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다. 서민·취약계층 등에 적용하는 우대형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한국에 온 베트남 관광객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다른 국가 관광객 대비 더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베트남 관광객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000만달러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구온난화와 K-컬쳐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 인상…우대형 금리는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8월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4.45% 수준인데 이를 연 4.40%∼4.70%으로 올리는 것이다. HF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지만 그간 재원이 되는 국고채 5년물과 MBS(주택저당증권) 금리가 상승하고, 출시 5개월만에 목표금액의 70%가 신청하는 등 대출 신청 추이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고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연 4.05%∼4.35% 기본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포인트)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한다. 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이후에도 최대 4.7%로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제시금리의 최대 5.27% 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HF 관계자는 “공사는 어려운 자금조달여건 하에서도 금리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손님 “베트남 관광객”…제주·부산·전남 효과 ‘톡톡’ BC카드가 이날 최근 3개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20만여명의 국내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관광객은 수도권 외 지역소비가 51%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의 비수도권 지역 소비가 33%인 것과 대비하면 더 높은 셈이다. 베트남 관광객들은 전년 동기 대비 결제 건수도 468% 증가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358%)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자료는 관광 목적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분석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기간이 최대 90일 이상인 사람이 결제한 카드는 제외했다. 상반기 기준 베트남 관광객 결제 건수가 300% 이상 늘어난 지역은 서울, 제주, 경기, 부산, 전남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베트남 관광객의 결제율이 높은 것에는 코로나 이후 다시 열린 ‘하늘길’이 이유로 꼽힌다. 제주, 부산(김해), 전남(무안) 국제공항은 베트남 직항 노선이 개설되어 있어 베트남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부산은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활동에 따른 관심 증가, 전남은 3월부터 시작한 베트남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 입국 제도(최대 15일 체류)’ 시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한 베트남 관광객은 쇼핑(97%), 식도락 관광(84%), 자연경관 감상(80%) 활동이 타 국적 관광객 대비 가장 높았고 단체 여행 비율은 두 번째(27%)로 높았다. 지역별 주요 관광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중구(명동)·강남구(코엑스), 제주 용담2동(제주공항 면세점), 경기 김포시(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부산 해운대구(신세계 센텀시티) 등 대형 쇼핑몰 지역과 서울 마포구(망원시장), 전남 여수시(낭만포차거리) 등 먹거리 지역도 많이 갔다. 최근 벚꽃·유채꽃 관광 명소로 떠오른 서귀포시 예래동도 있었다. 베트남 관광객의 결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증감률 상위 업종은 잡화(984%) 및 의류(696%)가 1 2위였다. K-POP, K-드라마 열풍으로 인해 모자나 신발, 의류 등의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K-아이스크림 수출액 역대 최대...20% 증가해 5900만달러 한편 이날 관세청은 20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동기간 역대 최대인 59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직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액(7760만5000달러)의 약 77%에 달하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아이스크림 수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한 300만달러지만 수출이 그 이상 늘면서 무역수지 또한 역대 최대인 2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아이스크림 수출은 2014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며 매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 중이다. 수출액이 늘어난 만큼 수출물량 또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은 아이스크림 약 2억4000만개로 중량으로는 1만8000t에 달한다. 10년 전과 비교해 약 3배가량 늘어난 양이며 2019년 연간 수출량(1만6000t)을 넘어서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올해 상반기 미국 수출액은 1900만달러로 이미 2021년(1800만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이 전체 아이스크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로 2위인 중국(12.2%)과 약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후 필리핀(10.3%), 캐나다(8.4%), 베트남(5.1%) 등의 순이다. 총 49개국에 수출이 이뤄졌는데, 이는 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아이스크림 꾸준히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로 뛰어난 상품성도 있지만, 지구촌의 기록적 무더위라는 외부적 요인이 크다. 지구온난화가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며 지난 3일에는 세계 평균기온이 최초로 17도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울러 BTS, 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적인 ‘K-컬쳐’ 열풍도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을,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육 신임 사무처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통신 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등 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기업집단국장 당시 단체급식, IT 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는 데 힘쓰기도 했다. 송 신임 조사관리관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쳤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당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에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등을 주도했다.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7000만갑으로 전년 동기(17억8000만갑)와 비교하면 0.6%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은 16.5%로, 지난해(14.8%)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2.2%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6년 만에 약 8배로 늘었다. 담배 반출량은 작년 동기보다 0.3% 줄어든 17억5000만갑이었다. 담배 판매 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반출량 감소의 영향으로 0.4% 줄어든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세 카드를 내밀었다. 감세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는 ‘낙수효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4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5000억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이 나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확대 등 감세 혜택이 대부분 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 이은 ‘부자감세2’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누적법으로 5년간 총 3조원 감세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 세입은 누적법으로 5년간 총 3조원 이상 줄어든다. 세수 감소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2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세는 지난해 단행된 세제 개편에 비해 소규모지만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부터 감소할 세입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408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이번 세법 개정 효과를 더하면 5년간 세입이 약 67조5000억여원 줄어들게 된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2027년까지 연평균 7624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경우 지난해 세제 개편(-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13조원), 올해 세법 개정안(-2조9000억원)을 모두 합치면 2023년∼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처럼 과도한 감세는 재정수지 악화를 불러와 ‘재정건전성’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예고된 ‘세수펑크’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올해 4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견된 상황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 수출 부진 등이 맞물리고,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3대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떨어진 탓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대규모 감세가 한 번에 몰려 올해와 같은 세수펑크가 재연되거나 본예산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혼자금 1억5000만원 증여 등 ‘부자감세’ 비판 이번 세법 개정안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 세입기반을 훼손해 서민을 위한 정부지출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결혼 지원 차원으로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최대 1억5000만원)는 오히려 고소득·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에 기존에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인다는 발상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진정 결혼을 장려할 목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는 거라면,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해당 청년이 몇 명인지 대략적인 수치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71개 중 58개의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7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일몰 종료를 추진하는 제도는 6건이다. 비과세·감면이 연장되는 것은 그만큼 세수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자·대기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 경감 효과는 서민·중산층 6302억원, 고소득자 710억원, 대기업 69억원, 중소기업 425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 근로자 1991만명 중 서민·중산층에 해당하는 수는 1760만명이며, 심지어 이 중 약 600만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서민 대상 감세혜택은 제한적이다. 기업 규모별로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92% 이상임을 고려하면 실제 감세 혜택은 대기업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 복지와 감세는 반비례 관계”라며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 복지까지 챙긴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리쇼어링’ 기업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맥주·탁주세 물가연동제 4년 만에 폐지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던 지난해와 달리 미세 조정이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세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서민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현재 ‘5년 100%+2년 50%’ 감면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등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또 국내복귀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업종 유사성이 인정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자동차 부품 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이 기존 ‘10억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 초과~30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도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해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상향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중 전통시장 지출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외이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맥주와 탁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도 변경된다. 맥주·탁주는 주류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적용되는데 2020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세가 결정돼 왔다. 정부는 주류업체들이 물가연동제를 핑계 삼아 주세 상승분보다 더 크게 소비자가격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0년 이후 맥주 1병(500㎖)당 주세는 3~15원 수준으로 올랐지만 제조~판매 과정의 마진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가격은 500~1000원 인상됐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세부담 감소효과는 18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행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도 폐지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대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부 조금 남아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세 카드를 내밀었다. 감세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는 ‘낙수효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4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5000억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이 나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확대 등 감세 혜택이 대부분 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 이은 ‘부자감세2’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누적법으로 5년간 총 3조원 감세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 세입은 누적법으로 5년간 총 3조원 이상 줄어든다. 세수 감소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2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세는 지난해 단행된 세제 개편에 비해 소규모지만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부터 감소할 세입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408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이번 세법 개정 효과를 더하면 5년간 세입이 약 67조5000억여원 줄어들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 개편(-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13조원), 올해 세법 개정안(-2조9000억원)을 모두 합치면 2022년∼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처럼 과도한 감세는 재정수지 악화를 불러와 ‘재정건전성’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예고된 ‘세수펑크’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올해 4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견된 상황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 수출 부진 등이 맞물리고,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3대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떨어진 탓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대규모 감세가 한 번에 몰려 올해와 같은 세수펑크가 재연되거나 본예산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혼자금 1억5000만원 증여 등 ‘부자감세’ 비판 이번 세법 개정안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 세입기반을 훼손해 서민을 위한 정부지출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결혼 지원 차원으로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최대 1억5000만원)는 오히려 고소득·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에 기존에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인다는 발상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진정 결혼을 장려할 목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는 거라면,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해당 청년이 몇 명인지 대략적인 수치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71개 중 58개의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7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일몰 종료를 추진하는 제도는 6건이다. 비과세·감면이 연장되는 것은 그만큼 세수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자·대기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 경감 효과는 서민·중산층 6302억원, 고소득자 710억원, 대기업 69억원, 중소기업 425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 근로자 1991만명 중 서민·중산층에 해당하는 수는 1760만명이며, 심지어 이 중 약 600만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서민 대상 감세혜택은 제한적이다. 기업 규모별로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92% 이상임을 고려하면 실제 감세 혜택은 대기업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 복지와 감세는 반비례 관계”라며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 복지까지 챙긴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난 25일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IR(기업설명회)인 ‘2023 아그로벤처데이’ 행사를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아그로벤처데이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들의 후속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실적으로 펀딩에 성공한 경영체를 선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IR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기업설명회에는 올해 상반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청약에 성공한 우수기업은 △로브콜 △세인식품 △스윗드오 △문지윤 식품연구소 올가문 △더컨비니쿡 등 총 5개 기업이다. 각 기업들은 장건강 식물성 대체 유제품을 선보인 스윗드오(펀딩성공금액 4374만2708원), 무설탕 이너뷰티 액상차 매실매실을 런칭한 로브콜(펀딩성공금액 2236만2200원)등 펀딩 플랫폼에서 얻은 값진 성과를 통해 제품력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기업설명회에는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VC) 투자심사역 8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5개사에 대한 투자 검토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우수기업 5개사는 VC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및 성장전략과 매출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에는 별도로 마련된 기업별 홍보 공간에서 참가기업과 VC 간 1:1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고 기업 소개자료와 성과를 공유했다. 기업설명회에 참가한 스윗드오 강보라 대표는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IR 발표를 발전시키며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이번 아그로벤처데이를 시작으로 후속 투자를 유치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금원은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기업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기업 분석, 펀딩 전략 수립, 법률·회계 자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현장 코칭을 비롯해 컨설팅 비용 지원, 펀딩 수수료 지원 등 농식품 초기 창업 기업이 실질적으로 펀딩에 필요한 각종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농금원은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023년 6월 기준 누적 176억원을 유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농식품 기업의 성장을 돕고 농식품 투자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있다. 농금원은 추후에도 농식품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구매상담회, 팝업스토어 개최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종철 농금원 투자운용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운 시점에 농식품 우수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하반기에도 성장 역량을 가진 경영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농식품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 내렸다. 지난해 7월부터 이번까지 5회 연속 하향 조정이다. 이는 올해 들어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높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불황에서 차츰 벗어나는 세계와 달리 한국의 저성장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흐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7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IMF는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디트스위스(CS) 파산 사태 진정 등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며 세계경제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세계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이나 근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IMF는 영국(0.7%포인트)과 미국(0.2%포인트), 일본(0.1%포인트) 등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도 0.1%포인트 높였다. 반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섰으나 우리 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진단한 것이다. 앞서 IMF는 지난해 7월 전망 때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1%로 내린 이후 같은 해 10월(2.1%→2.0%)과 올해 1월(2.0%→1.7%)에 이어 4월(1.7%→1.5%)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총 네 차례 연이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은 바 있다. IMF의 이번 수정 전망치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개발은행(ADB·1.3%)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해외 기관은 물론 최근 전망치를 낮춘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KDI·1.5%)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ADB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제한적인 영향, 고금리가 미치는 각종 부작용을 지목한 바 있다. 안팎의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감소했는데도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흑자가 된 ‘불황형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정부 소비는 줄어들었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국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6%(이하 전분기 대비)로 집계됐다. 실질 GDP는 지난해 4분기 수출 급감 등 영향으로 마이너스(-0.3%)로 돌아섰으나 이후 올해 1분기 0.3%로 플러스 전환한 뒤 2분기 성장 폭을 키웠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성장에는 플러스 요인이 됐다. 수출은 전 분기 대비 1.8% 줄었으나 수입 감소 폭이 4.2%로 더 컸다. 1분기 수입 증가로 재고가 쌓인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수출은 석유제품과 운수서비스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 호조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생산도 늘어나며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1.3%포인트로 1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순수출이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올리며 사실상 성장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 소비는 0.1% 역성장했다. 민간 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 부문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이 줄어들며 1.9% 감소했다. 정부 소비 감소 폭은 1997년 1분기(-2.3%) 이후 가장 컸다. 상반기 GDP 성장률은 0.9%로 한은의 전망치(0.8%)를 웃돌았다. 한은이 전망한 연간 1.4%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선 하반기에 성장률이 1.7%를 기록해야 한다. 한은은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0.7% 성장을 유지하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경기가 반등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기의 회복 시점이 불분명하고,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2분기 GDP는 6.3% 성장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7.3%)를 밑돌았다. 소비 회복도 더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로 하락하고 있으나 외식비 등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아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방역 조치 해제 등의 기저 효과가 해소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되고 있어 향후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상반기 성장률은 예상을 웃돌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크기 때문에 연간 전망치는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 연장이 청년층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보고서가 담긴 ‘재정포럼’ 7월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이환웅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13년 입법이 확정돼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로의 법적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년 연장 법안 통과 전 정년 연장 대상자(50∼54세)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높았다. 가령 2013년 정년 연장 대상자가 1명 많았던 사업장은 2013∼2016년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했다.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다. 반면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해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청년층과 고령층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3% 늘어나 3500여건을 기록했다. 세정제, 탈취제 등 공산품 리콜 건수가 30% 이상 늘며 리콜 건수 증가를 이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리콜실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3470건) 대비 116건(3.3%) 늘면서 2년 연속 증가했다.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유로 작년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이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449건 줄었다. 반면 리콜권고는 486건에서 620건으로 늘고, 리콜명령도 1678건에서 2109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 건수는 전년(1719건)보다 34% 늘어난 2303건으로 전체 품목 중 최다 리콜을 기록했다. 특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화학제품류 리콜 건수(1417건)가 전년보다 54.7%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약품은 2021년 807건에서 2022년 442건, 자동차는 333건에서 308건, 의료기기는 284건에서 269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실적을 보면 작년 한 해 1059건이 차단됐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와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에 대해 국내유통을 막았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7000억원 규모의 백신 조달 입찰에서 약 6년 동안 조직적으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백신 제조사 및 제약사 등에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이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등 24개 품목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초가격’(조달청이 시장가 등을 검토해 도출한 상한 가격)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더 높게 투찰하는 식이다. 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으나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았다. 이들은 170개 백신 입찰(7000억원 규모) 가운데 147건을 낙찰받았는데,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이 기초금액의 100% 미만인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값에 백신을 팔아 이득을 챙겼고 그만큼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만연화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도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2011년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담합이 가능한 구조적인 이유 중 하나로 2009년 도입된 ‘공급확약서 제도’가 거론된다. 의약품 도매상 등이 조달사업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이 있는 백신제조사가 확약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낙찰은 무효 처리된다. 오동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 과장은 “백신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이용해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추후 질병관리청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