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0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 줄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 감소세는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엔터테인먼트 4개 주식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됐다. 증권가는 이들 종목의 MSCI 지수 편입으로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본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월 초 수출도 마이너스… 대 중국 수출 부진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2억1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5.3%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 이달 초순에도 역성장을 이어갔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줄었다. 반도체 수출감소는 월간 기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달 1∼10일(-36.8%)보다 줄었다. 석유제품(-37.8%), 가전제품(-18.8%), 컴퓨터주변기기(-21.2%) 등의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27.2%), 선박(182.8%)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25.9%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0.8%), 유럽연합(EU·-22.7%) 등도 감소했다. 베트남(3.7%)은 늘었다.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62억3200만달러로 30.5% 줄었다. 원유(-45.9%), 가스(-57.1%), 석탄(-46.4%) 등의 에너지원과 반도체(-23.6%), 석유제품(-16.1%) 등의 수입이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액은 중국(-27.9%), 미국(-31.7%), EU(-13.1%) 등이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0억1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22억68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2600만달러 흑자로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78억5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에코프로 등 4개 주식 MSCI 한국지수 편입…외국 자본 수급 기대 이날 MSCI는 8월 정기 지수 조정에서 한국지수에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엔터를 새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CJ와 이마트는 MSCI 한국지수에서 제외된다.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사가 발표하는 지수로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 지수를 투자에 참고하고 있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도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상승 호재로 작용한다. MSCI 지수는 1년에 4차례(2월·5월·8월·11월) 종목을 변경하는데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지수 종목은 104개로 늘었다. 이번 변경은 8월31일 종가부터 진행된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매입 수요로 에코프로 1조2000억원, 한화오션 1200억원, 한미반도체 1130억원, JYP엔터 1970억원 등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지난 5월 정기 변경에서 높은 변동성으로 편입이 불발됐으나 이번에는 편입에 성공했다. 함께 편입 후보로 올랐던 금양은 이번에도 MSCI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미 예견된 MSCI 편입인 만큼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이후 MSCI 정기변경 편입 사례를 들어 “MSCI 편입 재료 소화 이후 성과 부진이 관찰됐고 해당 수급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편입 확정 종목보다 향후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주목할 때”라고 평가했다. 11월 MSCI 정기편입 후보 종목으로는 금양, SK텔레콤, 포스코DX, 현대오토에버, LS, 현대로템, 에스엠 등이 꼽히고 있다. ◆전자랜드 부당지원 제재 처분 적법”… 공정위 손들어준 고법 한편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500만원, 16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8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줄면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3조원까지 불어나 올해 정부가 예상한 적자 규모(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당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국세청이 하반기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근로·자녀장려금과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다음 달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이 4조8000억원 늘었지만 국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39조7000억원 감소해 타격이 컸다. 세수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11조6000억원 줄었고,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것이 반영됐다. 상반기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측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1조9000억원 줄었고,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58조2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25조원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다만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향후 적자폭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1083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국가채무는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SM 시세조종 의혹 조사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판교 카카오 본사 내 김 창업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인수 실패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돼 있다. 당시 SM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계약을 했고, 하이브는 이에 더해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개매수 기간에 한 기타법인이 SM 지분 68만주(2.9%)를 순매수하는 등 주가가 12만원을 웃돌면서 공개매수는 실패했다. 하이브는 이때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인수를 둘러싸고 대립했기 때문에 이 ‘기타법인’이 카카오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카카오와 하이브는 경영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카카오는 이후 SM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인수에 성공했다. 카카오는 ‘매수자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하이브의 진정서 제출 후 SM과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직접 보고받는 등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를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반기 법인세 주요 세목 모니터링 강화 한편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 여건도 많은 변동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 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하반기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전달해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도 지원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까지 줄이는 등 기존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1년 1만4454건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관련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조와는 별개로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국세청은 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꾸려 수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주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직접 지원도 늘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30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되돌려 줄 방침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3.5%로 내다봤다. KDI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상반기 경제가 기존 전망에 부합했고,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과 비슷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지난 5월 전망치(1.5%)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주요 기관이 잇달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비교된다. 지난달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0.1%포인트 내린 1.4%로 수정했고, 정부(1.4%), 한국은행(1.4%), IMF(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도 모두 0.1∼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기준 KDI의 전망과 같은 0.9%였다”며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2.0%)과 비슷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가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살아난다는 정부의 ‘상저하고’ 주장과 일치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완화된 이유로 제조업 중심의 민간부문 성장이 꼽혔다. 정부부문이 위축됐지만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오름세인 국제유가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5%로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향후 위험요인으로 중국의 경기 부진 심화, 전 세계 물가 상승세 확대에 따른 금리 인상 지속 등을 언급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부동산 시장 급락 및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의 긴축 기조도 물가와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내적으로는 4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지출 집행 축소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20대 고용률이 29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대 초반의 고용 부진이 누적되면서 15∼29세 청년층 고용률 하락 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 제공 및 유망·신산업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이 하락한 건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세이던 20대 고용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 2021년 말 이후 매달 3∼4%포인트 상승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증가 폭이 축소돼 올해 1.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마침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전체 고용률과 대비를 이룬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63.2%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최근 20대 고용 부진은 20대 초반(20∼24세)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0대 초반 고용률은 46.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20대 초반 고용률은 지난 4월 0.8%포인트 하락한 뒤로 4개월째 내리막이다. 20대 초반 고용률 부진의 영향으로 15∼29세 청년층 고용률도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하락세다. 지난달 15∼29세 고용률(47.0%)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 2월(-0.9%포인트) 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동월 대비 낙폭을 키우며 6개월째 하락 중이다. ‘쉬었음’ 등으로 분류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줄어들던 20대 초반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5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난달 6000명까지 증가 폭을 키웠다. 반면 20대 초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줄었다. 정부는 이달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상대적으로 20대 취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운수창고업의 취업자 수 감소세도 20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 초반의 비중이 높은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시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이후 14개월째 줄고 있다. 이날 열린 ‘제8차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는 청년 취업자 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무인화 등 산업·고용구조 변화로 인한 도소매업 종업원 감소 △20대 초반 취업자 수 감소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세 가지를 청년 고용률 하락의 특징으로 꼽았다. 아울러 청년이 처한 다각적인 환경을 고려해 실태를 분석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청년 쉬었음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1일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POP 콘서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1000여명을 모집한다. 4만여명의 잼버리 대원이 모이는 콘서트를 치르려면 인력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모집이 아닌 사실상 ‘차출’이라며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급기야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법적근거’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9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잼버리 조직위원회 요청을 받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40여개 공공기관에 K-POP 콘서트 지원을 요청했다. 위원회 측이 요청한 인원 규모는 약 1000명으로 기관당 최대 40명씩이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잼버리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서울, 경기, 충남, 충복, 세종, 전북 등에 위치한 공공기관 위주로 인력 지원을 주문했다. 지원 인력의 역할은 잼버리 대원을 콘서트 장소인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인솔한 후, 숙소까지 데려오는 것이다. 이들은 K-POP 콘서트 당일인 11일 잼버리 대원이 탑승하는 버스에 1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관장하는 기재부의 요청은 ‘사실상 지시’에 가깝고, 본업이 아닌 잼버리 지원은 부당한 업무라는 지적이다. IBK 기업은행 17대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노조원들에게 문자로 “기재부의 갑작스러운 잼버리 행사 인력동원 요구 관련, 사전합의 없이 본부부서를 대상으로 파견 가능 인력 조사를 실시한 인사부에 즉각 항의했다”며 “인사부장에게 은행이 기재부의 인력동원 요청에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파견되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게되는지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여 조합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관련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 직원임을 인증한 한 이용자는 “욕먹기 싫으니까 제일 값싼 인력 차출한다. 왜 우리가 가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공항공사 직원임을 인증한 이용자는 “우리도 간다. 공기업이 노예야?”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잼버리 위원회 측에서 1000명 정도의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공기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을 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강제로 동원하겠냐”며 차출설을 부인했다. 또한 자원 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차출은 말도 안 되고 그때는 (잼버리) 위원회 측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보세창고를 짓기가 수월해지고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도 900억여원을 투자해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과정 규제 혁신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기업 자율관리 확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 등이 포함됐다. 보세제도란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뜻한다. 과세 보류 상태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 과세 보류의 수입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다. 추 부총리는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물동량을 배제한다. 물동량과 관계없이 산업단지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진입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세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의 국가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산업은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를 면제해주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재료 등 신속한 물류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되고 불량 분석 목적의 물품은 야간·공휴일에도 수입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반입 물품의 보관 기한 규제는 완화되고 관련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는 폐지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신설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025년까지 931억원을 투입해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통관·징수·무역통계 등 37개 시스템을 전면교체 하고,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한다. 인천공항부산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시스템 연계, 정보공유를 통한 반출입신고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도 지원한다. 특히 광양·당진·포항에선 철강재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한다. 철강수출 물류 지원 일환이다. 부산에선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부산 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허브인 인천과 군산에는 새로운 통관 물류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안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것”이라며 “실시간 물류 이동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통관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며 “관련 산업 혁신에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 대학원 교수, 최정규 LG AI 연구원 상무, 배순민 KT AL2XL연구소장,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이사, 황영규 알체라 대표가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그 자체만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의 적용과 확산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력 향상과 국민 일상생활의 질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초거대 AI, 로봇 등과 관련된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의료·교육·돌봄·안전 등에 걸친 일상화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신성장 4.0 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 등 AI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보완·발전시킬 방침이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민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AI를 통한 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서 막 벗어난 19세 이상 30세 미만 젊은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던 젊은층 가운데 고용이 불안한 이들이 상환 시기가 도래해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날씨 등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해 산출하는 ‘근원물가’가 올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그간 누적된 외식 등 개인 서비스 품목의 상승세가 높은 근원물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자영업 창업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 ‘역대 최고’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 이하 연령층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집계됐다. 이는 자료가 제출된 2018년 3분기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으며,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8년 이전 연령별 연체율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최근 5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금리 등으로 20대의 대출과 연체액이 급증한 만큼 연체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대 이하’ 연령층을 세분해 ‘19세 이하’와 ‘20대’로 나눠 보면, 19세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20.0%에 이르렀다. 2022년 3월 말까지 줄곧 0%였던 19세 이하 연체율은 같은 해 6월 말 12.5%를 기록하더니, 이후 1년 만인 올해 6월 기준 20%로 7.5%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청년 전·월세 대출 정책 금융상품의 영향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2019년 5월 출시한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은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를 보증해 주는 상품인데, 무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당연히 연체 발생 가능성이 커 일반 시중은행이 판매에 소극적인 반면, 이 상품의 비대면 대출 절차까지 갖춘 카카오뱅크가 전체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의 약 60% 이상을 취급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19세 이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6월 말 현재 27.0%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19세 이하 연체율은 4.2%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소득기반 등이 취약한 30대 이하의 연체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층의 과도한 빚은 금융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청년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근원물가 4.5%↑ 외환위기 이후 ‘최대’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7월 6.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7월 4.2%보다도 높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3.0%까지 올라선 뒤 올해 1월 5.0%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상승폭은 줄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탓에 지난 3월(4.8%)에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2%)을 추월했고, 두 지표 간 격차는 매달 확대되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물가 하락에 힘입어 최근 2개월 연속 2%대에 머물고 있다. 근원물가지수는 두 가지다. 농산물 및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전체 458개 중 401개)하고 작성하는 우리나라 방식의 근원물가지수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식료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309개로 작성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수로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근원물가지수는 날씨 등 계절 요인이나 석유류 등 일시적 충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을 제외하기 때문에 물가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이 때문에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근원물가 수준과 추이를 참고한다. 근원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로는 외식 물가가 주도하는 높은 서비스 물가가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 개인 서비스 분야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근원물가의 안정세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의 향후 경로와 관련해서는 상방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간 누적된 원자재 등 비용 상승 압력에 더해 양호한 고용 상황과 서비스 소비 증가세가 향후 근원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엔데믹 전환에 자영업 창업 11%↑ 한편 대출 전문 빅데이터 핀테크 기업 핀다가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공개한 ‘2023 상반기 자영업 창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매장 자영업 창업 건수는 23만682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1만2939건) 대비 11.2%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면 영업이 활성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건수는 전년 동기(19만9228건) 대비 9.0% 증가한 21만7214건이었다. 상반기 오프라인에서 영업 중인 매장 수는 총 198만7777곳으로 1년 전(191만5873곳)보다 3.8%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 매장 수가 82만17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49만5384곳), 서비스(28만9672곳) 업종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 매장 증가율은 노래방·헬스장 등이 포함된 오락 업종이 6.48%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5.53%)와 교육(5.50%) 업종도 상위권이었다. 신규 창업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땐 교육(22.20%), 서비스(16.58%), 외식업(11.61%)이 1∼3위를 기록했다. 핀다는 상반기 외식업 프랜차이즈 평균 창업비용도 함께 공개했다. 베이커리 업종이 2억9415만원으로 1위였고 버거전문점(2억1958만원), 국물요리(2억1143만원) 등의 순이었다. 피자전문점은 1억306만원으로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들었다. 프랜차이즈 창업비용은 매장의 첫 달 임대료 및 보증금, 프랜차이즈 가입비, 교육비, 기타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산해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3개월 연속 긍정적 평가로,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반도체 수출 등 제조업 부진의 일부 완화와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한국의 경기 부진이 서비스업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 발표에서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수개월 동안 부정적인 평가만 이어지다 최근 3개월 연속 ‘경기 회복’과 관련한 긍정적 평가가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KDI는 올해 1월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힌 뒤 5월까지 경기 부진 국면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KDI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배경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부진 완화가 꼽힌다.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4월 -1.3%, 5월 8.1%, 6월 21.6%로 개선됐다. 생산도 4월 -21.6%, 5월 -18.7%, 6월 -15.9%로 감소폭이 줄었다. KDI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계속되던 수출 부진 흐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달 수출은 전월(-6.0%)보다 낮은 -16.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조업일수 변동과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자동차와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18.8%)은 전월(-17.1%)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무역수지는 6월(11억3000만달러)에 이어 7월에도 흑자(16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6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전월(72.8%)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제조업 출하가 전월 대비 3.3% 증가하고 재고가 6.2% 감소한 결과 재고율이 122.7%에서 111.4%로 큰 폭으로 떨어지며 경기 부진 완화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내수와 관련해서도 KDI는 소비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전월(1.9%)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3.5%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3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넘은 지난 6월(100.7)에 이어 7월에도 103.2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치(2003~2022년)를 기준값 100으로 삼으며, 그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5월(99.9)에 이어 6월(99.7)도 기준치(100)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래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98.5) 대비 0.3포인트 오른 98.8을 기록했다.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계 주요국의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KDI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곡물 가격 급등, 유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도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관세 당국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탈세·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 직구에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며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금처럼 한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그 부호를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닌, 하나의 거래에만 활용하도록 일회성 고유부호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고유부호를 계속 다르게 발급받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같은 부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용의 의미는 없어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기술적인 측면을 검증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면서 보안성을 갖추는 한편, 직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으로 지난해 9개월간(3월22일∼12월31일) 접수된 신고 건수(1565건)보다 60% 많았다. 이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스스로 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는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탈세와 밀수 목적 등으로 이를 악용한다.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여러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분산 반입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하고 도용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용 방지와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