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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의 최신기사

해수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갈등… 과학과 미신의 대결"
박성훈 해양수산부 신임 차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과학과 미신의 대결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 대응 문제의 결론은 정해져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과학혁명의 시대를 거치고 난 만큼 이성이 감성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일본 정부에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가 피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첫째 임무”라며 “국민들이 혹시 계속 불안감을 가진다면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방류가 시작도 안 된 상태”라며 “괴담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데 아직 데이터상으로는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오염수 방류 시점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며 방류하기를 앞서 인접 국가와는 시기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최근 가격이 껑충 뛴 천일염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 것이라며 조만간 가격이 예년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해수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 400t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급된 천일염은 지난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천일염 평년 소비자가격이 (5kg 당) 9450원 정도인데 물량을 풀면 1만원 대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평년 소비자가격 정도에서 (천일염) 물량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최근 임명된 차관들의 임기가 8개월에 그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원전 오염수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슈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 행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29일 해수부 차관에 발탁됐다. 박 차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고 안심하실수 있게 하고 우리 해역과 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우선 업무”라며 “나아가 개인적으로 해수부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3.07.20 21:00:00
집중호우에 농지 약 3만5천㏊ 피해…농식품장관, 배추수급 점검
지난 10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약 3만5000㏊의 농지가 침수, 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지 면적이 이날 오전 6시 기준 3만4583.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농지는 침수 농지(3만4354.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날 오전 6시 기준 가축 82만5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폐사한 가축 중 닭이 76만9100마리로 가장 많았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을 찾아 여름배추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수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여름배추는 주로 강원도 해발 400m 이상 고랭지 노지에서 재배되며, 6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시장에 공급된다. 폭염, 태풍, 장마 등이 빈번한 7∼8월에도 재배돼 가격 변동성이 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랭지 채소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잦은 강우로 생육 장애와 병해 발생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수급이 불안할 경우 정부 비축분을 시장에 즉시 공급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3.07.20 16:07:28
졸업 후 10개월은 백수… “첫 월급은 200만원 미만”
청년(15∼29세) 10명 중 6명꼴로 첫 직장에서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0.4개월로 집계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받는 임금은 150만∼200만원 미만이 35.7%로 가장 많았다. 200만∼300만원 미만(31.3%)이 그다음을 차지했고, 100만∼150만원 미만(15.7%), 50만∼100만원 미만(9.6%)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을 번 청년의 비중은 0.6%포인트 상승한 4.3%였다. 반면 50만원 미만은 3.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청년 10명 중 6명가량이 첫 직장에서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셈이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는 전보다 빨라졌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1.4개월로 1년 전과 비교해 0.3개월 줄어들었다. 평균 휴학기간 또한 0.6개월 줄어든 1년11.3개월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대학생 신분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10.4개월로 전년 같은 달보다 0.4개월 줄어들었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6.6개월이며,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은 66.8%에 달했다. 각각 1년 전보다 0.1개월,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94만7000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0만1000명으로 전체의 65.9%였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45.9%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종료(14.7%),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4.6%)가 뒤를 따랐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416만4000명)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자는 지난해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었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9%에서 올해 15.2%로 하락했다.
2023.07.19 06:00:00
청년 10명 중 6명 “첫 월급 200만원 미만”
청년(15∼29세) 10명 중 6명꼴로 첫 직장에서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0.4개월로 집계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받는 임금은 150만∼200만원 미만이 35.7%로 가장 많았다. 200만∼300만원 미만(31.3%)이 그다음을 차지했고, 100만∼150만원 미만(15.7%), 50만∼100만원 미만(9.6%)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을 번 청년의 비중은 0.6%포인트 상승한 4.3%였다. 반면 50만원 미만은 3.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청년 10명 중 6명가량이 첫 직장에서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셈이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는 전보다 빨라졌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1.4개월로 1년 전과 비교해 0.3개월 줄어들었다. 평균 휴학기간 또한 0.6개월 줄어든 1년11.3개월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대학생 신분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10.4개월로 전년 같은 달보다 0.4개월 줄어들었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6.6개월이며,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은 66.8%에 달했다. 각각 1년 전보다 0.1개월,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94만7000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0만1000명으로 전체의 65.9%였다. 1년 전과 비교해 1.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45.9%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종료(14.7%),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4.6%)가 뒤를 따랐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416만4000명)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자는 지난해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었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9%에서 올해 15.2%로 하락했다.
2023.07.18 20:00: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 체결…“농식품 우수경영체 발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17일 농금원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농협금융지주와 농식품 산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 산업의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농식품산업 및 금융시장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농식품분야의 신뢰성 있는 투자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 및 우수경영체 분석보고서 발행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농식품 우수경영체를 발굴하고, 발굴한 경영체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백종철 농금원 투자운용본부장은 “업무협약 체결로 두 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가능해져 향후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이어 “농금원은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18 10:36:59
장마철 물폭탄에 차량 침수 1000건 육박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1000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연일 가계 부채 증가에 경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또다시 늘고 있어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3위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장마철 물폭탄에 차량 침수 1000건 육박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995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88억9900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 오전 9시까지 피해 접수 차량은 517건, 추정 손해액은 46억9900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피해 접수 차량과 추정 손해액이 사흘 새 각각 478건, 42억원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72건), 충남(154건), 충북(141건)의 차량 피해 접수 건수가 많았다. 이어 광주 110건, 경북 93건, 전남 79건, 전북 77건 등의 순이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북 오송지역의 경우 해당 기간 21건(추정 손해액 1억2300만원)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지역별 추정 손해액은 현재까지 경기가 1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4억3000만원)과 충북(11억7100만원)에서도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충청지역 합산 추정 손해액은 26억100만원으로, 전체 추정손해액의 29.2%를 차지했다. 광주에선 9억98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7억3900만원), 전북(6억3900만원), 전남(5억3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자체 비상팀 운영에도 돌입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인력과 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한은, 가계부채 증가에 경계 목소리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이경태 부연구위원(과장)과 강환구 실장이 이날 발표한 ‘BOK 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추세지만, 한국은 이에 역행하는 상황이다. 2010년 주요 43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위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2018년 91.8%였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까지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 DSR은 13.6%로, 조사 대상인 전 세계 주요 17개국 가운데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가계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에는 금융기관의 선호, 규제 미비, 자산으로써 부동산 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한다. 여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이 늦은데다 이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도 많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비교적 후한 편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며 주택을 통한 자산 투자가 각광받았고, 전세대출이 확대되며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한은은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이 낮고, 차주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해 가계대출이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악화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장기 성장세를 저해하고,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출집중도가 심화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대출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장기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을 GDP 증가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하고, DSR 예외대상 축소 및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등으로 대출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가계부채를 10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데 18년이 걸렸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연평균 4% 성장할 때 가계부채가 3.6%씩이라면 2036년, 3%라면 2028년, 2%라면 2026년이 돼야 100% 미만을 달성할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최근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며 이상적인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이 완화된다.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사의 경우엔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 현지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기관에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개선하고 검사 및 제재도 건전성과 내부통제 개선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했다.
2023.07.18 07:00:00
日 어패류 수입 줄었지만 맥주는 ‘껑충’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배 이상 급증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양국 간 갈등으로 수입량이 크게 줄었던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체 1위로 다시 올라섰다. 1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910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7% 줄었다. 수입액 또한 1015만6000달러로 21.7% 줄었다.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1∼3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26%)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5월 -30.6%, 6월 -34.7%를 기록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한 시기와 맞물린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어패류 수입 감소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맥주 수입은 3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5553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4.9% 늘었고, 수입액은 456만달러로 291.1%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량과 수입액은 일본이 2019년 7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최대치다. 수출 규제 조치 직전인 2019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셈이다. 일본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도 탈환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우리나라 전체 맥주 수입량의 27.1%로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중국(3431t), 폴란드(2125t), 네덜란드(2089t), 미국(1372t) 등 순이었다.
2023.07.17 22:00:00
다국적기업, 매출 얻는 나라에 세금 납부… ‘디지털세’ 6년 만에 국제 합의
삼성·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국제적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당초 내년이었던 발효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의 승인으로 통과됐다. 필라1 어마운트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하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열며,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STTR를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10월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3.07.13 06:00:00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청년층은 12만명 줄어 8개월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반면,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감소하는 ‘취업자 고령화’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됐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3000명 늘면서 28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 폭은 지난 2월 31만2000명에서 3월 46만9000명으로 확대됐다가 4월과 5월 35만명대로 축소됐고, 지난달에는 3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분은 고령층에 집중됐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3000명이 늘어났다. 30대와 50대도 각각 7만명, 7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11만7000명 줄면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3만4000명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000명 증가하며 현상 유지 수준을 기록한 데 비해 여성 취업자 수는 33만2000명 대폭 늘었다. 이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및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고용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6000명, 숙박·음식업이 11만6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만8000명 늘었다. 반대로 제조업 취업자는 1만명 줄며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4월(-9만7000명), 5월(-3만9000명)에 비해 감소세는 둔화했다. 건설업 취업자의 경우 6만2000명 감소하며 업종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54만6000명 증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시근로자(-13만3000명)와 일용근로자(-11만5000명)는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5000명 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줄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5000명으로 11만8000명 줄었다. ‘쉬었음’이라 응답한 인구는 17만5000명 늘었으나 연로(-9만2000명)와 육아(-15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치이며, 실업률은 2.7%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고용률(62.2%)과 실업률(3.0%)도 각각 사상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도 고용률과 실업률의 견조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둔화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3.07.13 06:00:00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여전히 소외된 청년 [뉴스 투데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반면,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감소하는 ‘취업자 고령화’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됐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3000명 늘면서 28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 폭은 지난 2월 31만2000명에서 3월 46만9000명으로 확대됐다가 4월과 5월 35만명대로 축소됐고, 지난달에는 3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분은 고령층에 집중됐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3000명이 늘어났다. 30대와 50대도 각각 7만명, 7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11만7000명 줄면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3만4000명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000명 증가하며 현상 유지 수준을 기록한 데 비해 여성 취업자 수는 33만2000명 대폭 늘었다. 이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및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고용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6000명, 숙박·음식업이 11만6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만8000명 늘었다. 반대로 제조업 취업자는 1만명 줄며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4월(-9만7000명), 5월(-3만9000명)에 비해 감소세는 둔화했다. 건설업 취업자의 경우 6만2000명 감소하며 업종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54만6000명 증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시근로자(-13만3000명)와 일용근로자(-11만5000명)는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5000명 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줄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5000명으로 11만8000명 줄었다. ‘쉬었음’이라 응답한 인구는 17만5000명 늘었으나 연로(-9만2000명)와 육아(-15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치이며, 실업률은 2.7%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고용률(62.2%)과 실업률(3.0%)도 각각 사상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도 고용률과 실업률의 견조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둔화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3.07.12 18: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