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5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7만6000t이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 편성했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산물의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지원한다. 총 3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배정된 셈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당은 현재 3000만원까지인 양식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다.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어업인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피해 수산업자들에게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기 전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방류 이후 시장과 수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어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방류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 공공임대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분양전환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일로부터 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허용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주택 수 제외 특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0%로 인하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원료로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 생활필수품 제조에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아 나프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원유값이 올라 석유제품 생산 기업 및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플라스틱과 섬유 등 생활용품들의 가격 안정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6월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상승했다. 올해 들어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1월 7.9%, 2월 13.6%에 이어 3월에는 13.7%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14.3%)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4월 10.5%, 5월 5.9%로 둔화했으나 지난달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아이스크림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욱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빙과 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물류비,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을 제품 가격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는 롯데웰푸드가 스크류바와 돼지바, 수박바 등의 편의점 공급가를 25% 인상했다. 이는 최근 주요 라면 업체와 제과·제빵 업체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맞춰 제품 가격을 잇달아 내린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6일 신임 조달청장으로 임명된 김윤상(54)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로 통한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청장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초기에는 정통 예산통의 길을 밟았다. 지역예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을 총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5+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세웠다. 복지예산과장 때에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도화했다. 예산총괄과장 시절에는 국가채무 40% 사수를 위해 2016년도 본예산 증가율을 역대 최저수준인 2.9%로 통제한 바 있다. 고위공무원이 된 이후로는 재정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을 맡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전 재정의 틀을 확립했다. 주미대사관과 주UN 대표부에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대외 경험,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역임하며 익힌 정책 홍보 감각도 강점으로 꼽힌다.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도 세 차례 꼽히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부산(54세) △서울대 경영학과·행정대학원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36회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장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주UN 대표부 주재관 △재정제도과장 △지식경제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주미국 주재관 △기획재정부 재정분권국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6일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고광효(57)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물론이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로 통한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 신임 청장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감각도 갖추게 됐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2022년 세제개편은 법인세 인하 및 해외배당 익금불산입 제도, 다주택 중과세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세법 철학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성향상 조세 합리론자로 분류된다. 한국의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조세 제도로 개편하고자 노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을 주도하는 한편 한국의 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장성(57세) △광주 대동고·서울대 경제학과 1992년 행정고시 합격(36회)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총무과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서기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 재정위원회 이사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나프타용 원유 수입 무관세 등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담겼던 계획을 시행한다. 종부세의 경우 전통사찰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사찰 및 사찰 주변 공동체에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분양전환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일로부터 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허용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주택 수 제외 특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누진세율 특례는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치 않고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0%로 인하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원료로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 생활필수품의 제조에 쓰인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중인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석유제품 생산 기업 및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각종 생활용품의 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증권사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시중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부당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하나·농협·산업·IBK기업·SC제일 등 5개 은행과 교보·대신·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DB금융투자 등 5개 증권사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미래에셋 6개 증권사와 KB국민·크레디 아그리콜 등 2개 은행, 금융투자협회도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현장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개사에 대한 이날 조사를 포함하면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18개사(증권 11개·은행 7개) 전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셈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각 금융사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의 과점 폐해를 억제하라고 지시한 뒤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련 담합 혐의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도시락 판매 기업 ‘한솥’이 가맹 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동의의결은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두 차례의 소회의를 거쳐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또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외에는 개선 비용의 20%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한솥은 공정위 심사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미지급 점포 환경 개선공사 분담금 약 2억9000만원을 완납하고, 가맹점주를 위한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등 지원금 약 5억2000만원을 약속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시된 첫 사례다.

오는 10월부터 하청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올라갈 경우 원청 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도 이전보다 더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만 한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시해야함)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도급업체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제·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다. 더불어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 확인, 교육·상담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해 처벌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5월 국세수입마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여원 줄어들며 세수결손 규모가 36조원 이상으로 더 커졌다. 반도체 및 대중국 수출 감소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폭이다. 5월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보여주는 진도율도 40%에 그치며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49.7%)과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47.5%)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이 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줄어든 26조2000억원이다. 법인세 감소분이 1조5000억원으로 세수 감소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누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법인세가 세수펑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4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조3000억원(28.4%)이나 줄었다. 올해 세수 부족분(36조4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화학 등 주력산업 및 대중 수출 부진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1∼5월 소득세는 전년동기 대비 9조6000억원 줄어든 51조2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은 31.3% 급감해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