 85% 정도가 한때 엑시 유저였다. P2E에 빠진 이 마을은 당시 화제가 돼 유튜브와 외신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미파가 역시 엑시 유저였다. 한때 큰돈을 만지기도 했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34만페소(약 800만원)가량의 빚뿐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필리핀의 하루 평균 최저 임금은 570페소(약 1만3460원)로 평균 월급은 1만1400페소(약 27만원)에 불과하다. 34만페소면 28개월치 임금인 셈이다. 미파가는 엑시인피니티가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21년 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이 게임을 접했다. 그녀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매달 옷가게 월수입과 비슷한 1만5000페소를 벌었다고 한다. 미파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결심했다. 그는 은행, 친구 등 돈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끌어모아 당시 한화 40만~50만원 정도였던 엑시 몬스터 여러 마리를 구입해 이른바 ‘매니저’가 됐다. 매니저는 스콜라(엑시를 빌려 플레이하는 유저)에게 엑시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익의 약 50%를 수수료로 받아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남편 등 가족 모두가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게임이 일종의 가족사업이 됐고 월 최대 20만페소를 벌어들였다. ◆SLP 1년 만에 99% 폭락… 빚에 ‘감옥’까지 그러나 달콤한 꿈이 깨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SLP 가격이 2021년 5월을 정점으로 구멍 난 낙하산처럼 수직 낙하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 5월2일 406원이었던 SLP 가격은 일주일 만에 230원으로 반토막났고, 한 달 뒤에는 179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 5월부터는 6원대에 진입했고, 현재는 1.9원까지 곤두박질쳤다. 2년 만에 SLP의 가격이 최고가의 0.2%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현재 미파가에게 남은 건 빚뿐이다. 그동안 번 돈은 엑시를 사는 데 재투자해 저축한 돈이 한푼도 없어서다. 그는 “벌써 1년 넘게 온 가족이 빚을 갚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파가의 경우는 그나마 희망적인 편이다. 적어도 본업과 게임을 병행해 SLP 폭락 이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있어서다. 안타깝게도 롤란도 카타퀴즈(32)의 친구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식수 배달용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미간을 찌푸리며 어렵게 친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잠깐 해서 돈을 벌었지만 친구 하나는 폐인이 돼 집에서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지인은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갔다”며 “소개해준 사람으로서 좀 미안하다”고 말했다. 카바나투안시 샌버미크리스티(Sanbermicristi)에 사는 그의 친구는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스마트폰 4개를 구매해 밥 먹을 때조차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엑시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이후에는 미파가처럼 더 큰돈을 벌기 위해 가족·친척·지인 등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했고 엑시 몬스터 여러 마리를 구매해 매니저가 됐다. 그 결과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외제차를 뽑고, 새집을 최고급 가구로 채웠을 만큼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됐다. 하지만 SLP 가격이 급락하며 그동안 사들인 모든 것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는 게임을 시작하기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됐다. 카타퀴즈는 “1년 반 전쯤 집, 차 등을 전부 처분한 뒤 일도 안 하고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마지막”이라며 “부유한 삶을 누리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회 되면 또 도전”… 개발사는 돈방석 엑시는 학생들의 학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보다 힘과 시간은 덜 들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어 엑시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학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아르바이트였던 셈이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대부분 돈은 못 벌고 성적만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항공정비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저스틴 매그사케이(21)도 그중 하나다. 친구의 소개로 엑시를 접한 그는 엑시 몬스터를 살 돈이 없어 스콜라로 시작해, 몇달 후 돈을 더 벌고자 자신의 몬스터를 구매했다. 매그사케이는 “재미보다는 돈을 번다는 생각에 공부할 때는 물론 화장실 갈 때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었다”며 “특히 SLP 가격이 폭락할 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불면증까지 생겨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중상위권을 유지했었지만, 엑시를 시작한 이후 3개 과목에서 과락을 하고 전체 과목의 점수가 떨어졌다. 그는 “현재 과락한 과목들 재수강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사람들과는 달리, 경이적인 흥행을 기록한 게임 업체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스카이마비스는 해당 게임 출시 2년 만인 2022년에 이미 4600억여원의 투자를 받아냈다. 2022년 기준 엑시인피니티 누적 매출액은 5조10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2021년 10월에는 3조8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베트남 2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2000억원 이상)이 됐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만난 어느 누구도 SLP 폭락에 대한 개발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저 ‘운이 없는’ 혹은 ‘투자 실력이 부족한’ 자신을 탓할 뿐 코인 생산 및 관리의 주체인 게임사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대부분은 엑시와 같은 P2E 게임이 또 나온다면 영리하게 행동해 꼭 ‘승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손님 한 명 없는 상점가를 멍하니 바라보던 미파가는 “엑시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딨느냐”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적당히 하면 옛날처럼 돈도 벌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지 않겠냐”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필리핀과 달리 한국 정부는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면서 돈 벌기) 게임을 규제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이용자가 활발히 코인 거래를 할수록 환전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임개발사 입장에서는 ‘P2E 게임 합법화’가 숙원 사업이다. 게임사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 등은 이미 P2E에 사용할 가상자산을 발행했고 넥슨 등 대형사들도 P2E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 개발사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국회의 문을 두드려왔다. 지난 5월 불거진 ‘김남국 의원 코인사태’를 계기로 공개된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은 이 같은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차례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과 윤창현 의원실을 각각 3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2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의원실을 한 차례 방문했다. 대표적인 P2E 게임 엑시인피니티(Axie Infinity)의 본국인 베트남도 한국처럼 P2E 게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베트남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당국의 허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베트남 게임개발연합(VGDA) 회원이자 게임개발사 고수(GOSU)의 대표인 쩐 쫑 끼엔은 “블록체인은 유망한 미래 산업이며 P2E 게임이 이를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P2E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지난해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VGDA 발족식에서 팜안 뚜언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은 “P2E를 허가받고 세금을 내고 싶다”는 한 게임개발사 대표의 발언에 “해외에서 열심히 하라”고 일갈한 바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P2E 합법화는 필리핀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눈물로 게임사들이 배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한다.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를 보면 관련 백서가 있는데도 (가상자산) 2200억원어치를 팔아치워 재미를 보지 않았냐”며 “법적 강제성도 없는 백서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메이드가 스테이블 코인(미 달러화 가치 연동 가상자산)도 한다고 했는데 이를 보증하는 담보가 위믹스”라며 “국가가 아닌 기업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납품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조항이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1∼23일이 지난 뒤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사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납품업체 제품 시식 등 홍보를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2.8%)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등 정부·여당과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야당의 대표 사업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관련 지원 예산이 내년 40% 가까이 증가했지만 야당이 지원 규모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 예산안 통과가 험난할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예산안의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국회 심사는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초래될 수산물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예산을 7319억원 책정, 지난해 대비 39.7% 대폭 확대했다. 특히 수산물 소비활성화에 총 133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격적으로 방류가 시작된 이후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소비활성화 지원에도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를 대비한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매·비축 예산으로 3219억원을 책정했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아울러 어업인, 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한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 긴급경영안전자금은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배 확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에서 “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을 698억원 증액했지만 이는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소비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민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사업은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 예산은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605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에는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원이 되살아났는데, 내년에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다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화폐 예산은 저희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지원 국민사업이었다”며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달 “윤석열정부에서 작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민주당이 싸워 전년 예산의 절반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이미 ‘제로’(0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직(실업)급여 예산의 축소를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엔 10조9144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당정은 현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또는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직급여의 경우 국민의힘은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도 경기 상황과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는 국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야당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폐지 문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44억원으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에 쓰였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내년에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비정규직이나 노조가 없는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사업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의 노조 지원은 양대노총이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결과적으로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