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고금리·고물가로 악화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 문턱을 대폭 낮춰 급전 수요에 대응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선 햇살론의 재정을 통합 운영해 자금 공급과 수요 매칭을 효율화한다. 햇살론은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은행),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은행)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통합 햇살론으로 운영될 경우 상품별로 설정된 ‘재원 칸막이’를 해소해 서민층 자금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 주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해 주는 일종의 소액생계비 대출이다. 기존에도 연체 이력 등을 이유로 햇살론 상품 이용이 거절된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상품이 있었지만, 조달·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 금융회사가 잘 취급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이 상품은 지난해 말까지 3개월 만에 1000억원 이상이 취급돼 올해 공급 목표를 2800억원으로 설정한 상태다. 금융위는 직접 대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되 소액생계비 대출처럼 일자리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복합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증권 포럼 주제, ‘기후위기의 시대’에 꼭 필요한 논의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저탄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물 경제의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 13일 ‘저탄소 경제 전환과 금융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3 세계 증권 포럼’은 굵은 빗줄기 속에도 성황을 이뤘다.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ESG공시의무화’ 등 어느덧 ESG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커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저탄소 경제가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 빅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양적·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지향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우리나라 투자 시장을 이해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이번 포럼의 개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럼을 찾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탄소 중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인 현재, 이번 포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금융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1월부터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운영을 시작했고, 국제표준에 맞는 ESG 관련 기업 공시의무를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녹색금융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금융의 활성화는 당국의 노력 외에도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에서 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 및 파생상품 개발, ESG 테마형 인덱스 개발, 지속가능 연계채권 등 ESG 확산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다양한 노력을 언급했다. 손 이사장은 아울러 “거래소 산업은 전산 인프라 유지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며 “페이퍼리스 보고 문화 등 그린오피스 시도를 통해 거래소 자체의 넷제로를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인 ESG 동참 의지를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핵심 어젠다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저탄소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물 경제의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대상과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기업차원의 대비와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현 SK증권 이사,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 등 증권업계 핵심 인사들과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이병희 한양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떨어지면서 유엔 기준 10위권 자리를 수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부진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10위권 재진입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원 가까이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택 구입 자금 수요 및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한 달 새 7조원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편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반면,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감소하는 ‘취업자 고령화’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됐다. ◆韓 경제규모 ‘세계 톱10‘서 3계단 미끌 12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2022년 국민계정으로 본 우리 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조6733억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은이 집계한 2022년 명목 GDP 잠정치 2161조8000억원을 시장환율로 환산한 수치다. 명목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해당 연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지표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낸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명목 GDP가 25조4627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중국이 17조8760억달러로 ‘2강’의 한 자리를 지켰다. 이어 일본이 4조2256억달러, 독일이 4조752억달러, 영국이 3조798억달러로 상위 5개국에 들었다. 인도(3조96억달러)와 프랑스(2조7791억달러), 캐나다(2조1436억달러), 러시아(2조503억달러), 이탈리아(2조105억달러)도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질이 1조8747억달러로 11위, 호주가 1조7023억달러로 12위였다. 한은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 경제 규모가 유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3계단 뒷걸음질 친 것이다. 한국의 명목 GDP 순위는 2018년 10위에 오른 뒤 2019년 12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가 2020년 다시 10위를 탈환했고, 2021년에도 10위를 유지했다. 2021년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러시아(11위), 호주(12위), 브라질(13위)이 지난해 한국을 추월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가 뒷걸음질 친 가장 큰 이유로는 강달러 상황이 꼽힌다. 지난해 원화 기준 명목 GDP는 전년(2080조2000억원) 대비 3.9% 증가했으나, 달러화 기준으로는 7.6%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를 달러화로 환산한 가치가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2.9% 급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강달러로 인해 원화를 달러화로 환산해 표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GDP)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은 환율이 완만하게 유지되며 한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국가는 대표적인 석유, 광물 등의 자원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원자재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자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달러로 환산한 지표에서 손해를 덜 봤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수출 실적이 개선된 측면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자원 수출국의 경우 다른 통화에 비해서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상위 10개국에 재진입할지도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와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고조)를 보일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도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상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한다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강달러 기조도 여전해 달러로 환산하는 명목 GDP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보다 4% 올랐다. 다만 이번 집계가 공식 유엔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해당 통계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외에는 국제통화기구(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전망치를 활용했기 때문에, 명목 GDP 규모나 순위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의 공식 통계는 내년 1월쯤 발표된다. 한은 관계자는 “정식으로 유엔 통계가 나오면 최종치는 현재 집계와 다를 것”이라며 “OECD, IMF의 전망치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 (집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 구매 늘자 가계대출 5.9조 증가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3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에 증가로 전환했고,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지난 4월 2조3000억원에서 5월 4조2000억원, 지난달 5조원대로 점차 커지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814조8000억원)이 전월 대비 7조원 급증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한은은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 확대와 입주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1만9000가구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3만7000가구로 늘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1월 2만2000가구에서 지난달 4만2000가구로 뛰었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올해 들어 2월(-3000억원) 소폭 줄어들었으나 3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246조1000억원)은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줄면서 전월(500억원 감소)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 5월 나타났던 여행 및 가정의 달 소비와 관련한 자금 수요 확대 등의 계절요인이 소멸하면서 은행권 기타대출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 주담대 증가 규모만 놓고 보면 수치가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에는 신용대출이나 비은행 가계대출이 함께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정책모기지론 취급 증가 및 (주택 관련)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만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전체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5000억원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늘어난 것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6000억원 줄었지만, 은행권에서 7조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6조4000억원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주담대 중 일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생계자금 마련 등 주택구매 이외 목적인 경우가 많다”며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역대 최고 고용률…청년 취업자는 마이너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3000명 늘면서 28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 폭은 지난 2월 31만2000명에서 3월 46만9000명으로 확대됐다가 4월과 5월 35만명대로 축소됐고, 지난달에는 3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분은 고령층에 집중됐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3000명이 늘어났다. 30대와 50대도 각각 7만명, 7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11만7000명 줄면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3만4000명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000명 증가하며 현상 유지 수준을 기록한 데 비해 여성 취업자 수는 33만2000명 대폭 늘었다. 이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및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고용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6000명, 숙박·음식업이 11만6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만8000명 늘었다. 반대로 제조업 취업자는 1만명 줄며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4월(-9만7000명), 5월(-3만9000명)에 비해 감소세는 둔화했다. 건설업 취업자의 경우 6만2000명 감소하며 업종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54만6000명 증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시근로자(-13만3000명)와 일용근로자(-11만5000명)는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5000명 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줄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5000명으로 11만8000명 줄었다. ‘쉬었음’이라 응답한 인구는 17만5000명 늘었으나 연로(-9만2000명)와 육아(-15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치이며, 실업률은 2.7%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고용률(62.2%)과 실업률(3.0%)도 각각 사상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도 고용률과 실업률의 견조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둔화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호조세가 공고화하도록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해마다 하락하는 혼인율과 이에 따른 저출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200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041년 4000만명대로 급락한 후, 2070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인구가 2023년 80억500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70년 103억명으로 늘어나는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층(65세 이상)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는 고령인구가 2070년이면 46.4%로 2.5배가량 증가하면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은 심각한 ‘초고령사회’를 직면하는 것이다. 반면 세계의 고령인구 규모는 2070년 20.1%로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에 그친다. 한국이 이러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혼인율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4.7%였던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남자는 2015년 59.8%, 2020년 5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혼인적령기 남성 절반가량이 혼인을 하지 않는 셈이다.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여성도 2010년 77.4%에서, 2015년 72.9%, 2020년 67.1%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202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각각 1.6세, 1.9세 증가했다. 혼인율이 하락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또한 계속해서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2년 1.30명이던 합계출산율 2016년 처음으로 1명 이하인 0.98명을 기록한 뒤 매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갔다.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0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021년 기준 1.58명)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15∼49세 기혼 여성 중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2.5%로 집계됐다. 추가계획 자녀 수까지 합한 기대 자녀 수는 1.68명이었다. 비혼 출산율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2020년 기준 OECD 비혼 출산율은 41.9%이며 프랑스의 경우 62.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비혼 출생아는 2021년 기준 7700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2001년 7119명(1.3%)에서 그나마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통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 54.6%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오름세가 이어져 지난해 60.0%까지 뛰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도 2014년 216만4000명에서 139만700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가사노동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지난해 부부 중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과 아내 모두 20% 정도에 그쳤다. 성인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도 2019년 기준으로 남자가 56분, 여자가 3시간13분으로 차이가 컸다. 맞벌이 부부 역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54분, 아내는 3시간7분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17만4000명이며, 비율은 남자가 24.1%, 여자가 75.9%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는 8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를 말한다. 10년 전인 2011년(9만4000명)에 비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84.9% 증가했고, 특히 남자 비율은 20.9%포인트 상승했다. 여자는 자녀가 0세일 때, 남자는 자녀가 7세일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2012년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다문화 가구는 2021년 기준 38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5.3점이었다.

앞으로 50여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해마다 하락하는 혼인율과 이에 따른 저출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200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041년 4000만명대로 급락한 후, 2070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인구가 2023년 80억500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70년 103억명으로 늘어나는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층(65세 이상)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는 고령인구가 2070년이면 46.4%로 2.5배가량 증가하면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은 심각한 ‘초고령사회’를 직면하는 것이다. 반면 세계의 고령인구 규모는 2070년 20.1%로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에 그친다. 한국이 이러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혼인율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4.7%였던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남자는 2015년 59.8%, 2020년 5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혼인적령기 남성 절반가량이 혼인을 하지 않는 셈이다.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여성도 2010년 77.4%에서, 2015년 72.9%, 2020년 67.1%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202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각각 1.6세, 1.9세 증가했다. 혼인율이 하락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또한 계속해서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2년 1.30명이던 합계출산율 2016년 처음으로 1명 이하인 0.98명을 기록한 뒤 매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갔다.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0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021년 기준 1.58명)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15∼49세 기혼 여성 중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2.5%로 집계됐다. 추가계획 자녀 수까지 합한 기대 자녀 수는 1.68명이었다. 비혼 출산율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2020년 기준 OECD 비혼 출산율은 41.9%이며 프랑스의 경우 62.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비혼 출생아는 2021년 기준 7700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2001년 7119명(1.3%)에서 그나마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통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 54.6%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오름세가 이어져 지난해 60.0%까지 뛰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도 2014년 216만4000명에서 139만700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가사노동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지난해 부부 중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과 아내 모두 20% 정도에 그쳤다. 성인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도 2019년 기준으로 남자가 56분, 여자가 3시간13분으로 차이가 컸다. 맞벌이 부부 역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54분, 아내는 3시간7분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17만4000명이며, 비율은 남자가 24.1%, 여자가 75.9%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는 8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를 말한다. 10년 전인 2011년(9만4000명)에 비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84.9% 증가했고, 특히 남자 비율은 20.9%포인트 상승했다. 여자는 자녀가 0세일 때, 남자는 자녀가 7세일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2012년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다문화 가구는 2021년 기준 38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5.3점이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5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으로 175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7만6000t이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 주는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 편성했다. 아울러 수산물의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지원한다. 총 3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배정된 셈이다.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인천에서는 지역연대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시청 앞에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 수원에서도 시민·환경단체 50여곳과 정당들이 모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수원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이들은 바다에 오염수를 들이붓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경남에서는 릴레이 단식 투쟁이 예고되는 등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아오던 기관이다. 당이 검토한 결과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제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이어진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3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에다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달 하순 발표될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단기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모두 되돌리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려 침체된 자산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세수결손 규모가 36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종부세수도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5조7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계획(60%→80%)대로 인상하지 않고 60%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전년 대비 2조원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 13억2700만원인 잠실 리센츠 84㎡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82만원이다. 공정 비율을 80% 적용했더라면 109만원이었을 종부세가 25% 줄어드는 것이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더 줄어든다. 한문도 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가 떨어진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까지 철회했으니 정부 세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세수 2조원 감소는 그나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대상 결혼자금 증여세 개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제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1억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증여재산 공제 확대에 대해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인수건을 사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 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G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대행사업도 한다. 앞서 티몬을 인수한 큐텐은 이번 승인을 통해 인터파크커머스의 발행주식 100%와 위메프 발행주식 86%를 취득하면서 두 회사와의 결합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큐텐의 온라인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4.6%, 8.35%에 불과하다. 이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큐텐이 기업결합을 통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을 추진하기 어려운 규모다.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8.57%에 불과해 경쟁제한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자 생산이 어렵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예금을 보장하겠다’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진화에 나섰다. 현 사태의 불안감이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움직인 배경에는 올해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날 재무상태가 악화한 핵심 계열사에 유연탄 구매 등의 물량을 몰아줘 부당 영업이익을 챙겨준 OCI 계열사들에 대해 11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1분기 국내 전체 여유자금이 지난해보다 14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와 기업에서 세수 감소, 수출 부진 등으로 돈을 빌리는 규모가 늘어나면서다. 반면 가계 여유자금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이 감소하고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이 늘어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 열리자마자 ‘오픈런’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경기 남양주의 새마을금고 앞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시민들로 은행 안은 물론 밖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파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 몰려들어 긴 대기 줄을 형성한 것이다. 금고문이 열리자마자 번호표를 받으려는 ‘오픈런’도 빚어졌고, 일부에서는 서로 “내가 먼저입니다”라는 고성까지 오갔다. 30대 직장인은 “불안해서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어 급하게 연차를 내고 달려왔다”고 상황을 알렸다. 창구 대기고객은 순식간에 수 십명으로 불어나 얼마나 기다려야 직원과 상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 대기 인원수를 가리키는 전광판에 한때 80명이 적히기도 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은 “그나마 늙어서 굶지 않으려고 한푼 두푼 안 쓰며 평생 모은 돈이 여기에 있다. 내 돈을 받을 순 있는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이들은 멀찌감치서 직원들에 손가락질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금고 관계자들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괜찮다”면서 고객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인 듯한 모습이었다. 이날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정부의 적극 대응을 강조한 행정안전부의 브리핑은 오전 8시20분에 시작됐다. 정부가 금융기관이 창구 문을 여는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셈이다. 브리핑을 진행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후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찾아 예금가입을 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실이나 다른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오전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나 부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기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다른 상호금융권까지 번질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수신(예금) 부분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큰 변동이 없는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 모두 ‘괜찮다’고 하지만, 연체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특히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법인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말 기준 9.99%를 기록해 10%대에 육박했다. 5년 새 4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07%로 전년말 대비 1.66%포인트, 상호금융권의 경우는 2.42%로 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동산 PF가 포함된 기업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은 3개월 동안 2.24%포인트, 상호금융은 1.46%포인트가 올랐다.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불안을 고리로 제2금융권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달 30일 오케이캐피탈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낮춰잡았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동산금융 연착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브릿지론은 고금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사업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고, 만기연장을 무한정 해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OCI 계열사에 과징금 110억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에너지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OCI 그룹은 크게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와 숙부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 계열사 및 이복영 회장의 삼광글라스 계열사 등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이번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계열 내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유리용기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삼광글라스는 2016년 손익구조가 악화됐다. 이에 이복영 회장의 소그룹 내 실질적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및 물류업무(소싱)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회 구매입찰을 실시했는데,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비공개 영업비밀 자료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타사 견적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15회 중 13번 낙찰에 성공했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에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영업이익 약 64억원을 취득했고,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의 부당이득은 약 2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SGC에너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수·수출 감소에 국내 여유자금 14조↓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국내부문 순자금운용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조1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감소한 규모로, 2020년 2분기(-1조4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순자금운용이란 해당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거래액에서 대출금 등 금융부채 거래액을 뺀 값이다. 자금운용보다 자금조달이 커 여유자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순자금조달로 표현한다.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이 늘어나면서 국내 자금운용 규모가 감소했다.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7000억원) 대비 12조4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2020년 4분기(36조3000억원) 이후 최저치로, 국내 경제주체 중 순자금조달 규모가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24조원 감소했는데, 경기 둔화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은 31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기업의 여유자금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1분기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4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확대됐다. 고금리에 부정적 경기 전망 등이 겹치며 대출금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크게 줄었지만, 기업실적 부진과 금리부담 등으로 예금 인출이 늘어나며 금융자산이 급감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축소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기업과 달리 가계의 여유자금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4조8000억원) 대비 12조1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2020년 1분기(81조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완화 등으로 가계 소득과 소비 흐름은 양호했으나,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이어진 이유가 크다. 올해 1분기 대출금 등 자금 조달은 -7조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저축성예금은 5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조3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예금 비중은 44.5%로 2012년 2분기(44.7%)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문혜정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여유자금이 감소한 데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이후 경상수지 흐름이 개선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높아진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어시장 내 활어, 냉장·동, 건어물, 젓갈류 등 판매상점을 일일이 둘러보며 소비자들과 상인들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시장에서 활어회를 시식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등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수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 및 강화 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조 장관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 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상인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적극 알리며 판매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